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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위치한 A단체가 환경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시의 공공시설을 해당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교육계획 시설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단체는 이 서류로 지난 5월 26일에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 선정기준에는 강의실(실당 연면적이 30㎡ 이상), 실습실(당 연면적이 60㎡ 이상),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화장실 및 급수시설 등 기타시설들에 대한 교육환경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A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 기준 조건을 맞추기 어렵자 시의 위탁기관인 ‘시흥에코센터’의 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시흥에코센터의 일반건축물 대장과 사진, 시와 주고 받은 협조공문 등을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에코센터의 송현옥 센터장은 “그 단체가 환경부 지정을 받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 건에 대해 우리 기관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문서 하나 주고 받은 게 없다”고 황당해 했다. 

 

시흥에코센터 전경 출처-경기도청

송 센터장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특정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공간을 내 주는 것은 사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며 “현재 환경부에 이 건에 대해 대관이 불가한 입장이라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단체 L소장은 “20년 11월, 당시 에코센터는 위탁시설이라 운영기관이 1년 후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환경부 지정을 받는 시기가 불투명해서 시설의 주체인 시청 주무부서에 직접 시설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시청으로부터 “대관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청의 답변에 에코센터의 연간 대관일정을 협의해서 하라고 해서, 이미 여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구두상으로 대관 협조 요청을 한 사안이라 에코센터 센터장님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문서 대신 카톡으로 시설 협조요청을 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시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고 해당단체와 시흥에코센터 간에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는 “현재 시로부터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 1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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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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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2021.07.14 09:48  Addr Edit/Del Reply

    시설 대관하는게 카톡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반 시민들은 시설공유하는 시소에 예약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확인전화까지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 카톡으로 신청하다니… 그 단체가 그렇게 유명한 단체인가요?
    그리고 대관이 하고 싶으면 해당 시설에 문의해야지 왜 시에다가 요청한거지?
    그 단체 좀 이상한데요?

  2. 공정 2021.07.14 19:06  Addr Edit/Del Reply

    1년후에 주체가 바뀌다는 전재로 모든 계획을 다 세울수 있는 곳이 시흥인가요? 원래 기준은 바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건데,,,, 시청과 얘기 다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도박판도 아니고,, 요즘시대도 이런일이 있나요? 저도 시장 바뀌고 생각하고 내멋대로 다하고 바뀌는줄 알았다고 변병할래요!!!!!

  3. 지킴이 2021.07.14 19:41  Addr Edit/Del Reply

    아.... 시흥시청이 환경00센터에 일년뒤에 위탁주기로 합이가 되어 있으니 미리 사업 벌려서 했다는 기사군요
    잘 읽었습니다.

  4. 시흥시민 2021.07.14 21:43  Addr Edit/Del Reply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1년 뒤 일을 누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꼭 지켜봐야 겠네요. 1년 뒤 그 단체가 맡게 된다면 이거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저런 중요한 사항을 카톡으로 처리하는 단체가 과연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5. 참여자 2021.07.15 08:08  Addr Edit/Del Reply

    와~~없는 빽은 이렇게라도 얻어라, 인가요? 불공평이죠, 이건. 편법이고요. 권리도 뭐도 아닙니다. 없던 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요즘 무슨 단체니 하면서 정부 뒷돈 챙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다 세금입니다. 저렇게 편법 승인받아놓고 정상단체인양 행세하면서 앞으로 나랏돈 받아다 쓸 사람들입니다. 발견했으면 자르세요. 정말 뭣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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