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의장 20일만에 복귀, 21일만에 다시 해임
3월 9일에 시흥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의장직을 해임당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20일만(3월 29일)에 복직하고 다시 21일만(4월 18일)에 해임됐다.
김 의장은 17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심의 등 3일간의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첫 번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홍원상 부의장(자유한국당)이 이의를 제기, 정회가 선포됐다. 홍 부의장은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의원 8명의 명의로 작성된 의장 불신임안과 원포인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제출했다(경기일보 4월 18일). 김영철 의장 불신임 건은 문정복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철 의장, 이복희 의원이 퇴장, 김태경 의원이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 8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다.
조원희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문정복)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요구한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 및 방해한 김영철 의장의 일련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의장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요구한 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자당 의원만 보호하려고 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컬처인 4월 17일).
김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장 불신임안 상정'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역할이 시 집행부와 힘겨루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 역할 못해서 민생과 연결된 각종 예산과 현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의원의 직권은 무소불위 개인 권력이 아니라 4년 동안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다. 저에 대한 폭력 넘어 시민에 대한 폭력이다. 불신임안 제출은 원천 무효다.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컬처인 4월 17일).
2 소사-원시선 내년 2월 개통
2018년 2월에 완공 예정인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이 현재 공정률 95%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이번 복선 전철 사업은 2001년 타당성 조사 등 20여 년이나 걸린 시민 숙원사업이다. 소사-원시선이 완공되면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 24분만에 이동이 가능하다(시흥자치신문 4. 14 -제751호).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될 경우 소사-원시선의 시흥시청역이 환승역이 된다.
●Comment: 신문에 표기된 원시역이 4호선에 위치하는 것처럼 잘못 표기되어 있다. 소사-원시선과 4호선의 환승역은 초지역 주변에 화랑역이 위치할 예정이다. 시흥시 정왕권에서 소사역을 갈 경우 4호선 초지역에서 소사-원시선 화랑역으로 환승해서 가야 한다.
한편, 현 4호선 초지역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어천역을 거쳐 경부선을 직접 연결하는 KTX 노선 정차역으로 2021년에 개통을 목표로 플래트홈을 공사 중이다.
3 시흥프리미엄아울렛 개장했지만 월곶 주변 도로정체 발생과 주차장 용지 특혜 논란
지난 6일 배곧신도시에 개장한 ‘신세계사이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으로 인해 월곶 주민들이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고 시흥신문이 보도했다. 이곳을 찾는 내외지 차량들로 도로 정체가 심각해 월곶 상인들 주말장사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신세계사이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은 배곧신도시내 조성한 체육시설 용지를 아울렛 주차장으로 임대해 특혜 논란(경인일보 4월 11일자 22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부지를 헐값에 임대해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해당언론 4월 13일자). 시는 해당부지를 사이먼측에 1년간 4억 4천 100여만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했으며, 현재 아울렛에서 해당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는 1년간 계약한 해당주비의 ㎡당 연간 임대료는 9천 500원꼴이라고 경인일보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부지 임대금액은 공공재산 임대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4 군서초등학교, 시화초등학교, 새로운 혁신을 꿈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0일에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에 있는 시흥시, 군서초, 시화초, 안산시 선일초, 선일중을 다문화국제혁신학교 4개교로 지정했다.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란 다문화 비율이 높은 학교를 지정,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20%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교원 초빙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또한 4년간의 예산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자아정체성 형성 프로그램, 부모나라의 언어·문화프로그램, 특화된 외국어 및 국제화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4개교의 다문화 학생비율은 안산 선일초 22%, 선일중 26.1%, 시화초 43.4%, 군서초 49.2%이다(경기일보 4월 3일).
군서초등학교, 다문화 국제 혁신학교의 배경은 이렇다. 2016년 9월 30일,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비율이 높은 학교 실정을 알고자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당시 학교 요청사항은 학교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 학급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 교장 선생님의 교육과정 자율권과 중장기적 예산 지원(3~4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의 필요)을 요청하였다. 이후 군서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문화사회 대비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마련방안으로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다문화 국제혁신학교의 지정으로 학급의 인원이 기존 30명에서 25명으로 조정, 5개 학급이 증설되었고 9월 1일 자로 교사 1명이 증원되어 학교 교육활동에 투입된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 확보, 4개교 연간 예산은 총 3억이며 4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영수 교감(군서초)은 “현재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한글, 언어지도, 내국인 학생들의 기초학력, 교육복지에 대한 요청이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들은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5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알프스 프로젝트란 경기도에서 환경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알프스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의 1/3으로 감축한다는 정책이다.
경기도의 미세먼지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다. 위치상으로 중국의 영향과 공단 밀집지역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알프스 프로젝트의 추진 항목은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기능 확대로 현재 대기오염 측정소 79개소에서 2020년까지 92개소로 확장(측정소, 측정기 설치확대, 안내전광판 구축, 문자안내 등)한다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자율절감을 위해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저감시설 지원(1,200개사), 영세공장 대기오염 노후방지시설 800개사 교체지원, 드론 활용으로 미세먼지 측정 및 감시용 드론(12대) 투입, 친환경교통 기반 확대를 위해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비용 전액지원, 에코도로, 전기차,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 설치 등이다.
●독자의견
진로도서관 『찾아가는 열린진로상담』 운영 기사(시흥시민신문 5면)는 4월 15일에 첫 운영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로 매듭지었다. 이 사업이 향후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쉬웠다. -오이도 임 모씨
정리. 백재은 사무국장, 편집. 김용봉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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