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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03.24 16:35 Main Article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홍원상 의원이 지난 21일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에 정왕어울림체육센터 준공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해당부서는 “6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라고 묻자 “수영장 지금 타일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고 말했다.


↑ 자동수심조절장치가 설치된 이미지


현재 자동수위조절장치는 입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수위조절장치는 타일공사가 끝나는 5월초에나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영장 시운전 기간을 감안하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시점은 9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관계부서는 밝혔다.


정왕동 어울림센터의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관련부서는 4층 추가 증측에 대한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를 이유로 들었다.


의회 관련 영상 5:03:45


[관련기사]

2018/03/20 - [M·C Journal] - 수영장 수심조절장치, 자동인가 수동인가

2018/10/01 - [M·C Journal] -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자동수심조절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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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5:51 Main Article

21일, 시흥시의회 이금재 의원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에게 시흥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 질문했다.


참고용 이미지


■ 이금재 의원 “신문사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냐”

□ 체육진흥과 “체육회로 예산을 넘기면 체육회에서 공모로 진행한다”

이금재 의원 “예산이 조금 많은 거 같아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5천이 또..”


시 관계부서는 이 의원의 흐린 말 끝을 잡고 이렇게 대답했다.


체육진흥과 “당초에는 저희가 1억 5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회추경 때 보자고 해서 사실... 올린 거고. 그걸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올해는 시승격 30주년 도 있고 해서…”

이금재 의원 “시승격 30주년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사업들이 시승격 30주년이라고 하면서 얼토당토하지 않게 올라오는 일회성 행사 사업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 ”이번에 시승격 30주년도 있고 해서 품격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금재 의원 “시승격 30주년이니까요. 예.예”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시흥시마라톤대회 1,2,3회 모두 1억이었습니다. 19년도 본예산에도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5천만원 예산 올려 놓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시승격 30주년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자치행정위 상임위에서는 시흥전국마라톤대회 추가예산 5천만원 중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상임위 영상 해당내용 참고 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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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5:05 Main Article

"오이도 등대와 제방 도로 차량 통제하고 박람회 개최하면 어떤가"


↑18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박람회


시흥시 소상공인과는 오는 9월 경기도와 경기도 상인연합회와 시흥시 상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31개 시군의 전통시장 먹거리장터 성격의 ‘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를 추진 중이다.


이 행사는 ABC행복학습타운 운동장을 활용해 150개 가량의 음식 부스를 설치하고 2박 3일 동안 대규모 먹거리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각주:1]에서는 행사 장소에 대해 여러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섭 의원은 “행사 장소가 상권과 연계한 축제로 가야 되지 않나. 시흥에서 오이도와 월곶을 음식 먹거리 축제로 특화하고 이런 경기도 먹거리축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은 “9월은 행사가 가장 많은 때라  ABC 운동장은 2박 3일 동안 150개 부수가 설치하고 운영하기엔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장소 적합성에 대해 지적했다. 홍원상 의원은 “각 지역의 특산품들이 전시되는 행사인 만큼 오이도와 연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며,  오이도 제방과 등대가 있는 도로를 통제해 그 장소를 박람회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차량통행은 오이도 중심도로를 활용, 주차공간은 철강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원상 의원이 제시한 방식은 제1회 오이도조가비축제가 진행했던 방식이다. 하지만 이후 오이도상가협의회와 어촌계의 이해충돌로 차량 통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홍원상 의원은 행사 예산의 50%가 넘는 돈이 개막식 이벤트에 잡혀 있다며, 기획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임위 영상 해당내용 참고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21) 59:0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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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3월 21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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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01:00 Main Article

"예결위위원장 투표 결과에 오백원, 다음에도 오백원을 건다"


↑20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위원장 선출을 위해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20일 열린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월 22일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주당 의원들 9명이 모두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예결위 위원장을 예결위 위원들이 아닌 본회의장 모든 의원들 투표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19년도 상반기 추경 예결위에 위원은 이상섭, 이복희, 박춘호, 홍헌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으로만 구성되었다. 14명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곧 이어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상섭 의원 9표, 이복희 의원 1표, 박춘호 의원 1표, 무효 3표로 이상섭 의원이 이번 추경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9명, 한국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표 결과 중 무효 3표와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의 각 1표를 합쳐 5표는 한국당 의원의 표, 이상섭 의원이 받은  9표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 표로 보인다. 이 예측에 대해 5백원을 건다.


한국당 대표 노용수 의원에게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예결위 위원 참여를 보이콧한 것인가”라고 묻자, 노 의원은 “의원들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데 이심전심인 듯 하다”고 답했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조례 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상태에서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오백원짜리 예측이 있었다. 이번에 다시 오백원을 건다. “다음 예결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선출된다” 


참고영상: 유튜브 20분 44초부터



[관련기사 보기]

2019/02/26 - [M·C Journal] - 민주당 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 몫(?)" 관련 조례 통과

2019/01/12 - [M·C Journal] - [뉴토리]시흥시의회에 찬물이 끼얹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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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18:09 Main Article

2013년 시흥시 김윤식 전 행정부는 ‘시흥100년’이라는 조례를 만들고 시 관내 모든 엠블렘(emblem)들을 교체하며 각종 사업들을 전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시민들은 조선정조 19년(1795년) ‘시흥현’을 근거로 들며 “그럴거면 조선시대부터 시흥의 역사로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부터 “1989년 시승격 시점으로 시흥시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시흥100년’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2019년 임병택 시장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새해가 되자 ‘시승격 30주년 맞은 시흥시’라는 기획 보도자료를 내 보내면서 ‘시흥100년’이란 용어를 계승하지 않을 뜻을 간접적으로 비췄다. 이에 대한 임 시장의 직접적인 의사는 지난 3월 의회간담회에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시행정부는 ‘시흥100년’ 조례를 폐기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100년의 역사를 만들려고 제정했던 조례가 6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조례에 의해 진행해오던 사업들도 있으니 개정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조례는 2013년 제정된 이후 15년 전부개정, 17년 일부, 18년 일부 등 3번 개정이 되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체성과 조례 수립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시흥100년 조례는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각주:1]


