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조원희 vs 김윤식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조원희(시흥시 나 선거구, 이하 조)와 김윤식 시흥시장(이하 김)이 벌인 일문일답이다.

 

(조) 토시 시설 무상제공 조건 언제 알았나? (김) 기본 상식이라 오래전부터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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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께서는 서울대가 시흥에 오는 조건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시흥시와 서울대간 MOU를 체결한 2009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 서울대가 오는 조건이요?

조: 네.

김: 서울대가 오는 조건은 아직도 미정인 상태인데…….

조: 서울대가 토지 및 기초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겠다고 기자회견 때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안 시기가 언제냐고요? 시장이 안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김: 서울대 유치를 위해서 시흥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8년부터 인지를 했고요. 당시 국회의원 총선 때 민주당 갑·을 후보의 공동공약으로 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지역에 공론화될 때부터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조건이요?

조: 시장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가 우리 시흥캠퍼스에 오는 조건이 토지와 그 다음에 기초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오겠다는 사실은 우리 시흥시민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됐던 사실 아닙니까?

김: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기본상식이죠.

조: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김: 기본상식인지라 오래됐습니다.

 

(조) 도시개발법을 예상하고 사업구상? (김) 개정 논의가 이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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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네, 시장은 그렇다면 서울대가 토지와 기초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면 ‘도시개발법’이 그 당시에는 개정이 안 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사업구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서울대를 유치하려고 했습니까?

김: ‘도시개발법’ 개정 논의가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 2008년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기본상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요, 세계 어느 나라 대학도 대학 스스로가 돈을 벌거나 돈을 모아서 땅 사고 건물 짓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조: 그러기 때문에요, ‘도시개발법’ 시행이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업이 가능하느냐고요?

김: ‘도시개발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방식이 또 다른 방식을 모색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서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조: ‘도시개발법’은 201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서울대 유치를 그렇게 추진하신 것은 한참 전입니다. 그렇다면······.

김: ‘도시개발법’ 개정 논의가 2008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조: 아,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확정된 것은 2012년 아닙니까?

김: 법안이 통과된 것은 그렇지만 그 개정 논의가 수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있었고요.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었죠.

 

(조) 서울대 유치는 모험, (김) 모험이 아니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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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본 의원이 볼 때 시장은 처음부터 서울대 유치에 모험을 걸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 모험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조: 목표라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원희 시흥시의회 의원

조: 네,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대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마치 서울대가 시흥에 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시민에게 홍보했는데 만약에 ‘도시개발법’이 시장 뜻대로 만약에 개정이 안 됐다면 사업구도가 안 나와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 시장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를 열심히 쫓아다녔고요. 정말 속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저만 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함께 했었고요, 민간의 영역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학계나 국토교통부 안에서도 수년 동안 논의를 거쳐서 2008년에 법안 제출에 이르게 되었고요. 정부가 법안 제출을 할 때는 막연하게 국회에서 통과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법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 했다, (김) 확정된 것 없어 말 못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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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께서는 서울대가 우리 시흥캠퍼스를 조성하는 조건이 토지와 기초시설,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오겠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원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십니다. 제가 그 거짓말 한 것을 몇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2012년 6월 12일 김영군 의원이 시장께 시정질문 합니다. "서울대 유치와 관련해 주고 받은 문서와 회의록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서울대가 언제 얼마를 투자해 시흥에 들어오는 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시의 로드맵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자 김영군 의원은 답답한 나머지 일문일답을 합니다. 2012년 6월 29일입니다. "서울대 측은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김영군 의원이 묻자 시장께서는 "지금 아직 토지가격에 대한 논의까지는 진척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김: 그것이 왜 거짓말인가요?

조: 거짓말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 "토지가격에 대한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이죠.

김: 당연히 없지요,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조: 결정된 것이 왜 없습니까? 서울대 입장은 벌써 발표가 끝난 것입니다. 토지와 기초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오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김: 수차 말씀드렸지만 시흥시가 서울대 토지를 무상공급하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고 수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거론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거론하겠습니다.

김: 서울대와 시흥시 간에는 토지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조) 서울대 비밀로 진행했다, (김) 비밀은 없다, 관행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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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비밀협약으로 체결하자는 제의를 시흥시가 했습니까, 서울대가 했습니까?

김: 비밀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협약서에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조항 중에 하나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상호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 의원 비밀준수 의무조항까지 그 기본협약서에 넣어서 비밀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김: 그것은 모든 협약서의 기본조항입니다.

조: 무슨 기본 조약입니까?

김: 협약서 기본양식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십시오.

