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시흥시 입장

지난 6월 9일 수원고등법원이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시흥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전은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신청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와 관련해 시흥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시흥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 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시흥시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TF팀을 가동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본공사와 관련한 사유는 지반조사 점용 신청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고,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력구 문제는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전력구 공사는 지반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 우려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논의를 추진하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한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전은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해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이 기본 책무와 역할을 다해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3. 6. 16.

시 흥 시

 

아래는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행정소송 대응 경과 입니다.

 

□ 1심

 ◯ 사 건 명 :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

 ◯ 원    고 : 한국전력공사

 ◯ 피    고 : 시흥시장

 ◯ 추진경과

   ·2022. 3. 21.      :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청구 소장 송달

   ·2022.6. ~ 2022.10. : 1차~3차 변론출석  

   ·2022.12.15.        : 판결선고

    

구분	해당부서	관련처분	판결
1처분	경제자유구역과	도로 지반조사 승인 거부	처분취소
2처분	건설행정과	(지반조사) 도로점용(굴착) 불허가 처분	처분취소
3처분	공원과	(지반조사)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처분취소
4처분	생태하천과	지하수 굴착신고 수리 거부	각하

    ·2022.12.30.        : 1~3처분 항소장 제출

 

□ 2심

 ◯ 사 건 명 :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수원고등법원 2023누*****)

 ◯ 원    고 : 한국전력공사

 ◯ 피    고 : 시흥시장

 ◯ 추진경과

   ·2023. 1. 9.      : 사건 접수  

   ·2023. 2.16.      : 피고 항소이유서 제출

   ·2023. 5. 19.     : 변론 출석  

   ·2023. 6.  9.     : 판결선고  

    

구분	해당부서	관련처분	판결
1처분	경제자유구역과	도로 지반조사 승인 거부	항소기각
2처분	건설행정과	(지반조사) 도로점용(굴착) 불허가 처분
3처분	공원과	(지반조사)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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