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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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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10:42 지역홍보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오이도항 불법점사용 철거완료 @경기도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경기도해양수산과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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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09:59 지역홍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모바일시루 20만 원 이상 결제 시 5만원의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모바일시루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충전만 해도 소비지원금을 받는다.    

 

 

경기도의 소비지원금 예산을 받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의 도 전체 규모는 62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소비지원금 지급은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주 1회 지급하며, 1인당 1회만 제공된다사용자의 지급조건 충족여부 확인은 모바일시루(지역상품권chak) 앱의 소비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청소년교통비 등 복지비 차원의 정책발행금 결제 및 선물받은 모바일시루의 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류형 시루의 결제도 집계가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모바일시루와 동일한 지역화폐 시스템(한국조폐공사 chak)을 사용하는 경기도 내 성남시의 지역화폐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두 지역 결제를 합산해 20만원을 사용해도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시흥화폐 시루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를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하고 만 14세 이하 지류형 시루의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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