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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칼럼]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시흥시, 정치와 행정은 왜 존재하는가

2026년 11월 16일 저녁, 종편 채널A 뉴스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공영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도로와 인도, 버스정류장과 소방시설 앞까지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했고, 단속 카메라 아래에서도 운전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차를 댔다. 비록 사는 동은 다르더라도 정왕동이 불법주차의 대명사처럼 비친 현실이 편치 않았다.

 

종편 채널A 뉴스 장면

 

더 불편했던 것은 취재진 앞에서 나온 시흥시청 관계자의 답변이었다.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단속해도 민원이 많다.”, “외국인 주민이 많아 준법정신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 동네는 원래 그런 곳이니 어쩔 수 없다는 투의 답변이었다. 물론 편집된 단편이겠지만 보도에서는 행정이 해당 지역을 체념한 듯 읽혔다.

 

현장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원룸과 빌라가 밀집한 정왕동은 거주가 불분명한 1인 가구와 외국인 유입이 많아 단속과 계도가 까다로운 곳이다. 지난 수년간 이 지역을 개선하려 애썼음에도 도시의 물리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노후 주택을 매입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다가구 밀집도를 낮추는 구조 개편은 일선 부서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지역의 문제는 비단 주차 문제만이 아니다. 조금만 찾아보아도 주거·환경·치안 등 오랜 기간 누적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이곳은 6선 중진이자 현 국회의장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그런 거물 정치인이 있어도 동네는 바뀌지 않고 있다.

아무리 구조적 한계가 있더라도 공무원이, 그를 관리·감독하는 단체장이, 또 지역과 연계된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정치가 손을 놓으니 행정도 함께 손을 놓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현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의 무질서를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면, 그 한계를 제도와 예산, 도시 정비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다국어 계도 체계를 정비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든, 야간 일방통행제 같은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든 대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한 대책이 당장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계속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두드려야 한다. 문제가 까다롭다고 책임을 주민의 준법의식 탓으로 돌리는 것은 행정의 도리가 아니다. 끊임없이 해법을 찾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며, 그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역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다.

 

안타까운 것은 반복되는 방치 속에서 이제 시민들마저 무덤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또 그 동네 뉴스 나왔네”, “어차피 어쩔 수 없는 동네”라며 무관심하게 넘겨버리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보도 역시 누군가에게는 충격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가십처럼 소비된다.

 

동네의 부끄러운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뎌져 버린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안일함은 부끄러운 것을 넘어 지역에서는 위험한 일이다. 정치가 책임지지 않고 행정이 체념하는 사이, 도시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만성이 되고 시민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스스로 기피하기 시작할지 모른다.

 

관련뉴스 https://youtu.be/TYL4NnfPgLI?si=d5znftNHLws7RQs4

 

시민칼럼.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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