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필재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도시공사 사장 중수청에 전격 고발

감사원 감사서 드러난 거북섬 개발 특혜·도시공사 방만경영 혐의

"기부채납 면제·생숙 전환 등 막대한 혈세 낭비…수원중수청 출범 첫날 접수"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 정필재 위원장(변호사)이 시화MTV 거북섬 개발 과정의 특혜 제공 및 시흥도시공사 방만경영 의혹과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흥도시공사 사장을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전격 고발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이다.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 정필재 위원장(변호사)이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정 위원장은 2일 출범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명백한 위법·부당 행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시흥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아 중수청 출범 첫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의 핵심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시흥시는 2018년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공모지침상 필수 조건이던 374억 원 규모의 '마리나 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임의로 면제했다. 이어 2021년 부속합의에서는 마리나 시설 자체 건설의무까지 면제해 주며 시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 약 107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과 특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핵심 필수 도입시설이었던 '20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을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로 무단 변경해 주어 민간사업자가 186개 객실 분양을 통해 약 827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거북섬 일대에 정규 관광호텔이 들어서지 못해 상권 침체와 관광 활성화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시흥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도시공사는 지급 대상이 아닌 부장·차장급 관리직 직원들에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6억 5천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로 대체해야 할 단체상해보험 예산 약 7억 5천만 원을 별도 집행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방조해 왔다는 내용이다.

 

정 위원장은 "재정 적자와 지방채 발행으로 시 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민간업자에게 수백억 원대 특혜를 주고 공기업의 불법 수당 잔치를 묵인한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법률가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권력 뒤에 숨은 유착과 배임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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