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전국 빈집 현황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빈집애(愛)' 누리집은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관련 정보를 분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플랫폼이다.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주요 정책 설명 자료 등을 제공하며, 특히 지난해 지자체가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 형태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지역별 빈집 분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 위치, 주요 성과 등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정비 사업, 정비 계획 등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 서비스는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해당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와 인구감소지역, 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 행정통계를 연계해 빈집 발생과 확산을 예측한다. 더불어 생활인프라 정보와 생활인구 데이터 등 외부 정보를 결합해 빈집 입지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선정돼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이제 누구나 전국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집애(愛)' 누리집( https://binzibe.kr/binzibe/ )은 3월 12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하며, 추가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8) 등 관련 부처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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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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