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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출구전략 서두르는 시청

서울대사업 풀어갈 '시민토론조정협의회' 10인으로 구성

“협의체 기능 들러리 될 수도”



시흥시청이 서울대와 한라건설 3자 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자신도시 서울대 유치사업의 출구전략을 서두르고 있다. 


시청은 서울대 사업을 둘러싸고 협상 방식이나 협상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 사이에 공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갈등 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갈등조정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시청은 갈등 조정을 위한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서 이날 회의에 자료로 내놓았다. 


시청 자료에 따르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협의회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지명한 사람 12명(40%), 신청자 중에서 나머지 60%인 18명을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신청자 선정은 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정당관계자는 참여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협의회가 서울대 사업에 대한 협상안 등을 놓고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다음 이 내용들을 다시 갈등조정협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시청의 계획이다. 

시청은 이런 과정을 2월 내에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실제 계약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이런 계획에 따라 7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첫 회의에서 협의회 명칭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시민토론조정협의회'로 바꾸었다. 



협의회는 모두 10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김영군(시의원), 김영철(시의원), 양요환(새오름포럼 대표), 이환열(시흥 YMCA 사무총장), 신태식(은행동 주민자치위원장), 장 실(시흥시 아파트연합회 정왕3동 대표), 류호경(군자신도시 호반아파트 입주자협의회장), 임승철(시흥시민의힘 대표), 이충목(시청 미래사업단장),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장)이 회원이다. 시청 담당자는 시흥시의 주요단체 대표자와 각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회원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윤식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최대한 빨리 시민이 참여한 결과물을 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협의회의 의장은 의료인이면서 새오름포럼을 이끌어 온 양요환 씨가 맡기로 했다. 그동안 시청에서 추진해온 서울대유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흥시민의힘 임승철 대표는 협의회에 참석하고 난 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시청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미리 마련해 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대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해 그동안 시청의 여러 주요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해 온 안만홍 도시환경연구소장은 “시청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가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들러리로 세운 적이 많았다”며 시청이 내 놓은 시민협의체 구성이나 운영방향에 대하여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안만홍칼럼 참조


협의회는 7일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틀 후인 9일에 2차 회의를 갖기로 해서 시청이 서울대사업을 마무리 짓는 일에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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