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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대방건설이 지난달 22일에 임대료 재산정일(21년 5월 20일)을 한 달여 앞두고 법정 상한선 최대인 5%의 임대료를 인상안을 임차인 대표에게 통보하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은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800만원에 가까운 임대보증금과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어떻게 한 달 안에 준비할 수 있겠냐”라며 “시흥시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은 “우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해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라며,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임차인 측에서 제공한 대방건설 인상안

지난 4월 29일에 임차인 대표와 대방건설, 시의회 지역구 의원, 시청 주무부서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흥시청 주택과는 “LH뿐만 아니라 LH 중 민간자본인 리츠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결을 했다”라며,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인근 임대아파트들과 비슷한 조건이어야 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구 시의원들도 “임대료 상승은 일반 아파트 상승률을 기준 삼아서 말하는 것은 법률을 잘 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며, "민영이든 공공이든 유사한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은 “LH와 민영 임대인은 비교대상이 아니”라며, "최초 표준 임대료나 보증금도 법률에 의하여 선정하고 시청에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다.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책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팩트’ 언론사는 임대료 인상 시도가 무산될 경우, 대방건설이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대방건설은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의 허가 없이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지만 대방건설은 2015년 판교 대방노블랜드에서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다 관할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차인 대표회의는 오는 21일(금) 오후 2시 40분, 대방건설과의 임대료 관련 회의에 앞서 입주민 회의실 앞에서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계획에 대한 임차인 대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곧대방노블랜드 위치

관련기사 http://news.tf.co.kr/read/economy/1862034.htm

 

'시흥 배곧' 대방건설만 임대료 인상 추진…입주민 불만 폭발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찬우 회장(왼쪽 위)이 이끄는 대방건설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대방노블랜드의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대방건설 제공, 이재빈 기자임차인..

news.tf.co.kr

 

다음은 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 대표 성명서 전문이다.

 

업계 27위의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에서 시흥시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법정 상한선 최대 값인 5%까지 인상하겠다며 임대료 재산정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임차인 대표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대방건설은 임대조건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며 지난 4월 29일 임차인대표와의 만남을 진행하였으나, 절차로써의 형식적인 만남을 진행하려던 대방건설의 의도와 달리 당시 자리에 시흥시 주택과장 및 시흥시 의원들이 참여하여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인상 계획이 정당하다는 것만 주장하다 결국 다음 기회에 다시 협의를 하자며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든 기회를 만들고 여건을 형성하여 임대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이러한 대방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일 것입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는 민영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국가적 정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간소화, 금융 및 세제지원, 건설부지 저가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국가적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업계 중견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흥지역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속속들이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만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고 분양가와 임대료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방건설은 법률적인 명분만을 주장하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폭등하는 배곧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등에서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근거를 무기 삼아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임대료 갑 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본인들이 결정한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겁박하려 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대방건설의 요구로 임대료 인상관련 협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협의가 임차인들의 사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회의가 아닌 대방건설의 임대조건변경 신청을 위한 절차로써의 요식행위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임차인들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주무 관청인 시흥시청에서 밝히고 있고 지난 회의에서 말했던 시의원들의 당부처럼 시흥지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경률을 기준으로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시기라는 점을 해 아려 지금의 임대료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보증금 인상금액과 7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힘없는 임차인들은 코로나와 임대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2021년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동결하라.

하나. 일부 타입에서 진행되었던 임대료 10만 원 경감조치를 연장하라.

하나.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받아들여 보증금 타입 변경을 허용하라.

 

2021년 5월 21일

시흥 배곧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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