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영상]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

1월 17일 오후 3시, 정왕동 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영상=유튜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 현장. 편집@SMD]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보다 상업용지로 지구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시에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상정한 후 협의체 등을 거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홍원상 의원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정왕동 원룸단지 일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임대를 하는 건 어떻게냐는 제안을 했다.

건축가 협회 측의 한 시민은 개발 단계에서 시설물들의 디자인을 강조했다. 정왕역에서 이마트 로데오 거리까지 동선이 관통하는 밑그림도 제안했으며, 그 축에 정왕시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어린이도서관, 다문화 시설 등을 관련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에 고려해서 변경 또는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한 시민들 대다수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이 자리에는 도의원, 시의원들과 시청 공무원, 시민들 등 70여 명이 함께 해 의견과 제안, 질문들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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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분위기에 대한 평가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왕권 시민들에게는 도시의 디자인과 문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대단위 개발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는 토지소유주나 해당 권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외에 일반 시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를 참여의식의 결여라고 책임을 시민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공청회라는 행정절차는 시민들이 지역에 관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행정부는 그러한 시민들의 권리가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청회에서 다소 놀란 것은 시민들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던지는 어느 공무원의 발언이었다. "만약에 (시민들이)반대하면 안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하고 기껏 사업을 따 와서는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니...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청회 자리이기에 행정부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시키려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행정부가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1987'이다.

한 쪽에서는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흥시가 정작 행정은 자치의 주체인 시민이 없어도 절차는 그대로 굴려 보내는 형국이다.

공청회는 거리에 현수막 정도를 내 걸고 몇 몇 주민들 대상으로 일방적인 설명만 하는 곳이 아니며, 더욱이 안하면 그만이라고 윽박지르는 절차가 아니다. 행정부는 주민 한 사람이라도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강구하며 노력해야 하는 시민들의 서비스적 공공기관이다.

현장취재.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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