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SMD EDITOR
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Recent Comment

2019.01.18 21:48 M·C Journal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진리를 찾았다고 한다. 다음의 경우 문답법은 진리를 찾는데 얼마나 유용할까.


▶문: 「시흥30년, 시민참여의 기록」발간, 이 책을 만드는 취지는 뭡니까?

▷답: 우리 시가 시승격 30주년이 되고 그날의.. 시민이 일구어온 시민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런 자료들을.... 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 시민의 발자취라는 것이 어떤 시민의 발자취인가요?

▷답: 여러가지.. 그.. 저희가 공공에서 주도하지 않은 자료 말고도 시민들이 각각 연구하고…

▶문: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답: 자료에…

▶문: 시민의 발자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

▷답: 민간영역들의 다양한 활동기록들이라든지, 저희 공공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기록들도 시민사회 속에서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화시키고, 시흥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의 역사를 같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 발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 제가 그런 기록 발간 건 때문에 행정과, 아니 소통담당관실, 향토사료실까지 갔었거든요? 혹시 향사(향토사료실)와 상의해 보셨나요?   

▷답: 그런 적 없습니다.

▶문: 시흥의 발자취, 시민의 발자취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아무리 고민해 봐도 없어요. 근데 예산은 3억씩이나 정하고.



위 문답형 대화는 17일(목) 오전, 시흥시의회 주요업무보고회에서 있었던 노용수 의원(문)과 미래전략담당관(답)의 대화 일부이다.


노용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향사(향토사료실)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돈과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 사업은 사업 목적과 취지도 불분명한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먹여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정말 많은데, 거긴 몇천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며 행정부의 비효율적인 사업분배에 대해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시흥시의 시민단체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관련한 활동 및 종사자)은 요즘 시흥환경녹색지원센터에 안보이면 먹고 살기 힘들다. 권력화되어 있으며 그 분들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미희 의원은 정책기획단 소속으로 되어 있던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언제 시장직속 기구인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바뀌었는지 질문했고, 담당관은 지난 번 조직개편 때 업무가 맞다 안 맞다 하는 협의절차 없이 지발협 업무가 넘어왔다고 답변했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2019.01.18 12:48 M·C Journal

시흥시 사)더불어함께가 17일에 개최된 제10회 방과후 학교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파트너(비영리기관 및 단체) 부문 최우수상(상장과 트로피, 상금 3백만원)을 수상했다.



방과후 학교대상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학교 프로그램 등의 양적,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헌신과 성과를 보여준 교사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상이다. 


이 행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했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2019.01.18 11:26 M·C Journal

"의원들의 해외연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다"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가 양범진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감시단'을 지난 12일에 출범시켰다.


1월17일 오후 시청주변 카페에서 정의당 양범진 수석부위원장이 시정감시단 출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범진 단장은 지난해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지적하며 "의원들의 해외연수 동선과 비용, 스케줄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여행 동선과 비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의회의 자료공개가 소극적인 만큼, 시민들이 지역에 대해 갖는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시의회의정활동감시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구분짓지 않고 타 정당지역위원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시흥시의회 의정행정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시정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과 다음 지방선거에 일찌감치 출전의사를 밝혔다.


녹색당 시흥시지역위원회도 시흥시의회시정감시단을 출범시키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시민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도 시정감시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2019.01.12 20:57 M·C Journal

시흥시의회 여야 의원들 간의 감정이 새해들어 회복되나 싶었지만, 또다시 찬물이 끼얹져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규정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달 전(지난 해 12월)에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기한을 넘겨 심의된 예산을 날려버렸다.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의원들의 본분과 역할이 일순간에 있으나마나한 무용적 존재로 전락한 것이었다. 이 일로 N의원은 “의원으로서 회의감이 든다”며 “의욕을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갈등이 아물기도 전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1월 16일부터 열리게 될 제262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의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본회의장의 다수제로 선출한다’는 규정(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소위 멘붕에 빠졌다.


먼저 규정에 대해 언급한 건 한국당 측이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1년씩이든, 회기마다든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임하자는 규칙을 제안했었다. 그때 민주당은 ‘나눠먹기식’이란 표현으로 부정적이었고, 그때마다 사안 별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역으로 규정을 만들자며 개정안 카드를 집어 들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국당의 H의원이 중심에 서 있었다.


