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신규 사업설명회’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천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현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에서 주최한 이날 사업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시흥시 주택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대야·신천권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민간 건설사 및 시흥지역건축사회 등 일반인 참석자 80여 명도 함께해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LH는 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의 목적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이라며, 이를 위해 “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축 시 용적률 추가 및 주차 대수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하층 임차인에 대한 이주 대책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흥시를 시작으로 10월 중 경기도 내 지자체 및 인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층 거주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주거사다리)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위 사업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지하층 주택 소유자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의견 개진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주택과 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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