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도 멈추지 않는 빚잔치…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임병택 시장 입장 표명 촉구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9시30분 시흥시청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감사원 감사 결과 시흥시 행정 전반에서 각종 부실과 특혜 정황이 적발되자,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임병택 시흥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시정·주의 통보에 대한 시흥시의 후속 조치와 책임 있는 해명을 공식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정기 감사에서 시흥시의 개발사업, 지방세, 도시계획, 지방공기업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총 8건의 부적정한 처리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의원들은 감사원 지적 사항을 하나씩 짚으며 시흥시의 행정태만과 특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경 부의장은 시흥시가 시민들에게 채무 부담을 지우기 전에 확보할 수 있었던 재원을 놓친 것은 없는지, 행정상 과실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적 피해는 없는지부터 전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정미라 의원은 거북섬 해양복합단지와 은행2지구 개발사업에서 심각한 특혜가 제공되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공모지침을 위반하며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시설 기부채납을 면제해 주어 107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안겼으며, 호텔 대신 생활숙박시설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가 827억 원대의 분양 수익을 챙기도록 길을 터주었다. 또한 은행2지구 사업에서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는 설치비를 부당하게 인정해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특정 사업자가 396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결재 라인 전체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7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누락한 사태에 대해서도 직무태만의 극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시흥시가 8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시민을 빚더미로 내몰면서도 정작 받아야 할 74억 원의 부담금은 방치하고 공기업의 수당 낭비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들은 관련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하고, 사법 절차를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 상환 계획과 관련해 송지혜 의원은 당초 의회에 보고된 상환 완료 시점이 2030년에서 2040년으로 의회도 모르게 10년이나 연장된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기존 상환 약속 미이행에 대한 해명과 함께 기금 돌려막기 구조를 해소할 지속 가능한 채무 상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김만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단을 대표해 시흥시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지적 사항별 조치 및 환수 현황 전면 공개, 거북섬 사업 협약 변경 과정의 의사결정 자료 제출, 은행2지구 용적률 산정 근거 공개, 광역교통부담금 누락 경위 보고,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 및 법적 조치 검토를 시흥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지적된 8건의 사안 중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과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과정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 향후 법적 대응으로까지 파장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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