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보류됐다

"시민정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능, 역할 중복돼"

"정책기획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임병택 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기획단, 이른바 시민정책위원회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수정안을 짜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임 시장은 지난 8월 27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민인수위원회 100명을 시민정책위원회에 새로 담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전문가 위주의 정책기획단을 시민정책위원 60명과 책임자문위원 40명 포함 100명 이내로 개정하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정책기획단 조례 개정안)’이다. 

▲ 9월 3일, 오전 11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고 있는 모습@SMD

9월 3일, 오전 11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의에서 홍원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기획과 발굴, 거버넌스 기능 등을 제시하며 개정된 조례의 시민정책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와 중복된다고 문제 삼았다. 

홍원상 의원은 먼저 “7대의회에서 정책기획단의 해체를 요구하려다가 공무원들의 학습과 토론을 위한 전문가 초빙, 자문의 역할을 위한 정책기획단으로 운영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운영되었다.”며 정책기획단의 성격을 짚고 “현재까지 사용된 정책기획단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는 “2018년 9월 현재까지 연구 및 과제 형태로 7천4백5십만원이 지급됐고, 2017년도에는 2억1천만원 정도가 정책기획단 사업비로 집행됐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정책기획단은 현재 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담당부서와 협의 및 연계해 나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느냐”며 “정책기획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안돈의 의원(자유한국당)은 “60명의 시민정책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60여명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 그 의견들을 과연 정책에 담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때 수렴하는 절차를 이해 못하겠다”며 시민정책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기구로 성격이 다르며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정책위원은 정책제안, 의견수렴을 하는 기구이지 정책 입안 성격의 기구는 아니라며 분과 구성위원 방식과 책임자문위원들 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10월~11월까지 시민정책위원을 공개모집하고 7개의 분과 10명 이내로 구성해 민선7기 공약이행과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평가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를 시민 간의 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사는 보류되었다. 

시의회는 10월까지 정책기획단[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주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에 의해] 조례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상정하면 그때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시민정책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합의하는 사안도 안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경한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한 시민정책위원회 구성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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