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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뉴스] 매화역 신설, 왜 국비 1도 없나

신안산선 매화역 신설 확정 보도가 나가자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매화역 건설비용과 향후 운영 손실비용을 시흥시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국비 1도 없나, 사람도 많지 않은 지역이라 경제성이 맞나” 등등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흥미디어가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주문뉴스]로 짚어 보았다.

 

1. 현재 인구 약 1만 3천명(2020년 기준)이 거주하는 매화지역에 역이 들어설 경우 운영이 되나

 

“이 지역은 시흥시가 공용개발 방식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통해 132만6천여㎡ 면적에 공동주택 1만740세대 등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운영 부분은 20년, 30년, 40년 장기적으로 수요분석 예측을 해 놓고 있다.” 

 

매화역은 도시완공 2029년보다 앞서 2026년 준공계획이다. 역이 먼저 건립되고 도시가 들어서는 흔지 않은 경우다. 시는 “운영 초반에는 주변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운영 손실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였다.”라며, “국토부에서 매화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준게 있고, 승인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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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비용 전액, 시흥시 부담 

 

“매화역은 당초 신안산선 노선 계획에 있던 역이 아니라 추가 신설역이다. 이럴 경우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요구하는 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이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협약서에도 “추가 정거장으로 특정 요구하는 자가 있어서 설치되는 정거장은 요구하는 자가 그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매화역 건설 연차별 집행계획은 2022년~2026년까지 연평균 300억원 가량 일반회계로 집행할 계획이다.

 

3. 이렇게 큰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시는 당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철도 사업 포함해서 도로 개설 등이 개선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10%~15%, 혹은 20% 정도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로 분담해야 된다. 시는 시행사의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대책으로 매화역을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구상했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역이 도시보다 앞서 건설하게 되다보니 시가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화역을 건설하고 나중에 주변 개발 사업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비용으로 다시 시 재정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단기에는 개발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리니 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 내용은 4월 21일 시청 철도과에 질의한 내용이다.

 

시민저널. 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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