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 의견 묵살하고 소래산 민자터널 협약한 시흥시장 규탄한다

15일 오후 2시,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대산업개발과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목), 12일(금) 양일에 걸쳐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는 안전교통국장에게 실시협약 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예정된 바 없다고 답변 받은 뒤였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자마자, 어디에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동안 소래산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설파하며 시흥~서울 간 민자유료도로 사업을 재고할 것을 주장해 온 시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시흥시장은 얼마나 떳떳하지 않으면 약 2천 6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에 시흥의 대표 생태환경 중 하나인 소래산 지하에 구멍을 뚫는 사업을 몰래 체결한 것인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지난 6개월 간 대책위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 어느 것 하나에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 채 시장의 행정적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인가.

 

몰래 협약을 체결해놓고 뒤늦게 배포한 보도자료는 시흥시장은 시흥시에 대한 통합된 비전이 없음을 드러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듣고 있는 척 포장하는 기만적인 행정의 극치다.

 

(1) 시흥시는 자동차 이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철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도시의 특성상 자동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대단지 입주로 자동차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본 사업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겠다는 것인지 자동차 중심 도시로 가겠다는 것인지 시 행정부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며 사업진행의 필요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2) 시흥시는 사업 진행을 전격 보류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척하는 요식행위였다. 시흥시는 대책위 측이 토론회를 요구할 때 아무런 합의 없이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여긴 대책위 측에서 공청회 개최에 강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진행일정을 확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가지고 참여할 수 없도록 진행했고, 그 이후 진행된 간담회는 의견 수렴이 아닌 시민들이 어떤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시흥시장의 통보 자리였다.

 

(3) 대책위는 도로 공사비에 투여되는 건설비용만 비용이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와 한번 뚫으면 복구할 수 없는 생태적 파괴를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요 예측치에 차량 통행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흥시가 손실분을 보장하지 않기에 시흥시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저하와 소래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전혀 피해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의 방증이다.

 

(4) 본 사업협상을 위해 시흥시에서 연구용역을 맡긴 경기연구원은 2025년 서해안로 1일 통행량은 3만 대 초반, 즉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했다. “서해안로에 시흥~서울 연결도로를 건설할 경우 일일교통량은 3만대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는 시의 주장은 시가 용역을 맡긴 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5) “시흥~서울 연결도로 건설로 서해안로의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해결돼 해당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소래산 파괴의 결과 만들어지는 민자유료터널을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흥시민이 아닐 것으로 시흥시 도로시설과 담당 과장 또한 예측하고 있다.

 

시흥시민이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도로. 시흥시민의 생활환경과 시흥시의 대표 생태자원을 훼손하는 도로를 몰래 추진하는 정치적 의지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민의 이익에 반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자신 있게 공언한 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진정 시흥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흥의 심장, 소래산을 해치는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실시협약을 철회하라. 반대대책위는 향후 실시협약 취소를 위한 저항에 앞장 설 예정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낼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2020.06.16.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원회

 

 

※ 소래산 민자유료터널 건설 강행에 반대하는 시흥시민 100인선언 동참 명단을 아래에 붙입니다.

 

■ 소래산 민자도로 반대 100인 선언 참여 시민(총 148명)

간우연, 강승희, 강유선, 강현분, 고일영, 공계진, 구미경, 곽혜전, 권미경, 김갑윤, 김경민, 김광수, 김광연, 김경희, 김규성, 김기원, 김명숙, 김문진, 김미금, 김미숙, 김민서, 김성주, 김소임, 김수정, 김아롱, 김영숙, 김영희, 김옥이, 김영애, 김애경. 김정업, 김정온, 김정은, 김종민, 김주영, 김지효, 김진곤, 김진주, 김태형, 김태훈, 김하늘, 김한길, 김현숙, 김현옥, 김현주, 남종현, 문희석, 민정례, 박경빈, 박경필, 박다듬, 박민상, 박민선, 박선용, 박선익, 박수빈, 박승환, 박점숙, 박종희,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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