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흐르는 정왕동을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정왕 지역의 물 없는 하천, 수자원공사의 책임"

"10년 지난 생태하천생태하천 약속, 이제 지켜야 한다"

정왕동 생태하천 조성 조감도

21일(월) “물이 흐르는 정왕동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정왕자치연구회의 주최로 정왕3동 주민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뷰티플하천추진단 안만홍 단장이 발제를 맡았고, 장곡타임즈 주영경 편집장이 진행을 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 시흥시의회 박선옥 부의장, 정왕3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동준 위원장, 3동 통장협의회 원종인 회장, 전 새희망센터 김희성 센터장,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정경 대표, 서해고등학교 학부모회 이연숙 회장과 민여경 감사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물이 흘러야 하천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만홍 단장은 “물이 흘러야 하천이다.”라는 주제로 도시하천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면서 환경기능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 하천사업을 진행한 서울의 청계천, 안양천, 안산 등 생태하천 사례를 통해서 현재 물이 흐르지 않는 정왕지역의 인공하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은 5.84km 길이, 사업비만 해도 3천867억 원이며, 2년 2개월의 복원기간을 통해 완공된 청계천 하루 물 방류량은 4만 톤이다. 청계천 복원이후 항목별 유비관리비 내역을 보면 2015년 기준 총 78억 63백만 원이다. 유지관리비 내역에서 빠져있는 항목이 바로 물값이다. 이는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와 재판을 통해서 물값을 면제 받았다. 청계천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국토부의 중재를 통해서 물값을 면제 받았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인건비 47억을 포함해 78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는 청계천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와 가까운 안산의 경우는 어떨까? 사업비 160억 원으로 조성된 하천 수질정화시설의 현황을 보자. 안산의 유지용수 방수량은 하루 5만 톤이다. 이는 한강용수가 아닌 하천 수질정화시설을 통해 안산천 3만 톤과 화정천 2만 톤을 이용하여 유지용수 5만 톤을 만들어 내고 있어 실제 물값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안산시 역시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5억의 비용 부담(전기요금 3억, 인건비 2억)을 안고 운영하고 있다.

하천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안양천의 사례를 살펴보면 물값, 시스템의 사례가 아니라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으로 구성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와 민간 21개 기관의 연합으로 구성된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의 연대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은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대안

첫 번째 대안으로는 방산하수처리장 재이용수이다. 하지만 관거비용 140억과 현재 3급수를 2급수로 정화하는 작업을 포함하면 140억 원 이상의 예산 부담이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시화하수처리장 재이용수이다. 방산하수처리장 수질보다 좋으며 물의 양도 28만 톤이 된다. 그러나 방류수 색도의 문제로 사용이 어렵다. 세 번째는 시화MTV 환경 개선 기금 이용방안이다. 시화MTV개발사업은 시화호 환경을 개선하는 선투자 비용으로 4,5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은 환경개선특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80만평을 개발하며 시화MTV사업의 추가 이익금도 시화호에 투자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수자원공사는 10년째 환경개선 기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토론자들의 발언

○ 이연수: 시화공단에 있는 시화하수처리장 재이용수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우선 비용의 문제가 없고 미관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색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왕동의 생태하천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지수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다. 또한 4대 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 김희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민간단체의 한계가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현안 문제는 정당을 떠나서 많든 적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연구회 모임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왕동 생태하천의 문제는 당연히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정치인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김유노: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것이 시흥의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과 공단에서의 오폐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고민의 폭을 확장해서 물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 로드맵과 플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정경: 정왕동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위해 연간 6억의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지역 하천의 문제에 시민들이 함께 연대의식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효과, 행복지수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 안만홍: 현재 정왕동 하천을 살리는 대안으로는 시화MTV환경개선기금 이용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차원의 연대와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태하천의 문제는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서 보았던 안양천의 사례에서처럼 민관협력을 통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협의체인데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이동준: 아시아제지 수증기를 활용한 물양 확보의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문제는 물이 흐르는 하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암천의 경우 두 개의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하루 4천 톤의 물을 확보하고 주변 정화활동을 하는 등 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의 경우 정왕동 하천의 문제가 2년 넘게 토론회며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온적인 행정 태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하다고 해도 관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흥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갈등을 빚더라도 수면위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상희: 시흥시는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이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인공하천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어 지역의 고민이 되어버렸다. 현재 시흥시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왕동 4대 하천 사업은 전반적인 생태하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는 난공불락이다.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다.

○ 주영경: 하천에 물이 없다. 정왕동에 물이 흐르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실용적인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거 여건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정왕동에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물을 어디에서 흘릴 것인가? 몇 가지 대안을 들었는데 색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 예산이다. 일단 예산은 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다. 또한 시화지속발전가능협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시민 차원에서의 정치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세 번째, 오늘 첫 모임으로 하천에 대한 토론회로 모였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정왕지역의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희 도의원은 정왕 지역의 오랜 고민인 생태하천 문제가 “민간차원의 자치모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정왕지 역연구회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만 무성한 정왕지역의 생태하천 현실화, 과연 가능할 것인가? 4.13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도 거론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왕동 생태하천의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왕지역의 생태하천은 수자원공사의 시화MTV환경개선기금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화신도시 개발 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현재 관리주체인 시흥시가 나서야 하며 이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시화MTV 환경기금에 대한 약속이행과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또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물이 흐르는 정왕동을 위하여” 열린토론회를 주최한 정왕자치연구회는 정왕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론화하여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월 29일 결성된 단체다. 다음 토론회는 ‘마을축제’라는 주제로 4월 18일 오후 2시에 정왕3동 주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상이 저널리즘이다"   글: 백재은, 편집:SMD  메일:tuntunh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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