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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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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 14:47 지역홍보 및 알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2일 이후 발급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1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지난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분기별 평균 지급대상자 5,610명 가운데 4,941명인 88%가 신청해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분기별 평균 4,718명에게 지급을 완료 한 바 있다.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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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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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 14:45 지역홍보 및 알림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계층을 대표할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없습니다.

 

4.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5.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장소에 출입할  있습니다.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있습니다.

 

6.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 이하의 징역 또는 2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7.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있습니다.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4.2.~4.15.)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없습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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