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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3:24 지역홍보 및 알림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6일「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14명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불만과 정치적 이유로 우리기업과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과 더불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한 데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 및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방문을 자제하고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일본 지방도시(동경도 하치오지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중단할 것”과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지역 경제에 어떤 피해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문을 발표한 김태경 의장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있다”며 “52만 시흥시민과 시의회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과거사를 반성할 때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국회외교부전국 광역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2019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직후, 정치적 이유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워 우리기업과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부당한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감행함으로서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자유무역의 근본원리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핵심소재가 북한으로 유출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내린 보복 조치라는데 이견이 없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함으로서 양국 간의 갈등을더욱 키우고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이런 일을 한다면 진정한 협력을 유지할  없어진다.하물며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출규제 조치 등의 비상식적 행위는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일이다.

이는 일본 지방도시와의 교류협력에도 심각한 영항을 미치게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일본에대한 총력 대응을 공언한  있다.

 

 

 

 이에 52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 등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흥시민과 더불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방문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일본 지방도시(동경도 하치오지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단할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흥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시흥지역 경제에 어떤 피해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2019.  8.  6.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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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3:16 지역홍보 및 알림

매주 토요일 저녁 배곧동(동장 박광목)을 음악으로 수놓았던 ‘여름배곧 So CoooL 버스킹’이 지난 4일 주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추진됐다. 7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버스킹 공연으로 주민들을 찾고자 계획됐으나,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공연은 장마로 인해 연기돼, 8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연을 진행했다.

 

생명공원, LED 장미정원한울공원 남단 및 북단 등 배곧동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에서 낙조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밴드음악 등의 거리공연이 열려 매회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배곧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는 공연장 주변에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거리투표를 진행하기도 했고 이번 행사를 통해 배곧동이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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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3:14 지역홍보 및 알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흥시의 폐기물소각장 관리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등 환경사업은 물론공영주차장 운영 등 교통사업과 문화체육시설 및 공원관리까지 시민의 삶과 연결된의 다양한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가 52만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기존 위탁대행사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시스템으로 전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고더불어 도시개발사업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개발이익이 다시 시흥사회에 재투자 및 이익환원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변경(도시공사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흥시 내 도시공사 부재로 인해 은계목감장현지구 등 관내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시흥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LH공사와 민간 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돼 왔다이로 인해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상당 기간 공공․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의 불편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이 다시 시흥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흥시의 고민은 다른 많은 지자체들 공통의 고민이기도 하다또 최근 경기도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흥시에서 100% 출자하는 시흥시의 자회사로서시흥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수해 시흥시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기반시설 설치 또는 구도심 투자를 통한 시흥시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흥시는 개발가용지가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인근 지자체에서는 공단의 조직변경(공사전환후에도 개발 사업이 없거나개발사업 준비를 위해 상당기간을 소모하고 있는 반면시흥시는 바로 추진 가능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준비돼 있으며 향후에도 매화산단 배후주거지옛 염전지구토취장지구 등을 비롯한 잠재된 도시개발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7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동의안」이 의결됐다시는 향후 「시흥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도시공사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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