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매립지 시민의 땅 7만5천 평 어디로 갔나

현재 배곧신도시 147만여 평(이하, 군자매립지)의 부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 땅이 어떤 과정으로 시흥시민에게 안겼는지 역사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이 군자매립지에 숨어 있는 시민의 땅, 7만5천 평 부지에 대한 의미와 존재를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배곧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군자매립지 모습

7만5천 평의 이 땅은 당시 시민들이 약 15년 간(91년 초부터 매매 계약이 체결된 2006년까지) 대기업과 맞서 싸우며 기부채납 받은 토지이다. 당시 시민들이 조직해 싸웠던 단체가 「한반위 -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였으며, 이 땅은 한반위가 각종 캠페인을 통해 1만 5천여명의 시민을 참여시켰고, 국회청원 서명자는 1만 2백 16명, 시민성금도 1억원 이상을 모아, 한화규탄 탑골공원집회, 각종 간담회 개최, 중앙언론 노출 가두홍보 등 범 시흥시민 운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토지는 배곧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446억원이라는 돈으로 환산돼 역사와 흔적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가운데 노용수 의원이 19일 시흥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땅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시민들에게 돈이 아닌 땅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노의원의 발언 전문에는 한반위가 구성된 이유와 행정절차, 한반위 활동에 대한 의의가 서술되어 있으며, 향후 이 과정을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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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위」 활동과 성과,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반위」 활동, ‘시흥시민’이라는 주체와 성과가 분명하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겨야...

 

 

19년 6월 19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고 있는 노용수 의원 영상

 

【5분 발언, 2019.6.19】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가 확보한 군자매립지 땅 75,000평은 시흥비전, 시흥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시흥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군자매립지 147만평 개발사업이, 배곧신도시 도시 개발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 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군자매립지는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화약성능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1984년부터 매립사업 추진, 1986년 12월 30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 승인 (1986년 12월 31일부터 新法이 발효), 1987년 공유수면 매립 착수, 1997년 1월 매립을 완료한 지금의 배곧신도시 147만여평의 땅을 말합니다.

 

이에 시흥시민들은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 시기를 틈탄 대기업특혜를 주장하며 공유수면 매립 반대투쟁을 전개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구법(舊法)은 ⓵매립공사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⓶매립으로 생겨난 토지의 일부만 국가에 양도한 뒤 ⓷나머지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법」의 개정 신법(新法)은 ⓵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상당하는 토지만 시행자 몫이고 ⓶나머지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의 발효시점이 한화가 매립허가를 득한 다음날, 즉 1986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이로인해 한화는 특혜시비에 휘말리며 매립이 끝날 때까지 10여년간 시흥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운동에 부딪쳤으며, 이를 주도한 시민운동 단체가 「한반위」 즉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입니다.

 

