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유치 관련 공개질의서

배곧 신도시 서울대 유치 관련 공개질의서 발표

 

진보정의당 시흥시위원회(위원장 임승철)와 진보적 시민단체연합체인 시흥시민의힘(준)은 지난 11월 5일 ‘군자 배곧 신도시 서울대 유치 관련 공개질의서’를 시흥시 관계자(김윤식 시흥시장, 시흥시청 미래사업단장 등)에게 보냈다.

질의서에는 첫째, 지난 10월 19일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시흥시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면 학교 측이 운영비를 대겠다.’는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전의 서울대 유치 조건과 달라진 경위를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조원대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서울대학교 시흥 국제캠퍼스가 분교 수준도 아니고 학생들의 숙소와 국제어학당 수준의 캠퍼스라면 시흥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지도 묻고 있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질의는 과연 서울대 유치 효과(5280명의 고용 창출, 세대당 년 380만원 소득 증= 영구적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조 2,763억원의 소즉 증대)’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있다. 특히 서울대유치 관련 특수목적법인에 시흥시가 출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도 시흥시의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대 유치 효과의 근거를 단순한 수치상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타 지역 사례(경기도에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 유치에 나선 파주 이화여대, 남양주 서강대 하남 중앙대, 송도 연세대 등 11개 대학의 유치를 추진해왔음)와 비교해서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질의는 만의 하나 서울대 유치가 실패했을 경우, 어떤 대안이 검토된 바 있는지, 그리고 서울대 유치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이번 질의서는 작년 9월에 시흥신문 시흥저널 시흥라디오 등 지역 언론사의 제안으로 군자지구 개발 및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정책에 관련된 제 정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자 했지만 시흥시청이 협조하지 않아 무산된데 대한 구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와 시흥시민의힘(준)이 발표한 항의 성명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성명서에는 ‘군자지구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질의서에도 군자 배곧 신도시 문제는 시의 재정위기 나아가 부도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는 난제이니 만큼 당리당략적 정쟁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초정파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시흥시청 측에서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의 장미빛 청사진만 부풀리지 말고, 서울대 측과의 합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난관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군자 배곧 신도시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내에 첨예한 의견 대립과 정치적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시흥시 집행부와 시흥시 집권 정당인 민주당이 이번 질의서에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별첨>

 

서울대 유치 질의서.hwp

진보정의당 시흥시위원회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시흥시민의힘(준)

 

작성: 12.11.05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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