개정안을 들고 나오게 된 배경 스토리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해(18년) 7월, 시흥시의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주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 3곳을 모두 맡았다. 이때 한국당은 18년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도 한국당이 맡고 임기를 1년 단위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 또한 성사되지 않아 한국당은 18년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보장받지 못했다. (수정 전 표현: 8대 시흥시의회는 예결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출발했다.)[각주:1]



H의원의 한 마디가 나비의 날갯짓이 됐다


18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심의 때 한국당 소속 S의원이 개인적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하고싶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전했고, 당시 예결위원들 간의 합의로 한국당 소속 S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 상황을 두고 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 개인 간의 합의였다는 주장과 당 차원의 위원장직 수행이라는 의견이 양당 간에 엇갈렸다. 추경 예결위원장을 한국당이 했으니 다음 본예산은 순번 대로라면 민주당 차례였다. 이때 한국당 소속 H의원의 한 마디가 나비의 날갯짓이 되었다.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임시예결위원장직은 다선의원이 맡는다. 지난 예결위원들 중 다선 의원은 한국당 소속 H의원이었다. H의원은 예결위에서 잠시 정회를 가진 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곳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예결특위 하나는 한국당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 말은 곧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속을 깨는 행위로 읽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깼다고 여긴 민주당은 어느 조건도 수용하지 않고 파행 흐름에 올라탔다.


H의원은 “그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지 당의 입장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의사봉 내려놓고 무슨 말을 못하냐”라며 다소 어이없어 했다. 이 일로 심기가 불편해진 H의원이 한 마디를 더 얹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고집하면 앞으로 예결특위는 내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지고 있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카드라도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은 민주당에게 지난 회기 때 겪은 예결특위 파행을 상기시켰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한국당 H의원이 계속 예결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선의원으로 임시위원장, 즉 개회를 할 수 있거나 정회를 할 수 있는 사회권을 갖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을 끝내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선의원이 임시위원장직을 맡는다’는 조항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상위법에 저촉돼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시 방법을 고안한 것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다수 표결로 정하는 개정안이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9명, 한국당 의원은 5명으로 수적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예결특위위원장 선출권을 가져오면 훨씬 유리하다는 셈이 엿보인다.


승자독식(winner-takes-all) 패자전몰(loser-loses-all)의 시흥시의회

독소조항 부메랑될 수 있어, 개정안 발의 의원 불명예도 안을 수 있다


여기서 민주당은 한 걸음 멈춰서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결위원장 본회의 선출 개정안은 여러 비판의 과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금 당장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어느 당이든 두고두고 독소조항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의한 의원에게도 불명예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영국식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또는 패자전몰(loser-loses-all)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독식하고 한국당은 전몰하고, 시흥시의회에 지금 딱 들어맞는 비판이다. 시흥시의회는 다수제보다 유럽식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식 합의제민주주의 공식 적용하면 쉽게 답 나와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이익을 분담해서 담을 수 있도록 복수의 정당틀이 작동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상임위 원구성 자리가 의장, 부의장, 특임위 자리를 포함해 6개 정도. 이를 현 시흥시의회 정당간 의원수 비례로 나누면 약 6.5:3.5의 비율, 원구성은 4:2로 나뉜다. 합의제로 보면 한국당이 2개의 의회운영직을 갖는다. 지금은 패자전몰, 하나도 취하지 못했다. 자의든 타의든 현재 시흥시의회는 민주주의 의회가 아닌 독점주의 의회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프레임을 가진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합의제 민주주의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회 형태에 안주하고, 오히려 승자독식 체제를 유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1. 10년 1월 17일,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민주당)은 해당기사에서 "예결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출발했다"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 놓고 갈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표현이 잘못된 점을 받아들여 기사를 일부수정했다. [본문으로]
posted by SMD EDITOR
2018.12.26 11:52 M·C Journal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률도 종이신문, 라디오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한 제23회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2011년 36.7%에서 약 2.4배 증가한 86.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모바일 인터넷은 2011년 19.5%에서 2018년 80.8%로 4배로 증가했다.



미디어 이용률은 텔레비전이 93.1%로 가장 높았고, 모바일 인터넷이 86.7%, 메신저 서비스가 81.9%로 그 뒤를 이었다. 뉴스 이용률은 텔레비전(85.4%), 모바일 인터넷(80.8%), PC 인터넷(31.7%), 메신저 서비스(18.5%), 종이신문(17.7%), SNS(15.3%), 라디오(12.4%),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6.7%), 팟캐스트(2.4%), 잡지(0.6%)의 순이었다.


종이신문 열독률은 1996년 85.2%에서 2017년 16.7%, 2018년 17.7%로 5분의 1 정도 수준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2018년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행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33.6%로 종이신문 열독률(17.7%)의 2배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률은 33.6%로 종이신문(17.7%), 라디오(20.8%) 등의 전통미디어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32.0%)보다는 남성의 이용률(35.2%)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이용률은 64.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낮아졌다.


이 조사는 (주)한국갤럽이 18년 6월 22일부터 8월 5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5040명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 1.4%(95% 신뢰수준)이다.


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2018언론수용자의식조사]결과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2018.12.19 16:29 M·C Journal

시흥시 2019년도 예산이 19일 행정부 원안에서 48억5천3백6십2만천 원이 감액된 1조5천9백6십억9천9백6십3만7천 원이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은 16,010억으로 확정되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포함된다.