시는 조례 제정당시 시흥100년의 출발을 1914년 시흥군 행정구역 확대개편 시기로 잡았다.[각주:2] 일제강점기 때다.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100년이 되는 해다. 시흥의 역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보다 5년이나 앞서 정했다. 설령,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해도 이미 언급한 조선시대 시흥현을 시점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도 논란이고,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때 개편된 행정구역을 시흥의 역사 출발 시점으로 잡는 건 과연 역사의식의 함양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폐기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어느 부서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요사업들이 경축·축제 기념사업, 학술연구, 역사문화콘텐츠 조사 및 개발, 강의, 시민참여 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문화, 체육행사 등이다.[각주:3] 거론한 사업들은 현재 주민자치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눈에 띄는 특별한 사업이 있다. ‘표장 및 표장 선정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표출사업’이다. [각주:4]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흥100년' 사업으로 기억나는 건 표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 들어 이 표장은 거의 사라졌다.


조례는 곧 예산이나 다름없다. 중복되는 사업들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은 시흥100년 사업에 대한 지난 사업자료를 시행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지난 5년 동안 시흥100년이란 이름으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조례는 폐기되어야 하고, 지난 사업들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이 글은 지역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한 글이며, 반론이나 의견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모든 사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작성: 시흥미디어 대표.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장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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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본문으로]
  2.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본문으로]
  3.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본문으로]
  4.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10항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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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17:39 Main Article

[기사수정:관련법규 추가, 3월15일 오후8시]

정왕동 이마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현수막이 대각으로 마주보며 걸려 있다. 이 두 현수막 중 하나는 이틀 사이 수난을 겪었다.


↑ 정왕동 이마트 사거리에 게시되어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현수막이 서로 마주보게 걸려 있다. 19.3.14


자유한국당 을지역 당협협의회는 11일부터 시흥을 지역 각 동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축하 현수막 8개를 게시했다. 그러자 다음날 12일, 정왕2동 이마트 앞에 있는 한국당 현수막만 사라졌다. 한국당 시흥을지역 당협위원회는 다음날 13일 다시 동일한 현수막을 같은 장소에 걸었다. 하지만 불과 2시간도 안돼 한국당 현수막은 또다시 사라졌다. 이렇게 한국당 현수막이 수난을 겪고 있는 동안 마주걸려 있는 민주당 현수막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13일 현수막을 다시 걸던 날, 한국당 관계자는 범인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었다.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행한 소행이라 생각했다. 불과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그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한국당 현수막을 제거했다. 그 사람은 정왕2동주민센터 차량을 타고 온 기간제 근로자이었다.


게시대에 걸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번에 20개씩 각각 갑과 을 지역에 10일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관내 정당협의회와 시청이 합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왕2동 동장과 사무장, 관련부서 주무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들도 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불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사추가, 3월15일 오후8시]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7항에 의거 적용배제한다. 


정왕2동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법현수막 제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 묻자 “팬스나 가이드레일 등에 동일한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 홍보용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거나, 게시대에 걸려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시청 직인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철거한 현수막은 게시대에 있지 않았고 직인도 없어 철거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직인 확인 여부보다 게시대에 걸여 있지 않았다는 판단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건너 편에 있는 민주당 현수막은 안전했을까. 이는 행정구역 경계 때문이다. 정왕2동과 정왕1동의 경계는 개천이 아니라 도로를 기준으로 나뉜다. 한국당 현수막은 정왕2동에, 민주당 현수막은 정왕1동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왕2동이 열심히 일을 한 모양이 되었다.


정왕2동주민센터는 떼어낸 현수막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 정왕2동 동장은 "불법 현수막 철거는 주로 시에서 관할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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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00:06 Main Article

"3월부터 상임위, 간담회 등 녹화물 유튜브에 업로드"

"6월부터 유튜브로 생중계 진행"


오는 6월부터 시흥시민들은 시흥시의회 간담회 및 각 상임위 의사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생추)가 당초 요구한 3월 생중계는 어렵게 됐지만, 의회사무국은 생중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6월 전까지 의회의 각 상임위와 간담회 등 대부분의 의회 의사일정을 유튜브 녹화물 형태(다시보기)로 공개하기로 했다. 업로드 시기를 최소 하루 전까지는 맞추겠다는 게 사무국 입장이다.


마지막까지 논의가 됐던 정회부분 공개는 정회가 공식적인 의사일정이라 볼 수 없다는 의회의 입장을 시생추가 수용하면서 협의가 완료됐다. 다만, 시생추는 “생중계가 편집이나 왜곡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무국은 “의회 회의 내용은 법적으로 왜곡할 수 없고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의회 사무국은 3월 4일 시생추와 1차로 협의한 내용의 공문을 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 건에 대해 여야 협의단을 꾸리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 노용수 대표의원이 “민주당에서 결정해서 통보해달라”며,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3월 7일 민주당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시생추 측이 의회에서 만나 이 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김창수 의원은 3월 12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결과를 발표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 시생추와 협의내용을 통보했다. 시생추는 같은 날 한국당 대표의원인 노용수 의원에게 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을 했고, 3월 13일 김창수 의원에게도 재차 합의내용을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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