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순이개수다] "의회 추경심의 패씽, 옳았나"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 뵙던 '집순이개수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녹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집순이개수다'는 텍스트 토론 방식으로 발행합니다(편집자 주).

 

 

■모두발언. 시흥미디어 대표 김용봉: 지난달 31일 시흥시는 ‘코로나19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가 예비심사를 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를 넘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 집행부가 10만원 추가예산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회를 모니터링해 보면 ‘행정부의 소통부재’, 이 말은 거의 회기 때마다 나옵니다. 이를 보고 있자면 의회와 소통 안하고 있는 행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질문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먼저 시행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많겠지만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만 한 줄 요약하고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시행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분배하고 편성’하는 일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그 행정부가 예산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대립적 기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합니다."

 

31일에 있었던 일을 가져와서 이 요약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절차 대로 의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젠 의회가 심의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 자치행정위는 심의를 패싱(passing)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소통부재, 일방통행,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요.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의회와 상의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독립적 심의기구가 아닌 행정부의 상급부서로, 경계를 넘어간 것처럼도 보입니다. 의회에서 회기가 열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자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열정적인 회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얻는 과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의 끝내고 망치만 두드리자는 얘기처럼도 들립니다.

 

그 달의 회기가 열리기 전, 첫째 주에 집행부가 의회에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 간담회 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간담회가 있는데도 회기 때마다 소통부재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31일 의회는 재난소득에 대한 집행부 예산을 성실히 심의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삭감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했어야 했고 그것이 심의를 거부하는 것보다 의회의 권위를 더 세우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하나 더 논하자면, 언론홍보 부분입니다. 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 홍보부서에게도 의회 예산 확정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의회 예산 통과가 되기 전,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라는 확정형 종결문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행정부의 성급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보도자료 말미에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긴급 제출했다.”라고 해도 시민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잘못은 그렇다 쳐도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언론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예산은 4월 1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산이 시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쳐 썼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시흥미디어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모든 집행부의 사업 계획이 의회를 통과해야만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심하게 비유하면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야 사건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도 배치됩니다. 보도 형태, 문장 표현의 문제였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 등을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한 의견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의회 심사 거부’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꼬리를 달아 지역의 토론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토론 집순이 빈:  '소통부재' 는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언제나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이 거의 호통만 치다 원안 대로 통과. 
 
의회를 볼 때마다 당연히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협의,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예산편성권, 행정부의 권한을 잘 모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번 재난소득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 자치행정위는 위원장과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를 거부하고 의결권을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부결의 관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결이 아닌 의원님들 스스로가 심의를 거부하고 떠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격노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부결이든 수정안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시민들로부터 원망은 듣기 싫고 권위는 지키고 싶은 건가?)
 
또한 시 집행부에도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솔직히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민원, 혹은 타지방의 재난 소득 지급 상황에 떠밀려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닌지, 만에 하나 이 상황이 장기간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론 집순이 White.J: ‘가결이든 부결이, 심의 거부보다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란 앞서 모두발언에 동의합니다. 추경에 대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 말고는 다른 질문이나 의원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실히 심의’하지 않은 의회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만장일치 거부 결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심의거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도 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의거부가 곧 가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산(안)만 심의 절차가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의 거부는 곧 원안 통과로 가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을 수 없는 궁금함이 올라오는데요. 심의 거부는 곧 가결인데 왜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안 거부는 의회의 권위 실추의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만장일치로 거부하였습니다.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거부할 수 있다와 책임전가 두 갈래에서 머뭇거렸지만, ‘거부할 수 있다’ 입장입니다. 평소 의회간담회 시청하면서 버럭 분노하면서도 가결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결시키면 될 것을 왜 분노를 넘지 못하고 정회를 거쳐 가결을 하는 것일까? 

 

이번 상임위 심의거부는 의회 간담회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 의원들의 심의 거부는 ‘강력한 호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거부는 앞으로 부결을 예고하는 시작의 몸짓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시의회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낼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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