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로 전환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흥시의 폐기물소각장 관리,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등 환경사업은 물론, 공영주차장 운영 등 교통사업과 문화체육시설 및 공원관리까지 시민의 삶과 연결된市의 다양한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가 52만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기존 위탁대행사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시스템으로 전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고, 더불어 도시개발사업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개발이익이 다시 시흥사회에 재투자 및 이익환원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변경(도시공사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흥시 내 도시공사 부재로 인해 은계, 목감, 장현지구 등 관내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시흥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LH공사와 민간 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돼 왔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상당 기간 공공․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의 불편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이 다시 시흥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흥시의 고민은 다른 많은 지자체들 공통의 고민이기도 하다. 또 최근 경기도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흥시에서 100% 출자하는 시흥시의 자회사로서, 시흥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수해 시흥시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기반시설 설치 또는 구도심 투자를 통한 시흥시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흥시는 개발가용지가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단의 조직변경(공사전환) 후에도 개발 사업이 없거나, 개발사업 준비를 위해 상당기간을 소모하고 있는 반면, 시흥시는 바로 추진 가능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준비돼 있으며 향후에도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옛 염전지구, 토취장지구 등을 비롯한 잠재된 도시개발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 동의안」이 의결됐다. 시는 향후 「시흥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도시공사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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