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화) 시흥시수영단체연합회(시흥시수영연맹 안준상 회장,시건모 이형창 회장, S라이프 박중현 회장)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을 만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관련 의혹에 대한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희 위원장은 1월 29일(수)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 회의에 상정하고 본 회의 산회 후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가 채택된 만큼 연합회측은 자동수심조절장치에 따른 50M 운영 방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동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수영관련 외부전문가와 시흥시수영단체, 담당 전직 실무 관련자와 시공사 그리고 책임 감리업체의 참고인 채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수영단체가 주장하는 ‘의혹’은 무엇인지, 시흥시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한 견해는 왜 다른지‘는 직접 듣지 못하고 한쪽의 주장만 듣는 반쪽짜리 행정사무조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시흥시수영단체연합회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10가지이다. ▶ 시흥시 최초유일 50M 수영장이다. 50M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을 공개하라. ▶ 예산낭비로 지적한 자동수심조절장치의 수의계약 선정과 2.4M(자동수심조절장치 설치부위)의 지하층 설계변경 과정을 공개하라. ▶ 광주 남부대수영장과 같은 회사 자동수심조절장치는 20억원대(26M×25M), 시흥 어울림수영장은 30억 원대(21M×25M) 계약과정과 정확한 비용을 공개하라. ▶ 예산의 적정성과 확정을 놓고 7대 시의회에서 무산되었던 사항을 8대 시의회에서 부활시킨 이유를 밝혀라. ▶ 대한수영연맹 공인인증 필수품목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 업체의 선정과정을 공개하라. ▶ 대한수영연맹 공인 2급 승인은 확정된 상태라 하였는데 불허처분을 받은 이유를 밝혀라. ▶ 시흥어울림체육센터 건립 행정책임자인 실무 부서 전직 과장과 직원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라. ▶ 시흥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책임자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라. ▶ 시흥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공기연장 및 여러 가지 의혹 논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라. ▶ 시흥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관련에 대하여 수영관련 외부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라.
20일 오전 11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12일 기자회견 이후 시흥시청 1층 브리핑룸에서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추진 반대'를 위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 해 12월 14일 시장과의 면담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과 달리 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한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화MTV,배곧지구,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는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되어 있다."라며, "만약 서해안로의 정체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전망치 착오였다면 수자원공사,배곧사업단, LH 등 택지개발사업주체가 추가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SPC사가 파산할 경우 주무관청은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 행정부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시흥~서울 간 민자자유도로 건설 강행 반대를 위해 작년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후 시 행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시흥시장은 사업 시작 전 시민사회와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업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인 공청회 진행에 반대함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기자회견 이후 시흥신문의 보도를 통해 16일 실시협약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 바로 항의방문을 하여 14일 시장면담을 하였다. 이때 시흥시장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과 달리 시 행정부는 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한 채 사업강행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토론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묵살 한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시흥시장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면담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요청하는 주요자료 대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부가 맞는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본 대책위는 비공개한 자료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혹은 행정소송으로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세 번째, 서해안로의 민자사업구간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누락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MTV, 배곧지구, 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는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되어 있다. 시 행정부는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교통수요예측결과 필요 없다고 결론지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망치가 잘못되어 서해안로의 정체가 우려되는 것이라면 각 택지개발사업주체(수자원공사, 배곧사업단, LH)가 추가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의 전망치가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즉, 민자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 만약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서해안로의 해당노선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시흥시는 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
시흥시는 본 민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경기연구원에게 의뢰하면서 경기연구원에 실무협상과 협약서 작성 업무까지 위탁하여 일을 진행하고, 경기연구원에서 해당 협약서의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의 주요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그 사업추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상황의 변동과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수도 모두 고려한 법률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40년간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280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국의 많은 BTO사업이 지자체의 세금도둑으로 전락한 사례에 비춰볼 때 법률검토는 사업추진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만약 이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시흥시가 져야 할 것인데, 모든 일은 경기연구원에만 맡겨놓은 채 손 놓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다섯 번째,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
MCC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SPC사(가칭 시흥-서울 연결도로 주식회사)의 최소 운영비(시설 운영비+원리금 상환비용)를 보장해줘야 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요예측조사에서 하루 통행량이 30,000대 초반으로 예측된 것에 비하여 실시협약은 42,129대/일 기준(연 통행료 수입 185억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행량이 30,000대/일 에 머물 경우 연 운영비의 25%에 달하는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BTO사업 사례에 비춰보면 SPC사가 파산할 경우 주무관청은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 행정부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만 하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행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4차 혁명시대 도시기반 구축과 충돌된다.
