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미디어

시흥시는 10월 19일(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곧한울공원에서 「누구나 즐거운 걷기여행」을 개최한다.

「누구나 즐거운 걷기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인 「시흥블루웨이 걷기여행」의 행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곧한울공원의 수변산책로를 따라 걷는 무장애 걷기 행사로 배곧신도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3km 걷기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즐거운 걷기여행」은 배곧한울공원의 제임스 와트 초소을 시작점으로, 한울공원 수변산책로를 걷는 중간에 ▲인스타그램 판넬 즉석사진 촬영 ▲3개 지점 스탬프 미션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반환점인 배곧한울공원 해수풀장에 도착하면 ▲무장애 핀 만들기 ▲휠체어 꾸미기 ▲야경을 즐기며 무대공연 감상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시흥시 관광과는 “「누구나 즐거운 걷기여행」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를 발굴하고, 코리아 둘레길의 서해안길 중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시의 도보 여행길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접수 및 「시흥블루웨이 걷기여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블루웨이 홈페이지( https://blueway.modoo.at/?link=3wln7mno)를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관광과 관광축제팀(031-310-6746)으로 전화하면 된다.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출고된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4,800대를 대상으로, 약 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총 2,909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원 한도 내에서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신차 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상세 자격 조건과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가능 차량 물량은 총 9대로,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지난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자원순환특화단지 SPC 설립 동의안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폐지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해당 조례 폐지 여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반대하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4일(월) 오전 10시에 시흥시청 입구에서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12,081명의 주민 연서(연이어 서명)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비대위는 조례폐지 주민청구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시청앞 집회에서 시흥시 임병택 시장이 주민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백지화 표명을 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도 SPC설립 조례를 시의원이 직접 폐기 발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극적이었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폐지를 위한 청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방용배 비대위원장은 “시흥시 역사상 처음으로 조례폐지를 위한 주민청구를 제출한다”며, “시흥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로, 시민의 뜻을 전하는 시의원답게 “에코밸리 설립 조례의 폐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완성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11일만에 조례폐지 청구 연서 최소인원 7천282명(2019년 7월 기준, 시흥시의 19세 이상 유권자 인구 37만5천 명의 1/50)을 상회한 12,08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시 집행부는 향후 10일 동안 ‘청구인명부 열람’을 거쳐 부적격한 서명을 선별한다. 이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공람절차를 거쳐 서명 보정과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청구 수리·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조례 개폐 청구수리가 결정될 경우, 이 사항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토의에 부치는 것)하게 된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의 한 의원은 비대위원 측에게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의 이름으로 의원발의를 협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해 주민청구 조례폐지는 의회 문턱을 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정 대로라면 이르면 11월 주민청구나 의원발의로 조례폐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에서 주민청구는 지난 2015년도 ‘시흥시청년기본조례’에 이어 두 번째이며, 조례폐지 주민청구로도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이다. 11월에 조례가 주민청구방식으로 통과될 경우 실제 주민의 손으로 조례를 폐기하는 건 전국 첫 사례가 된다(충남은 주민청구는 이루어졌으나 의원발으로 폐기됨).

현재 주민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시 집정부로 개·폐 조례제정을 올리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자체 의회의장에게 개·폐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참고기사- 입장문 전문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 1주일만에 4천여명 주민서명 받아.. 이대로라면 11월 정례회 때 상정 가능

■ 시흥시도 충청남도 사례가 될 수도 있어...

■ 10월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조례 폐기해야

시민들(‘자원순환특화단지반대하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이 지난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원순환단지 SPC설립동의안)’를 폐지하고자 10월 1일부로 주민청구 대표자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섰다. 약 1주일 동안 평일과 휴일 가리지 않고 발로 뛴 결과 7일 현재 약 4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속도라면 11월 시흥시 정례회 때 해당 조례폐지 주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마감기한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1일까지이다.

