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34)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한다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분만,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하는 전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 강화 및 필수 의료 인프라 보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 고위험 의료 분야’의 사법적 리스크를 경감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획기적인 국가 책임 강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분만 과정이나 소아·응급 진료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이거나 .. [칼럼] ‘선관위 감찰법’, 위헌과 합헌의 갈림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원내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쟁점의 핵심은 이 법안의 위헌성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 제97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권력분립 원칙.. 전자발찌 가해자 실시간 위치·동선 확인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3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 중심의 접근 차단 방식이었으나 2020년에는 휴대형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다. 2024년에는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 시흥시,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지원 포포즈와 반려동물 장례 지원 1년 연장…펫로스, 심리회복까지 돕는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를 운영하는 ㈜펫닥과 체결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1년 연장한다. 연장 협약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최초 체결 이후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장례비 할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보호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확대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관내 등록된 반려동물 규모는 5만여 두에 달한다. 지난 1년간 협약을 통해 총 178마리의 반려동물이 장례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할인 금액은 약 .. 놀이터보다 신나는 공원, 체험형 물놀이장 20곳 7월 4일 개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공원 체험형 물놀이장 20곳의 시설 점검과 운영 준비를 마치고, 예년보다 8일 앞당긴 7월 4일부터 문을 연다. 무료 공원 물놀이장 18곳은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7월 26일까지는 주말에만 문을 열고 이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군서공원 ▲젊음과패기공원 ▲하늬공원 ▲옥구공원 ▲물빛공원 ▲숲속향기공원 ▲큰솔공원 ▲샛말공원 ▲능곡중앙공원 ▲산현공원 ▲가온공원 ▲해로공원 ▲비둘기공원 ▲솔숲공원 ▲신천근린공원 ▲은계숲생태공원 ▲매화동 물놀이터 ▲월곶포구광장 1..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 보건복지부가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담배 규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026년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6월 23일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4년 18.9%, 2025년 17.9%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3.3%에서 2025년 6.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5년 4.5%로 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해 담배 소비 형태가 전자담배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범위를 기존 '..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해진다 행안부, 임신·출산 관련 통합처리 규정 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산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웠던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앞으로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출산 후 지급되는 해산급여의 신청 장소 제한도 전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24의 임신 지원 원스톱 서비스인 '맘편한 임신'에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그동안은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조산 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 안심전세앱 9월 개편…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정보 일괄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통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전입세대확인서,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정보 연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는 총 57종으로 확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개편되는 앱은 대상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을..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