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브리핑]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관련 브리핑

 

임병택 시흥시장이 23일 오전 9시에 브리핑룸에서 송전선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배곧동 주민 40여명이 기자회견장 앞에서 특고압선 공사에 대해 반대 항의시위를 하면서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시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했다. 다음은 시의 입장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제 시흥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책사업인 한전 송전선로 건설에 협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 안전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대와 함께 향후 안전성 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흥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지난 수년간 배곧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부터 전합니다. 정당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간 시흥시는 최선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한전과의 소송 중에도 서울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관통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이번 대안 노선 합의는 최선의 결정이자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 전 과정을 공개하지 못한 점,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대안 노선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점은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안전검증위원회에 참여하신 대표님들과도 논의하지 못해 더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본안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이었고, 동시에 시흥시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심사와 평가가 예정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6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은 시흥시 송전선로에 대한 협력 여부가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전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긴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전선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지난 6월, 시흥시는 전력구 해결을 전제로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시흥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시흥시는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흥 경제 대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바이오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반드시 시민 안전을 담보한 전력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시흥시, 한전, 서울대가 합의된 대안 노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더욱더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주민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참여단이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 서울대, 한전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날짜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신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더 안전한 도시에서의 삶을 꿈꾸며 수십 차례 성명과 집회 등을 통해 말씀해 주신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흥시는 이번 송전선로 건설이 대한민국 선진 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 시공을 추진하고, 시흥시 일대 개발 사업과도 시너지를 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시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 임병택, 시흥시민의 시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직은 여러분이 주신 숭고한 사명입니다. 저는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오로지 시흥시민의 삶과 시흥의 미래만을 생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번의 소송전을 불사하며 한전에 맞섰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싸워 왔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송전선로가 시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준다면 저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흥의 미래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시흥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송전선로 해결을 전제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배곧대교, 정왕 부지와 연결된 한 몸으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강력한 명분이자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시흥의 미래는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할 것이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에 안전을 거듭하겠습니다. 시민과 지역을 위한 최선의 결정임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시민 안전과 시흥의 미래를 지켜낸다는 책임과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자료]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흥-인천 지역 전기공급시설(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

 ○ 목    적 : 신시흥 변전소 부하분담 및 송도 K-바이오 클러스터 전력공급

 ○ 준공목표 : 2023년 6월 → 2026년 9월 → 현재 가능 시기 2028년 12월

 ○ 사업방식 : 터널식 전력구 (Shield TBM, 내경 Φ3.0m, 심도 70m~80m)

 ○ 사업구간 : 총 7.367km (신시흥 변전소~신송도 변전소)  

 

< 주요경과 및 배경 >   (2015)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신송도 변전소 신설 반영   (2016) 제7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한전) 신시흥 변전소 – 신송도 변전소 345kV 송전선로 반영   (2021) 한전의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에 따른 도로점용 ․ 공원점용 등 소관 부서   개별 협의 진행으로 통합적 의견 반영 필요성 제기

 

□ 추진경과

 ◯ 2021. 10.18. ~  :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총괄TF(13개 부서) 운영

 ◯ 2021. 11.~      : 한전 지반조사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

 ◯ 2022.3.~2023.6. : (한전→시) 점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심 시흥시 최종패소)

 ◯ 2023. 9. 26.    : (시→한전)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2024. 1.30.    : 안전검증위원회 운영 협약식  

 ◯ 2024. 6.27.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천·경기(시흥) 공동 지정

                    * 지정 조건 :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등 해소

 ◯ 2024. 8. 23.    : (시→한전)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시흥시 패소

 ◯ 2024. 10.17.    : 바이오 설명회 시 서울대 우회 노선 주민 대상 공식 발표

 ◯ 2024. 10.23.    : 언론브리핑(서면 브리핑)

[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   우회   노선 (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