주민청구는 해당지역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의 서명 연서(연달아 서명하는 것)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시흥시장)에게 조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흥시 인구가 19년 7월 기준 약 46만 정도이고 19세 이상 인구는 37만5천명이니 7천5백명 이상의 시민 서명이 필요하다. 이 많은 서명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이만큼 시민들이 주민청구로 조례 제정이나 폐지를 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대신하는 의원들을 뽑았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주민청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켜만 보고 있고,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은 오히려 그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먼 길을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9월 5일, 비대위는 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원순환특화단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당일 임병택 시장은 주민들과 만나 “9월 의회 임시회 이후 의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의회도, 행정부도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나마 노용수 의원이 직접 조례폐기 발의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언급을 했지만, “의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최종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이 건을 두고 의원들 간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반대했지만 4:2로 조례가 통과된 전례가 있어 몇 달만에 다시 통과된 조례를 폐지 발의할 경우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원샷 원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7일 해당상임위 의원들에게 카톡으로 시민들 서명에 대해 묻자 오인열 부위원장 외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눈치 보는 것인지, 서로 달려고 기 싸움 하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7년 12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주민청구(77,785명)가 전국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례는 다음해 18년 4월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청구 발의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 발의로 폐지가 되었다. 이유는 주민청구 조례폐지 발의에 앞서 의원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인용 불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시흥시도 만약, 11월에 주민청구 조건이 성립이 되어 해당 조례폐지안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시의회가 조례폐지안을 먼저 상정하면 충청남도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시민들은 고생만하고 성과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참여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10월 임시회 때 어느 의원이든 조례 폐지안을 올렸으면 한다. 의원은 의원의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며, 그 선택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은 시민들이 물을 것이다. 설령, 10월 임시회 때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청구로 다시 11월 정례회 때 조례폐지안을 상정하면 된다(행안부에 의뢰한 결과, 같은 안이라 하더라도 회기가 다르면 재 상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대로 의회가 이 상황을 방관하고 10월을 넘겨 11월 주민청구로 조례폐지가 될 경우, 시흥시의회 8대 현 시의원들은 의원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시민들이 폐지시킨 전국 첫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결자해지한 의회가 될 것인가, 주민들로부터 기능을 견제 당한 굴욕적인 의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결정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글: 시흥미디어 대표.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장 김용봉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rdo20

제보: rd20@daum.net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송미희 위원장)가 정왕동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정왕동 1800-6) 건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배경부터 추진된 절차, 각종 설비도입, 공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송미희 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원 찬성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 1층에 건립된 50미터 수영장이다. 33억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네덜란드산 바리오풀사의 자동수위조절장치가 50미터 수영장을 가변식 25미터로 만들면서 수영장 활용성에 편리성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수영연맹(안준상 회장), 정왕동 새벽반 수영동호회 시건모(진양환 회장), 저녁반 수영동호회(에스라이프 임오석 회장) 등이 함께 연합한 시흥시수영단체연합(이하, 시흥시수영연합)은 이에 대해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한 번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경위와 상황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명확하게 경위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시흥시수영연합은 “최초 간담회 시 수심 1.3m에서 1.5m 이상의 깊이로 요구했으나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취해 놓고 갑자기 현재 높이로 변경이 된 점과 수심 3m도 안되는 1.8m에 수동이 아닌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장비선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하게 설치된 광주남부대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동일한 제품으로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33억의 장비 금액이 책정되었다”며, “스웨덴이나 일본 등 타사 동일한 사양의 제품과 견적 비교를 해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남부대수영장은 벌크헤드(레인변경 가로막) 이동이 수동이나 시흥시는 배터리카 방식이고, 수위 높이 조절도 남부대는 1단 조절 방식이지만 시흥시는 2단계 높이 조절로 동일한 사양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흥시수영연맹 안준상 회장은 “현재 정왕동 50미터 수영장은 2급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 계측기도 구비하지 않고 심사를 받아 재심사를 해야 하는 예산낭비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전까지는 심사 시 계측기 구비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계측기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시는 현재 관람석 수가 미달이 되어 2급 공인 인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승인이 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왕동 어울림체육센터는 1층에 수영장과 관련 시설, 2층에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체력인증센터, 관람석, 3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는 어린이건강놀이방, 장애인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송미희 위원장은 “수영장 뿐만 아니라 체육센터 내에 들어갈 여러시설에 대해 문제 지적이 있어 조사특위를 통해 전체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19/07/10 - [마이크로시민저널 아티클] - 50미터 수영장, 뚜껑 열어보니 25미터 2개?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