이후 「한반위」는 「군자매립지개발이익환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6월 26일 한화와 협의, 「개발이익기본이행각서」를 받았고, 위 합의 내용을 시흥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02년 4월 19일, 『⓵한화가 군자매립지를 개발할 경우 전체개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흥시에 기부 채납한다. ⓶기부채납 토지는 매립토지 15만평으로 추정한다. ⓷이를 보증하기 위해 매립토지 7만 5천평을 시흥시에 무조건 기부 채납한다. ⓸위 토지의 권리면적은 ‘공공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⓹한화는 위 기부채납 건과 별도로 각종도로시설, 공원, 상수도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시흥시에 기부 채납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를 한화와 작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05년 3월 8일, 위 한화 소유의 군자매립지 토지를 약 5,600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군재매립지 개발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 시흥시는 旣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의 내용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군자매립지 땅을 시흥시가 매입하면서 즉 개발주체가 한화에서 시흥시로 바뀌면서 15만평의 땅은 7만 5천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이후 2006년 6월 23일 75,000평을 제외한 한화 소유 군자매립지 1,241,987평(4,098,560.7㎡)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75,0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배곧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여 시흥시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은 작년 즉 2018년 11월 26일, 『⓵기부채납된 토지 247,935㎡(75,132평)에 대한 귀속주체를 일반회계로 한다 ⓶토지의 활용은 공공용지 기부채납, 공공용지를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사용,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재투자사업 등의 우선 순으로 활용 한다 ⓷기부채납 된 토지의 가격은 2006년 매입금액인 136,633원/㎡(평당 451,680원)으로 하고, 그간 물가상승배수 1.318배를 적용하여 총금액은 44,648,811,660원으로 한다 ⓸시흥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인수할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2필지’, ‘커뮤니티시설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 ‘도서관 1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3필지’ 등 총 19필지 약 81,081/㎡(24,570평)에 가격은 69,949,734,550원(조성원가 862,710원/㎡) 한다 ⓹ 위 내용 등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이, 각 3명씩 추천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 를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언급한 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75,000평 기부채납 토지는 약 10여년간 지역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당시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각종 캠페인에 1만 5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국회청원 서명자는 1만 2백 16명이었으며, 시민성금도 1억원 이상을 모아, 한화규탄 탑골공원집회, 각종 간담회 개최, 중앙언론 노출 가두홍보 등 범 시흥시민 운동이었고, 이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이 땅이 혹은 현금으로 환산한 돈이 얼마가 됐든, 이 당시 활동했던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야 하고, 또한 「한반위」 활동과 성과는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에 언급된 시흥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배곧신도시를 만들면서 개발주체가 해야 할 당연한 공공시설이거나, 일반회계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를 「한반위」가 일궈낸 성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위」 활동의 주체가 ‘시흥시민’이고, 성과가 분명하기에 그들의 기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겨야 합니다. 시흥시는 오이도 등에 조개껍질, 돌조각을 보전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습니다. 이것 못지않은 시흥시민들의 위대한 업적이 「한반위」 활동과 성과입니다. 하여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셋째, 돈보다는 땅으로 받아야 합니다. 협약서에 언급된 현금 약 446억원은 적기도 하지만, 역시 협약서에 언급된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약 699억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땅으로 받으면 가액이 약 3,750억원(평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현금 446억원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역사의 기록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은 시흥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시흥시에서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75,000평은 제척하고 샀습니다. 유형의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살리고 세워서, 시흥시에, 시흥시민에게, 시흥의 미래 후손에게 오롯이 주어야 합니다. 공영개발회계에서는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23,595평도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교통공단에 주었거나, 줄 예정입니다. 아마도 영구적인 기부가 될 것입니다. 가액이 약 1,200억 원(평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한반위」활동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흥시 일반회계도 75,000평을 땅으로 받고, 이 땅에 시흥의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 땅위에 무엇을 하든, 아님 그 땅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하든, 배곧을 포함한 최적지를, 시흥시 전체에서, 시흥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는 이 운동과 비켜서있던 공무원들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가 일반회계의 과외 돈으로 귀결되고, 이를 서류로 갈라치기만 하여,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중요한 활동을 했던 ‘한반위 활동가’도, ‘시흥시의회’도, ‘시장님’도 한반위의 활동과 그 성과를 시흥시 ‘일반회계에 세수를 보태자’고 발언하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한반위」를 이끌었던 제정구 국회의원, 이명운 시흥시의원 등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활동했던 주요인사 등은 시흥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그들과 지금 시흥을 고민하는 능력 있고, 비전 있는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켜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그 곳에서 시흥의 미래 역사를 쓰는 심정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논의를 깊고, 넓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의 맑은 지혜와 혜안이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 사업에 담기고, 당시 「한반위」에 동참했던 시흥시민들의 열정도 이 사업에 담기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께서 「한반위」 활동과 성과를 어떻게 흔적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백년, 천년가는 시흥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지금 우리를 잇는 또다른 시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관련글]

2009년에 한반위로 활동했던 고 이명운 전 시흥시의회 의장과 인터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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