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욱 前 공보정책담당관 개방형직위공모제 재응모, 엽관제 논란

우정욱 前공보정책담당관

시흥시는 지난 달 21일에 개방형직위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공모는 우정욱 前 공보관이 6.4지방선거에 김윤식 당선자를 돕기 위해 5월 중순 경에 사임하여 공석이 된 ‘공보정책담당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정욱 前 공보관이 사임하고 선거가 끝나자 한 달 남짓 사이에 본인이 사임한 직에 다시 재응시 해 공무원 노조와 지역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측과 시청 인사 담당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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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공무원 노조 최정인 정책기획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요?

법이라는 게 모든 걸 규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만 규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격제한이기 때문에 최소한만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인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 공고 등 행정적 낭비가 발생해요. 그리고나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시험에 재응시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더라도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이 시험이 면접시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성이나 성실성을 봐야 하는 것인데 중간에 사임한 것이 성실성을 갖추고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냐는 것입니다. 

정몽준 전 의원이 6.4지방선거에 서울 시장 나온다고 동작을 지역 국회의원직을 사임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지역에 정몽준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오면 시민들이 온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우 前 공보관은 언제 사임한 거죠?  

4월 25일인가 사직을 했고 5월 중순에 승인 났으니까. 공식적으로 사임한 게 5월 중순입니다. 임기 중인데 사임을 한 거죠. 

남은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앞으로 1년 넘게 남았을 겁니다. 

노골적으로 우 前 공보관은 김윤식 당선자의 정치 동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당선자가 시 행정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 인사를 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자기들 간의 관계 논리지. 개방형직위 공모제가 시장의 측근을 뽑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처럼 시장이 직접 뽑는 그런 자리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건 공모입니다. 공모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닙니다. 공모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요. 정치적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김윤식 당선자와 협의가 된 것이라고 보나요? 

이미 김윤식 당선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선거캠프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우 前 공보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김윤식 당선자는 제한할 의사가 없는 거죠.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축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때 심사위원회는 순위를 매겨 올리지만 시장이 2순위를 선택해도 되고 1순위를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당선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를 했으면이 상황에서 안 뽑아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응시를 하겠어요?   

아무튼 이건 상황을 조합해 볼 때 김윤식 당선자가 묵인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선자가 뭔가 약점이 잡혀 있다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우정욱 前공보관이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최소한 임기를 다 하지 않고 자기가 사퇴를 해서 시 행정에 공백을 주고 다시 비용을 들여 공모를 하게 한 자신이 그 자리에 다시 응시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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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인사팀 전화 인터뷰] 

면접시험을 치렀다는 소리가 있던데 언제 치렀나요 

시험에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봐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과정을 오픈하긴 좀 그렇습니다. 개방형직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내부의 반대 목소리 때문에 청사 밖에서 면접을 치렀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밖에서는 우정욱 전 공보관 담당관 때문에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밖에서 이미 합격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라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건 근거 없는 소리고요. 그 분들의 일갈에 불과합니다. 

면접이나 심사위원도 저희와 전혀 무관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인사위원들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시흥시 인사위원회와 안행부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시청인사위원회가 있고요. 안행부의 개방형직위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2~3배수의 응시자를 저희 시흥시 인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해 주는 거죠. 

예정 대로 진행되면 발표는 언제쯤 나오나요 

7월 초 중순 정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명이 응시했습니까, 알려진 대로 4명이 맞나요 

그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우정욱 전 공보관)이 공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누구나가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분이 들어 올지 안 들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시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고요. 어차피 중앙인사위원회에다 올려 주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설령 면접 장소를 청사 밖에서 한다 해도 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 인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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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윤식 당선자를 지지하는 분들은 우정욱 前공보관이 재 응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하지 않은 분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이 논란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만...

"모든 사실이 모든 진실일 수 없다"

작성: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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