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위한 건강권 증진 환경 구축에 병·의원·약국 동참

지난 11일, 프로젝트 169 사업에 참여하는 시흥시 의료기관 및 약국들이 중간 사업 평가 및 발전적 진행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시흥시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169’ 의약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내 병·의원과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프로젝트 169’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16.9 항목, 즉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시흥시는 2023년 8월 <시흥시 출생미등록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 2023년 7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41명의 아동을 발굴했다.

2025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JB우리캐피탈은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아동의 실질적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의 협력을 제안했고, 2025년 4월 <프로젝트 169> 사업이 시작됐다.

 

프로젝트 169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아동 중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0~36개월 아동에게 건강보험자격에 준하는 의약비와 영유아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병원, 의원, 약국의 적극적 협력 덕에 순항 중이다.

 

 

 

이 사업에는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이화소아청소년과 ▲연세조이소아청소년과 ▲정가정의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약국으로는 ▲신천그랜드약국 ▲신천종로약국 ▲정왕라성약국 ▲지리산약국 ▲한라건강약국 ▲영남녹십자약국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시흥아동확인증 소지 아동을 대상으로 외래·입원 진료, 약제비 지원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예방적으로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21건, 약 460만원의 의료·약제비·검진비가 지원되었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이 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1차-2차 의료기관 및 약국의 유기적 협력으로 작지만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과 영유아검진의 보장으로 아동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예방적 개입이 가동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프로젝트 169 의약비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인 신천연합병원은 아동의 질환과 증상에 따라 관외 3차병원 등 추가 협력 필요 사례 발생 시 지원 연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아동의 1차-2차-3차 병원 이용 환경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 확보로 이어지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흥시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프로젝트 169 덕에 아동 발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 간담회가 진행되는 오늘 기준 총 73명의 아동이 시흥확인증을 발급받았다. 시흥아동확인증의 시작점에도 시흥시 주민들이 계셨는데, 오늘 우리 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위해 함께 힘 모아 주시는 모습을 보며 자긍심이 생긴다”며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데 뿐 아니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 의료인 및 약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 시흥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권역까지 모든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업과 제도변화를 위한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업후원팀 관계자는 “시흥시가 시작한 모델이, 경기도, 전국으로 뻗어가 근본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변화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니세프로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천연합병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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