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행정 모니터링 할수록 시민들 억장 무너져

"예산낭비" 공무원들 면피성 단어, "예산절도"에 가까울 정도로 허무하게 사용

"행감 이후 해당 공무원 징계 반드시 필요, 법적 기준 마련해야"

"8대 의회, 1주년 기념 재미삼아 뽑아보는 우수의원"

 

SMD 의회모니터링 분과 7명의 위원들은 6월 30일(일) 오후 6시 정왕동에서 모여 30분 정도 준비한 식사를 마친 뒤, 밤 10시까지 약 3시간 반 가량 6월 제276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나누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1.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H: 모니터링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일이다. 시흥 사회적기업 홍보비는 연간 6천만 원이 지출되는데 담당공무원은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무관심한 태도,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속이 터졌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는’ 매장 운영 전문기관인지 묻고 싶다. 바라지마켓 매장은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절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물건 진열도 늘 같은 자리이다. 시에서의 무관심, 매장의 인력은 시간 때우기식 운영으로 주중, 주말을 포함하여 손님없는 매장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M: 자주 가본 곳이다. 물건이 비싸다. 매번 갈 때마다 물건 배치가 늘 동일하다. 마켓 운영자의 관리소홀 문제점을 지적한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의 지적에 무척 공감했다.

 

2. 시립전통예술단

●H: 시립전통예술단은 시흥시 문화브랜드 창출 기여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시흥시립단 소속이면서 다른 단체의 중복 소속으로 시흥시 문화브랜드로 기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단원 구성에 있어 50%가 시흥시민이어야 하나 비율을 보면 36명 중 시흥거주자는 13명에 불과하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외부 전문가 인원 보충보다는 장기적으로 시흥의 역량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 악기 수리비 문제와 연습장  관리 등 세금과 권한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소홀함에 시민으로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

 

3. 시흥갯골축제

●Y: 갯골축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적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이상섭 의원은 감독체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방식만 바꾸라고 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시의원이 행정감사 내용을 숙지하는 것 외에 전문자료를 보강하고 학습해 문제점을 분석해야 행정부에게 예리한 질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행정부 견제 감시 역할이다.

 

4.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

●C: 전 행정부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1대당 2억이라는 비용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현재, 일몰된 사업이다. 당시, 3대를 설치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대해 시험적으로 해 봐야 한다며 발언한 소신 있는 공무원이 궁금하다.

 

5. 인사제도

●H: 의회에서 요구한 인사제도 관련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그 외 자료는 모든 것을 비공개로 제출하였다.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의문스럽다. 인사권자의 개입으로 인사배치와 전공 무시,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인사조치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또한 특정 대상을 진급에 배제하는 불공정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흥시 인사규칙에 시흥시의 비전이 있을까? 화가 난다.

●Y: 의회가 요구한 인사 요청 서류를 행정부는 제출하지 않고 대신 음료수를 돌렸다. 격분한 의원들은 해당 공무원과 부서에 징계하지 않았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1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회 미제출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K: 시화호플로팅하우스에서 논의되었던 당시 소신발언 공무원을 찾아서 보상을 주어야 한다.

 

6. 공유재산 관리(시흥극장의 시민자산화)

●Y: 시와 결탁된 시민 일부 사람의 소유물로 전락되는 상황이다. 명분만 시민자산화 아닌가?라는 홍헌영 의원의 질의가 인상적이었다.

 

7. 뷰티플하천추진단

●Y: 생태하천에 수원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보고 의아스러웠다. 시화호 연안 오염방지를 위해 하천 끝부분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공급하기 직전의 수질 기준이라니. 또 그 기준과 프로세스가 어려워 여지껏 그 사업을 미루고 있었다니. 박춘호 의원이 담당과장에게 “일을 안한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적극 공감했다.

●B: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 증빙서류 없으면 환수 조치 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피하고 사업운영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이건 예산낭비라는 말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죄를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건 장부를 조작하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다.

●J: 본 사업은 하천정비와 관리가 목적인데, 사업 운영에서 정비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었다. 영수증도 없고 증빙서류도 없는 사업으로 하천은 엉망되고 돈만 쓴 사업이다. 조례에도 맞지 않고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인가? 말뿐인 행감, 공무원은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영수증 한 장 없고 증빙이 없는 정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인열 의원의 질의는 용두사미(龍頭蛇尾)형이다. 질의가 시작되면 뭔가 하는가 했는데, 결국 지역구 하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으로 마친다. 

 

8.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B: 의회에 보고된 사업규모와 행정부가 기록한 예산, 언론에 보도된 예산이 서로 맞지 않는 것에 놀랐다. 더구나 행정부에서 1~2억도 아닌 수백억 단위를 그렇게 소홀히 기록하고 다룬다는 것에 충격이었다.

 

 

9. 총평

●Y: 행감을 통해 업무에 태만하고 예산을 물 쓰듯 사용한 공무원들에게는 감봉이나 좌천 등 징계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J: 행감결과를 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상벌제도가 필요하다.

●B: 행감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행감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몇몇 의원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동안 행감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행감후 결과에 따른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M: 행감의 분위기,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공무원의 태도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H: 행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매년 같은 상황이 생긴다. 시의원의 자질,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J: 시의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 운영의 문제점 등 공무원보다 똑똑해야 한다. 좀더 학습해야 한다. 행감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질의가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학습을 하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또한 공무원들은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가 눈에 보인다. 시민들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관심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지고 기록돼 전달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Y: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의 질문을 보면 많은 학습과 노력이 보인다. 감정톤 때문에 질 높은 지적이 오히려 상쇄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

 

10. 재미삼아 뽑아보는, '주목하게 되는 의원'

 

6월은 8대 시의원들의 활동 1주년이 되는 달이다. 1주년 기념으로 재미삼아 뽑아 보는 의원 순위를 매겨보았다. 

 

1. 마이크를 켜면 주목하게 되는 의원은(선택된 수는 표기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정리함)

● 질문의 질과 의제선정이 좋아 효율성이 높다는 노용수 의원

● 연륜과 질문 적중률이 안정되어 보인다는 홍원상 의원

●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고 질문에 학습한 내용들이 보이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 시민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질문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 충분한 자료 검토가 엿보이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언급됐다. 

 

2.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안선희 의원과 홍헌영 의원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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