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탁 결의문 발표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6일「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14명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불만과 정치적 이유로 우리기업과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과 더불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한 데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 및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방문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일본 지방도시(동경도 하치오지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중단할 것”과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에 어떤 피해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문을 발표한 김태경 의장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있다”며 “52만 시흥시민과 시의회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과거사를 반성할 때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국회, 외교부,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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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직후, 정치적 이유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워 우리기업과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부당한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감행함으로서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자유무역의 근본원리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핵심소재가 북한으로 유출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내린 보복 조치라는데 이견이 없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함으로서 양국 간의 갈등을더욱 키우고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이런 일을 한다면 진정한 협력을 유지할 수 없어진다.하물며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출규제 조치 등의 비상식적 행위는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일이다.

이는 일본 지방도시와의 교류협력에도 심각한 영항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일본에대한 총력 대응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52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 등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 및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흥시민과 더불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방문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일본 지방도시(동경도 하치오지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단할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흥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시흥지역 경제에 어떤 피해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2019.  8.  6.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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