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상 선정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단위로 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이 선정 기준표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액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희망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한다.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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