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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103억 개발이익은 어디로 가고, 기관장은 왜 줄사퇴하나”… 시흥시정 난맥상 직격

정미라·윤석경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도시공사 적자 보전 의혹’과 ‘무책임 인사’ 맹폭

 

시흥시의회가 20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제1차 본회의부터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부실 행정을 겨냥한 시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미라 의원(자치행정위원회)과 윤석경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각각 ‘시흥도시공사의 장현지구 개발이익 103억 원의 시민 환원 약속 실종 및 적자 보전 전용 의혹’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벌어진 시흥산업진흥원장 등 출자·출연기관장의 잇따른 중도 퇴임과 인사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임병택 시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정미라 의원 “장현지구 개발이익 103억 원 어디로 갔나… 도시공사 경영 적자 메웠나”

 

정미라 시흥시의원. 사진=시흥시의회

 

정미라 의원은 시흥도시공사가 추진한 ‘장현 B10블록 공공주택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시민들에게 공언했던 개발이익 재투자 약속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시흥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현 B10블록 사업의 총매출액은 약 2,090억 원이며, 순이익은 10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사업 착수 당시 시흥도시공사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구도심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등에 재투자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시민과 의회에 누차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감사 자료의 ‘개발이익 재투자 현황’ 항목에는 ‘구체화된 자료 없음’이라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며 “시민과 약속한 103억 원의 환원 계획이 사실상 완전히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공사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을 파고들며 ‘적자 보전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시흥도시공사가 최근 52억 원의 당기순손실(적자)을 기록했다”면서 “103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몫이 공사의 경영 부실로 인한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 용도로 임의 사용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 의원은 “계약 해제 세대 재분양 수익금과 시공사 물가변동비 보상 정산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계 내역을 시민 앞에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장현지구 개발이익의 구체적인 시민 환원 재원을 즉각 반영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윤석경 의원 “행감 앞두고 떠난 진흥원장… 출자·출연기관장은 경력 징검다리 아냐”

 

윤석경 시흥시의회 부의장 [사진=시의회]

 

이어 발언대에 오른 윤석경 의원은 임기 만료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퇴한 임창주 전 시흥산업진흥원장의 중도 퇴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 책임자들의 고질적인 무책임 인사 실태를 정면 겨냥했다.

 

윤 의원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1년 치 살림 점검(행정사무감사)과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목전에 둔 엄중한 시기에 기관장이 직을 내던지고 떠났다”며 “이는 58만 시흥시민과 시의회를 경시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을 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시흥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등의 연이은 퇴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주요 기관장들의 공백과 줄사퇴가 반복되는 구조적 혼선을 더 이상 ‘개인 사정’이라는 핑계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윤 의원은 특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장의 자리는 개인의 스펙을 쌓거나 다음 유력 자리를 노리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다”라며 임병택 시장을 향해 ▲임 전 원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시장의 판단 근거와 사유 공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장 중도 퇴임 현황 및 원인 전수 분석을 정식 요구했다.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전관예우) 방지 ▲임원추천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공모 및 평가 과정의 투명한 공개 ▲수장의 공백 시 업무 마비를 방지할 직무대행 및 인수인계 매뉴얼 제도화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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