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 3일 간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가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다루었던 안건 중 주요 사항들을 ‘집순이모니터링’을 통해 정리한다.
먼저, 18일 진행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유튜브 영상과 정리된 주요 안건이다.
■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조례로
38:00~ ▶안선희 의원 : 조례 개정 목적 부적합, 제1조 목적의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 비판문화 활성화” 부분을 왜 삭제했나. 원안 현행 대로 해야 한다. 제4조3항 ‘사)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도 포함해야 한다. ▷소통담당관: 2013년도 만들어진 조례는 육성보다 규제를 하는 조례였다. 규제하는 부분은 다 뺐다. 안선희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조례 심사 보류됨.
● B위원: 안선희 의원의 ‘시민의 알 권리’의 외침이 귀에 생생하다. 그 외침에 지방언론 기자가 사진찍으로 온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점점 목청이 높아지는데, 혈압에 좋은 음식이라도 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조례 보류는 처음 본다. 속이 좀 시원했다. 변화의 작은 바람인 듯 하다.
● P위원: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자원순환특화 단지 반대를 위한 주민총회가 시흥시의 설명회 자리로 둔갑되고 왜곡된 거짓기사를 접했을 때 말로만 듣던 거짓기사를 체험했다. 일반 시민으로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비대위 측에서 많은 항의와 정정보도 요청을 하했으나 대부분의 기사가 정정되지 않았다. 규제 목적의 조례가 아니라는 담당 과장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규제 목적이 아니라면 조례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을 왜 삭제하나.또한 모든 언론을 시의 편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담당자가 직접 말한다. 본심이 튀어나온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 보이며 이런 생각 자체가 지역언론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장악하겠다는 건 아닌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행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0:00~ ▶홍원상 의원: 시청 앞에서 업무시간에 직원들 시위한 것, 휴가(연차 등)를 사용한 것인지, 근무시간에 한 것인지 확인 요청. 도시공사로 갈 경우 퇴직한 공무원이 사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1:00~ ▶안선희 의원: 공사로 전화될 경우 이익을 위해 업무 노동이 강화될 것이다. 표면적 매출은 신장되는 것처럼 회계처리할 것이고 실제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을 하게 될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니었던 관리공단이 통합형(우체국 사례)으로 가면서 기존 인력들의 노동환경 강도가 높아질 것임. 이것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 달라.
1:56:40~ ▶안돈의 의원: 개발사업과 대행사업의 회계분리가 가능한가. 적자가 났을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가.
2:42:00~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가 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것. 안선희 의원 반대, 다른 의원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하지만 미래에 좋은 결정이 되도록 심사숙고해서 안을 잘 반영해 달라. 이후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통과
● B위원: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선희 의원 활약에 진심이 느껴지고 눈물 나고 박수가 절로 나왔다. 영상을 보기 전까지, 시흥도시공사 전환에서 반대 이유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연계 정도로만 생각했다. 안선희 의원이 제기한 도시공사의 문제 사례(지하철공사, 우체국)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영상 시청하면서 어느새 안선희, 안돈의 의원과 동일시되었다. 특히 분노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공무원(미래전략정책관)의 태도 때문이다. 질문의 요지를 몰라서 동문서답하는 것인지? 분위기를 흐리기 위해서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인지 답답했다. 공사전환으로 노동력 강화, 노동 탄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도시공사 내 시설관리공단 업무 직원과 수익사업을 하는 직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문제 지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의원은 현실에서 발생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은 그 상황에 대해 무감각한 것처럼 보였다. 시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큰 그림도 세부계획도 없이 진행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의원의 질문과 주장, 행정의 답변을 살피면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문제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나친 염려인가? 충분히 일어날 일을 대처하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시와 시민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0:00~ 체육은 복지라고 봐야 한다. 왜 경제과와 묶여 있나. 언론홍보관(기존 소통담당관) 시장직속기구로 편재, 안선희, 홍원상, 송미희, 안돈의 의원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들이 반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3개 이상 직속기구로 둔 지자체 조사결과 매우 드물어. 시흥시는 왜 직속기구를 늘리나.
6:18:00~ 1900만원 예산 들여 한 조직개편 용역보고서가 자료 데이터도 안 맞고 탈자 오타도 심하다. 조직개편 용역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건가.
6:22:28~ 송미희 의원: 경제문화체육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시민들에게 속기록으로 공개할까요? 감정이 상해서 10일 동안 의회에 출근을 안했다.
7:11:20~ 홍원상 의원: 조직개편 수정안 제출, 언론담당관 명칭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편재함. 경제문화체육국을 경제국으로, 행정자치국 명칭을 행정국으로, 체육진흥과를 경제국에서 복지국으로 변경 등 수정안 제출.
아무리 뒤져봐도 이날 심의한 많은 조례 심사가 영상 속에서 사라졌다.
● B위원: 1) 시장직속기구로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정책관에 이어 언론홍보담당관까지 조직 개편한 내용을 들으면서 당황스러웠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생각과 함께 시장님 주변에는 인재가 없나 생각이 든다. 어느 시의원이 지적했듯이 시와 시민을 위해 충언을 해주어야할 행정 공무원은 없는 것인가. 2) 천구백만원의 조직개편 용역보고서 내용 부실문제,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도 참고하지 않은 행정에 대한 지적(안선희, 송미희 의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다. 행정의 관리 수준이 이처럼 형식적인 것인지 실망스러웠다. 시민의 세금을 자기 돈 아닌 사업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다음은 18일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안건이다.
■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08:00~ 노용수 의원: 정왕동 맨땅에 그린 부지는 향후 하드웨어가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도시를 기획해야 하는 도시 중심이다. 임병택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토론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어 19일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안건이다.
■ 자원순환단지 사업 보고
52:00~ 노용수 의원: 조정식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의 내용 - 정왕동 토취장 및 배곧서울대캠퍼스 R&D부지 등, 시흥경제자유구역지정 - 을 언급하며 토취장 안 일부에 자원순환단지가 들어간다. 과연 그 그림이 도시계획 상 맞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고르겠나.
1:04:50~ 김창수 의원: 이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담당부서 과장은 가능하다,라고 대답함. 취소될 경우 약 100억 이상의 위약금을 예상하고 있다.
1:30:00~ 성훈창 의원: 장곡동 주민들도 이 사업에 민감해 하며 반대하고 있다.
1:36:00~ 노용수 의원: 시의회가 조례 폐기를 진행하면 집행부는 그 건을 수용하겠는가. 한화가 협약 이후 들어간 비용이 없고, 개발이익금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100억은 맞지 않을 것이다.
1:59:00~ 이충목 단장: 이번 계기로 집행부가 더 성숙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 B위원: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행정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일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시민의 알권리는 언론 뿐만 아니라 시민에서 시민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흥시가 되기를 바라며 분주한 일상의 시간을 쪼개서 모니터링이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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