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의 힘, 시민정책토론 청구서 답변에 관한 논평

시흥시민의힘은 1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서울대 유치 협상조건에 대한 시민정책토론청구서’(10월 14일에 371명의 연서명을 받아 접수)에 대하여 주무 부서인 시흥시청 군자개발과가 보낸 답변서(2013. 11.13)를 공개했다. 답변서의 요지는 ‘토론회 청구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토론회는 협상(안)이 마련되는 적정한 시점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민의힘은 토론회를 하기로 한 점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로서 일단 환영하지만, 시민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외면한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즉 토론회 청구의 취지는 시흥시, 서울대, 한라건설(주) 간의 삼자협상을 본격화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11년 12월에 시흥시와 서울대 간에 체결한 기본협약(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본협약)이 시의회나 주민들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밀약으로 체결된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흥시민의힘은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왔다. 올해 9월 6일에는 한라건설(주)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의 내용(서울대 부지와 건물에 대한 무상 지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이를 묵살하자 10월 14일에는 시민정책토론회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 이전에도 기자회견(2011년 7월7일, 군자지구개발계획 변경 이유에 대한 해명 요구), 공개질의서(2012. 11. 5, 서울대 1조원 무상지원설에 대한 진위 해명 요구) 등을 통하여 일방적인 밀실협약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서울대 유치 조건을 둘러싼 협상 내용과 시흥시의 입장을 공개하고, 주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줄기차게 촉구했었다.

하지만 시흥시는 ‘묻자마 식 서울대 유치의 기조’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독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시흥뉴스라인의 보도(2013. 11. 10 자)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11년 12월에 체결된 기본협약은 일방적인 퍼주기 식 밀실협상으로 귀결됐고, 그것을 비판하는 여론이 두려워 협약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시흥시민의힘은 시민정책토론회를 협상(안)이 마련된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이전처럼 밀실협약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며, 기본협약에서 약속한 “서울대 측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조항을 구체화해서 “교육•연구시설 용지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캠퍼스 운영비 및 그 이상의 추가 지원까지 받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후 마련될 협상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지난 10월 27일 실시한 서울대 유치 조건에 대한 네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언급하며, 이 점을 외면할 경우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 유치 조건에 관한 네 가지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 주민들에게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둘째, 시흥시 원안대로 국제캠퍼스가 유치돼도, 주민 다수(56%)가 약 1조원 무상지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셋째, 원안대로 국제캠퍼스가 유치돼지 않을 경우, 주민 절대 다수(83.5%)가 서울대에 퍼주기 식 협상을 원치 않는다, 넷째, 절대 다수(63.25%)가 협상안에 대한 주민참여형 결정방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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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시흥시민의힘이 발표한 논평의 전문이다.

 

<시민정책토론청구서에 대한 시흥시의 답변과 비밀 기본협약에 대한 논평>

 

11월 13일, 시흥시청 군자개발과는 ‘서울대 유치 협상조건에 대한 시민정책토론청구서’( 10월 14일에 371명의 연서명을 받아 제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의 요지는 ‘토론회 청구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토론회는 협상(안)이 마련되는 적정한 시점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민의힘은 우선, 토론회를 하기로 한 조치는 그동안 철저히 답변과 토론을 거부해왔던 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시민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외면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토론회 청구의 취지는 시흥시, 서울대, 한라건설(주) 간의 삼자협상을 본격화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답변서는 동문서답 격이다.

우리는 시의 이번 조치가 여전히 지난 2011년 12월에 시흥시와 서울대 간에 체결한 기본협약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흥뉴스라인의 보도(2013. 11. 10 자)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11년 12월에 체결된 기본협약은 ‘묻자마 식 서울대 유치의 기조’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독주로 일관한 결과, 퍼주기 식 밀실협상으로 귀결됐다.

기본협약에는 “시흥시는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향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대학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시설 용지 662,009㎡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저의 가격으로 사업대상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한다.”고 적혀 있다. 더욱이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본 협약서, 본 협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사항이며....이를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굴욕적인 협약이며, 더구나 시책사업을 비공개로 하고 심지어 시의회에 공개 및 승인을 받지 않고 그와 같은 기본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시의회도 이 문제를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각설하고, 이번에도 시민정책토론회를 협상(안)이 마련된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적인 밀실협약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기본협약에서 약속한 “서울대 측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조항을 구체화해서 교육연구시설 용지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캠퍼스 운영비 및 그 이상의 추가 지원’까지 약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이후 마련될 협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흥시가 솔선수범해야할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아, 우리가 지난 10월27일에 실시해서 시청에 보낸준 ‘서울대 유치 조건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환기시키고자 한다. 여론조사 결과 다음의 네 가지 요지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시가 주민들에게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둘째, 시흥시 원안대로 국제캠퍼스가 유치돼도, 주민 다수(56%)가 약 1조원 무상지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셋째, 원안대로 국제캠퍼스가 유치돼지 않을 경우, 주민 절대 다수(83.5%)가 서울대에 퍼주기 식 협상을 원치 않는다, 넷째, 절대 다수(63.25%)가 협상안에 대한 주민참여형 결정방식을 선호한다.

만약 시흥시가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할 경우 장차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시흥시민의힘은 이후의 삼자협상 과정이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 아니라 주민중심으로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통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1월 16일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시흥시민의 힘 

<위 기사는 시흥시민의 힘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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