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캐닝-170405

시흥시의회, 어디에서부터 꼬였나  

지난 해 연말, 시흥시의원들은 2017년도 본예산 심의 계수조종 단계에서 어린이집의 아이들 안전을 위한 보험, 즉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소위 ‘쪽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는 A 시의원이 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와 논의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는 어린이집 원장이 2월말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3월14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집행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시의원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료’가 2월이 지나도 집행이 되지 않자, 담당부서에 그 이유를 물었다. 집행부는 해당 예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행자부와 자문변호사 4곳에 질의를 했고, 근거가 약해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타지자체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곳도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없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관행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시장이 해당 예산에 대해 집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결의했다. - 지역 모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됨(편집자 주). 

[사진]=시흥시의회 본회의 장면

● 2월 14일. 김영철(더민주) 의장은 시흥시로부터 임시회 개최를 요청받아 민주당 4명의 의원들만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지방자치법 45조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7명)과 국민의당 (1명)의 의원들은 회의 참여를 거부, 임시회의가 파행되었다. 일각에서는 김영철 의장이 임시회를 우선 열고 이후에 집행부 압력을 가하자는 논의만 했어도 보이콧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의장 역할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3월 2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8명은 의장이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신임안을 발의,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다(기호일보 3월 3일). 

● 3월 3일. 홍원상 부의장 등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2월 임시회를 거부하기로 했으나 의장이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장이 미온적 태도로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가 집행부 2중대로 전락했다”고 김 의장을 비난했다.  

[사진]=홍원상 부의장이 사회를 보며 의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제공

● 3월 9일. 오전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홍원상(한국당) 부의장의 사회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임시회에는 재적 의원 12명(한국당 7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4명)이 모두 참석했으나, 표결에 앞서 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퇴장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8명이 참여해 의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8표로 통과되었다.(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 3월 10일.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예산과 관련한 시의회의 입장 통보'라는 징계요구서를 시에 제출하며, 관련 예산담당 가족여성과 과장·팀장, 기획평가담당관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원상 부의장은 "이번 의회 파행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예산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관련조례 개정 등 예산집행을 위한 여러 요건을 갖출 시간이 충분했다(인천일보 3월 14일)”고 말하고 "징계 요구 대상자들이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를 밝혔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모두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한 공직자는 "세워진 예산이라도 근거가 없다면 집행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법적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쓰지 않는다고 처벌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경인일보 3월 14일).  

● 3월 16일. 김 의장은 시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7일 의장 불신임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냈다. 

● 3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을 위한 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3일부터 4일간 상임위 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 3월 28일. 예결특위는 개회 후 심사를 보류한 채 산회가 선포됐다. 집행부가 시의회 수정 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비와 특화작목 농가지원 예산 미집행 등으로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운데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통해 회전기금을 사용하면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예산과 동시에 상정하는 등 또다시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다(경기일보 3월 28일). 같은 날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영철 의장에 대한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은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소송'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김 의장은 효력정지 20일만에 의장직에 복귀했다. 

●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30일 의장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의 복직으로 선거를 할 수 없게 됐다. 보궐선거에는 홍원상(자유한국당) 시의회 부의장이 단독 출마 예정이었다. 

● 3월 30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은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보이콧, 본회의 미개최 등으로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제정·개정안 등 20여 건의 안건이 모두 계류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위가 회전기금 동의안 심사를 보류한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해 예결특위에 의뢰했는데 심사가 보류된 것"이라며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 당장 능곡동 복합커뮤니티, 목감도서관 신축공사 착공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전기금 출자금 540억 원을 비롯해 추경예산안 1천542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도서관ㆍ국민체육센터ㆍ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부지 매입과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등 13건의 대형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시의회 조원희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시의회가 불신임한 김 의장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지만, 우리는 김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주최하는 회의와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3월 31일). 

● 4월 5일. 조원희 의원은 본사와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계류 중인 추경심의는 김영철 의장 불신임 건 때문에 일어난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의장직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를 향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시 집행부가 의회를 안일하게 보고 삭감이나 조종을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등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김영철 의장 제명에 대한 기사(경기일보 3월 29일자)에 대해 묻자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명도 들어갈 수 있다"며, "불신임을 한 번 했다고 두 번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건으로 불신임 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총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계속 추진하겠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3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흥시는 고 제정구 전 의원의 빈민구제운동 정신이 깃든 곳이라며 공공성이 강화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서울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시흥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국제적 융복합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조성돼야 한다"면서 통일평화전문대학원·국가재난병원·감염치료병원 등의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3월 31일자).

월곶항 국가어항으로 지정, 2020년 착공 목표

[사진]=블로그 http://blog.daum.net/chojs15/2895

시흥시 월곶항은 영동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으나 소래포구항보다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지속적으로 항내 퇴적이 진행되면서 어선의 출입이 제한되고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해양수산부는 월곶항을 소래포구와 함께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했다. 월곶항 및 소래포구항 개발에 필요한 국비는 약654억으로 2017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항내준설, 접안시설 확충과 관광 친수시설 조성 등 다기능 어항의 주요시설들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리. 백재은 사무국장, 편집. 김용봉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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