김윤식 시흥시장

조: 시장이 한 말을 제가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의 의견을 묻는 일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시흥100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거행된 구역별 원탁회의만 봐도 1,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을 초청해서 거대한 행사를 치르셨어요. 그런 시장께서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시흥의 핵심프로젝트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문제만큼은 비밀스럽게 진행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김: 비밀 없습니다. 진행된 내용 다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고요. 의회에도 수차 보고드렸고 뿐만 아니라 뷰티풀시흥에 서울대 특집판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배포를 했었고요.

 

(김) 알려야 할 것 다 알렸다, (조) 알맹이는 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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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그런 모든 홍보물이 우리 시민이 꼭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시의원이 꼭 알아야 되는 알맹이가 빠졌단 말입니다.

김: 어떤 알맹이가 빠져 있나요?

조: 지금 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라건설(주)이 제시한 토지매입 가격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해도 자료가 안 오고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답변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협상당사자가 낸 패를, 낸 카드를 공개하는 그런 협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이 알고 싶어하고 우리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그런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빠진 내용 백 번을 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 대통령이 외국 나가시기 전에 나가면 이런 협상카드 상대방에게 내밀 것이요, 라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출장 나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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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서울대병원 측이 서울대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흥캠퍼스에 300병상 규모를 설치했을 때 178억원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만들면 1년간 296억원 거의 3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유치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께서 2014년에 개교시키겠다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부속 초·중·고등학교 개교 유치공약은 가능하신지요?

김: 목표일정이 2014년 개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협상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또 행정절차를 밟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초·중·고까지 개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캠퍼스 1단계 조성 착공은 2014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 시장께서는 착공을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아니라 시장님 공약을 보면 2014년 개교입니다. 그래서 이 개교를 문의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2012년 6월 29일 김영군 의원이 시장께 시정질문할 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서울대 국제캠퍼스 조기 개교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시장께서는 “현재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1단계 개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김: 김윤식 네, 그때 당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조: 그래서 김영군 의원이 좀 의심스러워 다시 또 묻습니다. “2014년 개교를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저도 공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기반시설이 거의 끝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시장께서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당초 진행된 예정된 계획대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정이 진행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김: 기반시설은 내년 7월 이전에 끝냅니다.

조: 그러니까 아직 착공도 시작 안 됐습니다.

김: 기반시설은…….

조: 얼마 있으면 2014년이 돌아옵니다.

김: 기반시설은 그때 답변 드린 것처럼 시범단지가 입주되는 2014년 7월 이전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현재 목표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조: 서울대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도 5~6년 후에나 시흥캠퍼스의 조성완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조성계획 역시 가변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서울대 시흥캠퍼스도 그렇고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서울대 부속 초·중·고등학교 등 어느 하나 유치를 확정지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대와 협약이 결렬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도 없으시고요. 맞습니까?

김: 서울대학교도 대학입니다. 그것도 사립대학도 아니고요. 국립대학이고 지금은 국립법인대학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서울대학교도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나 앞으로에 있어서나 이 협상이 결렬된다는 것을 가정하거나 전제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우리의 존폐가 걸린 그런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안 된다면 어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 시장, 서울대가 제시하는 투자조건이나 시흥시에 유치될 서울대 시설이 뭐가 됐든 간에 서울대 간판만 달고 오면 된다는 식 아닙니까?

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조: 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을 크게 벌려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시민께 서울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협박성 강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 아닙니다.

조: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대표인 시장은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 그런 여러 가지 협상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제 정리하는 과정을 신중하게 했고요. 현재는 정리된 의제에 따라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꼭 서울대여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대안을 주시면 누구든 만나보겠습니다.

조: 그 대안은 시장께서 만드셔야죠.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에 서울대 영리병원과 호텔을 유치해서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 고가의 의료관광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용지에는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대형쇼핑몰을 유치해서 서울대병원 운영비 마련과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자 배곧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시장, 제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보기 위해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존 지정된 곳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마당이어서 수도권에 추가 지정은 어렵다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배곧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전제로 해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진행 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외자유치가 좀 더 원활해지고 그럼으로써 더 알맹이가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도에 제안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해봤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안 됐던 것이고요.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바는 없습니다.

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처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는 아직까지도 안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군자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은 누가 뭐라 해도 시흥의 핵심사업이며 그 성패에 시흥의 운명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오늘 본 답변에서도 드렸고요. 그동안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차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며, 삼자가 비소로 이제 첫 대면을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상안이 나오면 오늘 답변에서 드린 것처럼 마땅히 공청회 설명회도 하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비밀협상이니,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본 내용 녹취 정리는 주간시흥, 시흥일보가 한 것이며, 정왕타임즈 3호에 게재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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