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자리만들기 논란

시흥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이하, 노동자센터)’가 의회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센터가 특정단체 자리 만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모에 비영리민간단체인 민주노동자시흥연대 1개 단체만 응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전체 운영 예산이 1억 7천만 원정도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순수 사업비가 18%에 불과하고 대부분 82% 정도의 예산이 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비라는 것입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센터장과 직원 인건비로 5천 4백만 원, 사무실 임차료 4천 4백만 원 외 업무 추진비 1천 200만 원과 집기류 2천만 원, 인테리어 1천만 원이 운영비로 쓰이고 사업비로는 비정규직 등 노동실태조사비가 3천만 원, 법률상담사업비가 48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시의원들은 노동자센터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때까지 센터를 근로자복지회관을 활용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노동자연대는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8일에 시흥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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