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흥지속엽 예산삭감에 대한 시민연대회의 규탄 성명서 전문

지난 12월 9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 : 시흥지속협) 2021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시흥시의회의 시흥지속협 예산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흥지속협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의 권고로 시흥시의 행정, 의회,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노동자, 기업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2000년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됐다.

 

시흥지속협은 창립 이후 정왕지역의 대기오염, 기후변화 문제, 연안 습지 보호 문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등 다양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이슈를 지역의 아젠다로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아젠다는 현재 시흥시의 정책과 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시흥지속협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12년 기후변화대응 활동으로 함께 추진한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 이후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지역 환경단체와 추진한 시흥 갯골의 습지보호 지정 활동을 통해 시흥 갯골은 전국에서 12번째로 국가연안습지로 지정되었으며 그 성과로 시흥갯골축제는 2019년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올해 코로나19에도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 시흥시를 상징하는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단체와 함께 진행한 정왕지역 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흥시와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추진되는 등 지역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민-관 협치(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제안하고, 개발과 보전의 대립, 행정과 시민사회의 대립 관계를 협력적, 보완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최선의 합의를 끌어내고 공동실천을 통해 시민사회의 비판적 문제 제기를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흥시 자치 행정위원회는 시흥지속협이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현안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어떤 근거에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문제라면 민-관 거버넌스적 방식에 맞게 함께 체질개선을 논의하고, 긴급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대응하면 될 일인데 2020년 삭감에 이어 2021년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처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의 지속협과 비교해 활동을 못 한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지역의 시의회와 비교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없애버리면 될 일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시흥지속협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다면 이는 시흥지속협의 역사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시흥시 행정부는 현재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 어느 정당의 집행부가 들어서든, 시의회에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든 시흥지속협이 추진하는 민-관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추진은 유지되고 확대되어 왔다. 현재 시흥지속협 예산삭감 사태를 보면서 시흥시 행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흥시는 기후변화대응문제, 미래산업육성, 도시개발 등 산적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 시점이다. 더욱더 시민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민-관협치로 이끌어 내야할 때이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지난 20년동안 지역사회 민-관협치의 중심인 시흥지속협의 활동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시흥지속협은 2000년 창립 시 시흥시의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 창립되었다. 현재도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시흥지속협의 예산 전액삭감은 시흥지속협만이 아니라, 시흥시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폭력이고, 시흥시의회의 월권이다.

 

시흥시의회의 예산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흥시의회에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2월 11일

시흥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흥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 민주노동자시흥연대(참관),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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