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 줘야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검토하겠다

지난 13일에 열린 군자 배곧신도시 기공식에서 서울대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 계획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자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캠퍼스 조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돌연 서울대가 이와 관련하여 19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는 시흥국제캠퍼스와 관련하여 본관에서 시흥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흥국제캠퍼스 용지와 시설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과 같은 기초 시설을 제공해 줘야 서울대가 장비와 인력과 같은 운영비와 관련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부지가 88만8천여㎡(약26만 평)인데 이 가운데 20만여㎡(약 6만 평)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수익용지(상업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전환했다. 이는 약 6만평의 수익용지에 주상복합 상가와 아파트 등의 분양으로 수익금을 만들어 나머지 약 20만 평의 토지 매입 및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그 토지 금액은 현재 예상 분양가로 약 1조원에 달하며 20만 평을 개발 하기 위한 또다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서울대는 그 토지 위에 건물까지 지어서 제공하는 조건이어야 지난 7월에 제시한 로드맵(학생 기숙사 및 교수 아파트, 병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토지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에서 직접 무상공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서울대는 시흥시가 아닌 SPC와 사업구도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SPC참여 여부에 대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대의 바람대로 SPC가 1조 원대의 토지와 핵심기초시설을 투자해야 한다면 굳이 천문학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야 하는 SPC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SPC는 6만평 규모의 수익용지(주상복합용지)와 20만평의 서울대 부지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 한다. 시흥시로부터 우선 수익용지 6만 평만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자. 가장 낮은 조성원가를 대입하더라도 평당 200만 원대에 이르러 당장 1천2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야 한다. 수익창출을 위해 상당한 용적률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군자지구 상업용지가 기본 2.3%에서 9.1%로 수직상승해도 시는 대책이 없다. SPC는 수익용지를 통해 대박분양을 해야 한다. 서울대 부지 20만 평과 핵심기초시설을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 6만평을 개발해서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전례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위해 시흥시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6만 평의 수익용지 개발 등을 위해 SPC에 참여해야 한다. 대규모 SPC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반드시 찾아내 참여시켜야 한다. SPC참여에 따른 신규투자를 해야 한다. 수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1천억 원대 이상의 초기 투자비용과 수익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이 뒤따라야 한다.

 

수익용지(주상복합용지)개발을 통한 대박분양을 해야 한다. 수익금으로 서울대 부지 20만 평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에 따른 조성원가 최소비용으로 4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핵심기초시설을 건립하는데 또 다시 수천억 원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 한다.

 

또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멀티캠퍼스위원장은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은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말했다. 시흥캠퍼스에 병원이 들어가는 것은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지 확정한 것은 없으며, 병원은 서울대병원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즉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군자지구에 들어선다는 것은 완전 날조된 것이며, 서울대병원은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발췌: 인천신문 한상선 기자의 블로그 글

 

이러한 서울대 국제캠퍼스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에서는 군자배곧신도시의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시흥시 재정이 또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반응이다.  

2008년도부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린 서울대국제캠퍼스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약을 건 당사자들은 오늘 서울대의 반응에 어떤 답을 내 놓을지 궁금하다.

이 간담회는 시흥시(갑) 함진규 국회의원이 지난 서울대 국정 감사에서 시흥시 서울국제캠퍼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대의 후속 조치로 시흥시 지역의 기자들과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는 배경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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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국제캠퍼스 거품론

작성: 12.10.19  수정:12.10.20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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