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원 송미희・이상섭・홍헌영・홍원상・안돈의・이금재 의원 등 6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9일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10월 24일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관광',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비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25일 정의당 정도영 시흥시지역위원장과 시흥시의회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을 만나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다음은 영상 내에 인터뷰이들의 음성 내용을 글로 작성한 것이다.

● 정도영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장: 뭐, 필요하면 연수를 가야죠.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해서 벤치마킹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우리시에 접목을 시키는거에 대해서는…

● 기자: 어떤 부분에서 교육연수가 아니라고 보는가.

● 정도영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장: 시찰이라고 보면되죠. 제가 볼때는 시찰정도

● 송미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단순한 외유라거나 아니면 혈세 낭비라거나 이렇게만 성명서를 내시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 정도영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장: 연수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해야지요. 이 연수가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 송미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그런 것들도 연수,  그런 기관을 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 해외연수의 목적 중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연수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보는 거에요.

● 정도영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장: 특히 시흥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쪽이 많으니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야지… 저도 뭐 놀랬습니다만, 세느강 시찰한다는 데 정왕천을 세느강같이 만든다는 소린지… 샹제리제 거리라든지, 루부르박물관, 개선문, 베르사유궁전, 노트르담성당, 몽마르뜨 언덕…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시에다가 몽마르뜨 언덕을 만들 것인지 전혀 시정책과는 상관없는 건 아닌지…

● 송미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몽마르뜨 언덕에 갔던 건 이 시즌이 가장 축제가 많은  기간인 거에요. 그곳이 그래서 마침 그때 갔는데 와인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몽마르뜨에 갔더니.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그러니깐 뭐라고 그러지요? 아이들 말대로 득템이라고 하는 거죠.

● 정도영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장: 이번 해에 해외 연수를 가면서 분명히 관계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상호관계에 이해관계가 있었든지, 의논이 있었든지, 우리가 갔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할 거고..

● 송미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선진국의 기관들하고 매칭하는 이런 여유있게 일정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미스가 났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기관들 하고에 어떤 조정을 촘촘하게 하려면 많은 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초선 의원들이 많았고 어찌 되었건 전체적인 건 사무국에서 준비하는 거였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다녀와서 보니까 아! 차라리 내년에 갈 걸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수였죠.

● 정도영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장: 체험하고 시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송미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물론 전체 의원들이 말했어요. 하나의 기관이라도 더 보지 못한게 아쉽다고 하면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인사하고 말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문화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그리고 또 우리와 다른 것들을 캐치해 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해외를 갈 때는 그런 여러가지가 다 연수 인거지.

● 정도영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장: 시의원들의 목적이 시행정부의 감사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공무원들이 예산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감시를 해야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그 연수에 맞게끔 안 쓴 돈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감시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양심이 있으면 그 돈 내놓으면 되지요. 그래놓고 나중에 공무원들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감사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겠습니까?

● 송미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정의당 측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하시는 건에 대해서 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나 암튼 의원들과 의논해서 정말로 제가 뭔가 세비를 반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할거고.

● 정도영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장: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한 번도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발전될 방향도 안 보이고 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쓰임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죠.

● 송미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아마 이번에는 (보고서를) 다 써야 한다고 했고 저희 의원들끼리 합의사항이니깐 다 제출할 겁니다.

● 송미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모여서 모임을 갖는 중에. 이 얘기했다는데 어떻게라도 한 번 가보자 해서 계속 연수 일정을 조정하면서 하나라도 더 볼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거에요. 이랬던 건들에 대해서 무조건 낭비성이다, 이러니깐 저희 입장에서도 참… 우리가 만약에 이 세비를 잘 못 썼을 경우에 우리에게 올 여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기에 실제 기관들하고 매칭이 안되었을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라도 좀더 조율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현지에서 어떡해든지 한군 데라도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더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고.. 의원들의 연수에는 아무튼 좀 저희 의원들끼리도 좀도 깊은 고민이 필요 할 거 같습니다.

영상 텍스트 정리 - 송지숙, 취재·영상편집 - 김용봉

다음은 10월 24일에 배포된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 시민혈세 낭비, 관광성 해외연수 비용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난 10월 15일자 시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시흥시 자치행정위(위원장 송미희) 6명의 의원들이 10월 10일~18일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시흥신문에 기사화된 연수일정을 살펴보면 ‘아동복지기관’, ‘교통공사’, ‘노인복지시설’, ‘인터내셔날 패밀리센터’의 방문은 연수라 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연수라 하기에 석연찮은 것이 많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이민자 가족의 공동체 융화를 살피기 위해 대영박물관, 피카딜시 서커스, 트라팔카 광장 등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곳들이 저소득층 및 이민자 가족의 공동체 융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것은 소위 체험과 시찰입니다. 단적으로 세느강유람선체험이 들어있는데요, 도대체 이 체험이 ‘강이 없어 유람선을 띄울 수 없는 시흥시’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상제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베르사이유궁전, 노트르담성당, 몽마르트언덕, 하이델베르크광장 등의 시찰이 있는데요, 이 시찰이 시흥시 정책개발에 어떤 도움이나 시사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찰이 시흥시 주거문제, 출퇴근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아이들 육아문제, 시흥의 노인문제,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의당시흥지역위원회(위원장 정도영, 이하 정의당)은 시흥시 자치행정위의 소속 6인 의원의 해외연수는 위의 체험과 시찰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정의롭지 못한 관광>,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은 금번에 진행된 해외연수의 내막을 속속들이 파헤쳐낼 것입니다. 정의당의 이런 행위는 ‘시흥시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방향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내는 혈세의 낭비를 막고’, ‘지방자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시흥시 자치행정위에 다음의 것들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 연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해외연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 연수목적에 맞는 곳을 가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와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를 얻었는지?

○ 연수목적과 소위 체험 및 시찰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 시찰과 체험이란 이름의 관광이 대부분인 이유는 연수목적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상의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 정의당은 시흥시 의회에 대해 아래의 것을 요구합니다.

 

○ 연수목적 부합하지 않은 체험과 시찰(관광)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라.

-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 소위 해외연수간 6인이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의 검증절차를 거치라.

○ 의회의 건전한 해외연수 방향정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라. 

 

2018. 10. 24

정의당시흥지역위원회

 

정의당의 5無 5有 원칙 

 

◈5無- 외유성 해외연수 가지 않기, 선심성 예산편성X, 이권 개입 않고 취업청탁 인사개입X. 영리 관련 겸직X

 

◈5有- 표결실명제를 도입,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과정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주민의 감시받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 및 계획 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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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외유성  해외연수비  반납하라" 

‘연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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