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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7 답답한 행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의원

“향후에, 향후에, 향후에… 답답한 행정”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던 노용수 의원에게 시원한 커피 한잔 대접하겠다”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원들 질의,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다. 이 모습을 유튜브로 지켜 본 SMD 의회모니터링 위원들은 노용수 의원을 "단연 돋보이는 의원"이라며, 후한 점수를 주었고, "일 잘하는 의원에게 커피라도 대접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겐 "과장된 실적보고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먼저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대해 모니터링단 E위원은 "'자원순환단지의 주목적이 상실되고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노용수 의원의 말에 101%(추가 1%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라서) 공감합니다. 시흥지역의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로 그렇게 개선이 될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불가능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H위원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고물상은 2,500개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입주 가능한 고물상은 123개 정도, 지극히 일부만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도 영세업자들은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해 정왕역 부근 환경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SMD 단톡방 집수니 의회모니터링 일부 갈무리 화면

 

행정부의 답변과 업무에 대해서는 H위원이 “시흥시 지분율 43%, 2대 주주인 시흥시는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분율을 낮춰 세금이라도 아끼던가, 지분율을 51% 높여  의결권,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던가. 현재 상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담당과장은 전임이 했던 사업내용이 학습되어 있지 않아 사업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주고 말미에 “노용수 의원님 응원합니다.”는 응원메시지도 함께 주었다.

 

B위원도 “사업담당과장과 국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모면을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에’ 또 ‘향후에’ 자꾸 ‘향후 보완’, ‘아직 운영하지도 않은 계획단계’라는 답변은 ‘답답행정', ’미루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져요. 행정의 모습이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대기업 편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안타깝습니다.”라며, “마지막 표결을 요청한 노용수 의원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E위원은 “결국 행정이 똑똑하게 일해야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과장된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과장된 실적보고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노용수의원, 사업에 대한 이해, 용의주도한 질문으로 문제를 파헤치려는 모습, 이게 시와 시민을 위한 의원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원! 한 표 던집니다.”라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올려주었다.

 

B위원은 "이제 불과 세 번의 의회모니터링을 했는데 회가 갈수록 의회보다 행정부 모니터링에 더 중심이 간다"고 말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로 의회가 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능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글은 19년 5월 13일,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정 '집수니모니터링'입니다. 이번 SMD '집수니모니터링단'은 각자 시간을 내 유튜브 영상물을 본 뒤 16일(목)까지 단톡방에 의견을 모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들이 따로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의견은 거의 같았습니다.]

 

관련영상

https://youtu.be/IbeAdSYT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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