[알기사] 시의회 공무원 인사발령에 영향을 미친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서

17일(금) 오전 7시 19분, 지역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시흥시 행정부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명서 하나가 도착했다.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름으로 작성된 성명서였다. 

성명서 내용은 지난 13일에 있었던 시의회 직원(비정규직 포함 5명)의 인사발령이 시행정부의 임병택 시장 인사가 아니라 시의회 김태경 의장의 인사였고, 나아가 민주당 내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라는 주장이었다. 

성명서는 그 근거로 김태경 의장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성명서 내용 중 일부이다. 

임병택 시장은 “의회(김태경 의장)가 요청한 인사라서 그대로 존중했다”고 말했다. 김태경 의장은 항의하는 의원과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내 마음 대로 했겠냐?”, “당의 조언을 받았다”, “내 뜻이 아니고, 당이 결정한 일이다. 따를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시의회 4명의 직원들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이번 시의회 인사이동이 친한국당 성향의 공무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한 민주당의 의도적인 인사가 아니냐는 물음표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사례가 있으나 취재원의 신분, 개인적인 의견이 노출됨으로써 나타날 불이익을 감안해 기록할 수 없었다.) 

성명서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17일 오전에 의회를 찾았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전화를 걸거나 혹은 직접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그다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고 B,C의원은 “사무국 직원들과 이제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곧 9월에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갑자기 인사발령을 낸 건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다소 불만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D의원은 “어제 식사 자리에서 향후 의회 직원 인사에 대해 의원들과 협의 할 것이라고, 잘 정리가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태경 의장의 ‘당이 결정한 일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들었는지에 대해 묻자 모든 의원들이 ‘처음듣는 얘기다’, 혹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을 했으나 대답은 ‘들어보지 못했다’였다. 

김태경 의장에게 확인 차 의회를 방문했으나 오늘(17일)부터 휴가였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문정복 민주당 시흥시(갑)지역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이 인사개입을 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라고 묻자 문 위원장은 “그 당이라 지칭하는 게 저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웃었다. 김태경 의장님하고 그런 거 의논할 정도로 가깝지 않아요.”라는 게 문 위원장의 대답이었다. 

문 위원장은 오히려 김태경 의장에게 성명서 내용이 궁금해 물었더니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며, ‘혹, 직원들을 보내며 달래는 과정에 에둘러 말한 게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김태경 의장에게 이 건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당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의견을 묻자 김 의장은 ‘그럴 만한 거리도 되지 않는다’며 ‘이 건을 빌미삼아 의회일정(워크숍)을 보이콧 하기 위한 한국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성명서를 따로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대화 내용을 알렸다. 

지난 6월 21일 임병택 시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기자들과 차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때 임 시장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경선 통과한 이후부터 많은 분들의 인사청탁을 받았고, 그때마다 거절했다’고 답한 적이 있었다. 임병택 시장은 취임 후 최근까지도 주변으로부터 공무원 인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최근에 임 시장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사에 대해 얘기를 한다.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며, 그 이야기를 당 의원들이나 당원들께 전하면서, 당에서라도 인사에 대한 언급은 삼가해 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건을 취재하면서 든 생각은 취재력이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내지 못했거나, 혹은 없는 공을 차겠다고 헛발질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여겼다. 둘 중의 하나라도 맞으면 성공이다. 

참고로 시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은 시행정부의 권한이지만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실질적으로 시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 지자체의 관례로 전해진다. 일부 지자체는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법 개정안이 마련되거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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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명서 본문]

"민주당은 시흥시 행정부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3일, 10여명에 대한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 시흥시의회 직원은 5명이었고, 최근 떠난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의 인사가 의회직이었다. 

임병택 시장은 “의회(김태경 의장)가 요청한 인사라서 그대로 존중했다”고 말했다. 김태경의장은 항의하는 의원과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내 마음대로 했겠냐?” “당의 조언을 받았다” “내 뜻이 아니고, 당이 결정한 일이다.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에 대한 항의로 김태경 의장이 주관하는 의원워크숍(8/21-23)에 참석치 않을 것임을 밝힌다. 

1. 민주당은 시행정부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 2. 김태경 의장은 이번 인사의 원칙과 이유를 시흥시민에게 설명하라. 3. 김태경 의장이 민주당 의장이라면 사퇴하고, 시흥시의회 의장이라면 품격을 유지하라. 

2018.8.16. 자유한국당 시흥시의원 일동 (노용수, 홍원상, 성훈창, 안돈의, 이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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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사]는 부화하지 못한 알을 접두사로 사용한 합성어이다. 기사로서 완성하지 못한 에피소드나 과정을 기록한 아티클로 카테고리이며 조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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