4차 혁명시대는 무인자동차 개발에 따른 자동차 공유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며, 그 연구사업들이 당장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자동차 산업은 4차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 또한 4차 혁명시대에 걸 맞는 VCT 구축, 서울대 국제캠퍼스내 자동차 클러스터(미래 사업투자와 무인 운행시스템 연구 등)가 설계중이고 추진 중에 있다. 시흥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은 4차 혁명시대 미래 도시 비전에도 맞지 않으며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시흥시장의 공약과도 충돌된다.
4차혁명시대에 미래도시비전과도 맞지 않는 구시대 토목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해 시흥시장은 재고하길 바란다.
일곱 번째, 장래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대중교통의 개선 및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전체 교통량을 줄이는 것일 터인데, 민자도로가 개설되면 대중교통 또한 경쟁노선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민자노선의 수익성이 줄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시흥시장은 향후 미래의 시흥이 어떤 도시이길 원하는지 똑똑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많은 자동차가 다녀서 미세먼지와 사고의 위험성에서 허우적 대는 도시인지. 편리한 대중교통과 컴팩트한 도보생활권 구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시민들과 한 약속은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은 한 것인지?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 구조라는데 왜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타당한 근거조차 제시를 못하는 것인지? 반듯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진행을 하든 말든 해야 합니다. 다 시민들의 혈세라는 걸 잊지 마시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배곧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이충목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이번 배곧지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예비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시흥시가 4차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결과”라며 “배곧지구를 글로벌 4차산업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재 감면,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유치하며 4차 산업도시로 도약 중인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추진력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동안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타당성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9월 정왕지구와 배곧지구를 추가 지정 대상지로 신청했다. 이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면 평가와 현장 심사, 발표 평가, 종합 평가 등을 거쳐 시흥 배곧지구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향후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6월 공식 지정이 확정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배곧지구(0.88㎢)는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산·학·연 연계에 유리한 앵커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시화MTV 및 시흥스마트허브 등과 함께 산업활동의 집적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배곧지구에 총사업비 1조 6,68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인이동체 연구단지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각종 무인이동체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시험장(Test Bed)으로 개발하고, 서울대, 연세대 등 6개 대학과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모빌리티센터(육상무인이동체),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해상무인이동체), 항공연구센터(공중무인이동체)의 설립·유치를 통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연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또한,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는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서울대학교,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지로 조성한다. 산기대, 과기대, 시화병원 등 지역 기관과도 협력해 지식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곧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는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수도권정비법의 각종 규제 완화,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정주 환경 개선,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외국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기업 투자 5,561억 원, 외국인 투자 유치 5,560억 원, 일자리 창출 1만 5천여 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개발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5,28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9,622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5,897명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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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수영단체연합회(시흥시수영연맹, 시건모, S라이프 등)가 정왕동 시흥어울림 수영장 건립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경기도 감사 실시와 수영단체 소통기구 개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1월 2일 시흥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흥시수영연맹 안준상 회장
새해 업무 첫날인 1월 2일 시흥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시흥시수영연맹 안준상 회장은 "2016년 시흥시 최초, 시흥시 유일 50M 수영장이 생긴다고 시민들은 모두 반겼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50M를 제대로 이용도 못할 뿐 아니라 수영장 반 쪽만 개관해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며, "수영장 건립 과정에서 수영인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① 50m 수영장으로 건립된 만큼 25m가 아닌 50m 수영장으로 운영할 것, ② 자동수심조절장치의 수의계약 선정과 2.4M(자동수심조절장치 설치부위)의 지하층 설계변경 과정을 공개할 것, ③ 광주 남부대수영장 자동수심조절장치 20억원대(26M×25M)에 비해 시흥 어울림수영장은 30억 원대(21M×25M)로 비싸게 계약된 과정과 정확한 비용을 공개할 것, ④ 7대 시의회에서 무산되었던 사항이 어떻게 8대 시의회에서 부활되었는지 사유를 밝힐 것. ⑥ 대한수영연맹 공인 2급 승인은 확정된 상태라 하였는데 불허처분을 받은 이유를 밝힐 것 등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경기도 특별감사를 통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 관련자 문책과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도 "어울림체육센터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특위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성한다던 조사 특위는 언제 구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바로 옆 여성비전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왜 또 바로 옆에 수영장을 지은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요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흥 시청은 균형 발전과는 왜 있는 것인지? 하는 일들마다.. 제발 투명하고 깨끗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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