12. 19.(수) 오전 10:00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임의 문제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심사기한이 종료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5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원안 예산안 직권 상정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9명이 원안심사-이의제기-정회를 거쳐 박춘호 의원의 수정안 발의-행정부 임병택 시장 현장 동의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총 규모는 1천9십3억9천7백3십9만7천 원 중에 3억 원이 감액된 1천9십억9천7백3십9만7천원이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미원콜센터 구축 등 101건의 54억 8천 3백 6십 2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서울대관학협력사업 6억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했다.


삭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2019년도 예산의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조 8,121억보다 2,111억원이 감액된 1조 6,010억원으로 편성됐다. 회계별 예산액은 일반회계 9,332억원, 기타특별회계 6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064억원이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토지매각 등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전년대비 2,961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감소했지만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국·도비사업비가 등 총 824억원이 증액돼 시흥시 살림살이는 9천억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시흥시 내년 예산은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행복을 위한 경제활력에 집중했다. 시는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에 759억원, 영유아 보육료에 547억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10억원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일반회계의 41.68%에 달하는 3,890억원을 투자했다. 더불어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골목별 CCTV 설치사업에 15억원,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사업에 10억원 등 주민안전강화사업에 141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고용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시흥시는 소규모 점포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 등 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384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자금의 지역내 소비를 통해 지역 소상공‧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생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유통을 시작한 지역화폐“시루”유통규모를 올해 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연계 공모사업에 26억원, 서울대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관학 협력사업에 22억원 등 343억원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공교육 강화를 도모했다.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역별 균형적인 투자와 「시흥형 스마트시티」조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명품 도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반시설 투자와 유지관리에 555억원을 편성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3,890억원, 수송및교통분야 658억원, 환경보호 556억원, 문화관광분야 436억원, 국토및지역개발 399억원, 교육 343억원, 보건 239억원, 농림해양수산 213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86억원 등을 편성했다.


관련기사

2018/12/15 - [Main Article] - [이슈쟁점]시흥시의회 2019년 본예산 예결위 파행, 어디에서 꼬였나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2018.12.17 09:43 M·C Journal

시흥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 결론부터 말하면 안 하는 것이다. 혹시 못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규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국회나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와 부산을 비롯해 김해·통영·양산시의회, 창녕·함양군의회 등 지방에서조차 이미 실시간 인터넷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집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는 시대이니 기술적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가능한 일이다.


시의회 복도에 설치된 모니터로 의회 상임위 활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대기 중이다.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을 왜 공개 안하는지 의회사무국 홍보팀에게 물어봤다.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4명의 의원이 답했다. 다른 의원들은 이 건이 생소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의장(민주당)은 “의원들과 사무국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창수 의원(민주당)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답을 유보했다. 노용수 의원(한국당)은 “국회도 방송으로 내 보내고 있고, 재판도 공개되는 세상이다.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맞다”며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미희 의원도 뒤늦게 실시간 인터넷 중계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시흥시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모든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다. ‘의원들의 의지가 없다’였다. 여기에 굳이 의원들에게 변명을 대신 붙여준다면 ‘사회적 요구가 없다’ 정도일 것이다.


의회 사무국은 곁가지로 부가적인 문제 두 가지를 거론했다. 내부서버 구축에 따른 예산과 보안이다. 이 부분을 단번에 해결한 지자체가 있다. 경남 거제시이다. 거제시는 자체 스트리밍 서버 구축 대신 영상소스만 연결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로 중계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2개 사고도 100만원 가량으로 1080P의 풀HD 고화질로 생방송을 하고 있다. 유뷰트와 페이스북이 스트리밍 서버가 되는 구조다.


2015년에 (주)이룸시스에서 HD화질(720P)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라이브캐스트를 설치했다. 현재 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다.@이룸시스



놀랄 일이 있다. 시흥시의회는 2015년에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이미 실시간 인터넷 라이브캐스트 장비를 설치해 놓고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다. 다만,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버가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지금 바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다.


보안이 걱정이 된다면, 거제시처럼 유튜브나 페이스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소프트웨어(스트리밍 무료공개 프로그램)적인 부분만 설치하면 지금 바로 실시간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웹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든 환경에서 누구나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캡쳐화면


시의회 홍보팀은 접속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시의회가 방송국 예능처럼 접속자가 폭주하는 영상을 제공할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것을 통해 상업적인 광고를 붙일 일도 없다. 대규모 집단이 접속해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업적 접근 방식이지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의회가 추구할 일은 아니다.


지난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당위적인 취지에서 “지방의회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는 시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과 정보제공이라는 알권리, 자신의 권리를 대리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지 조회수를 저울질할 일이 아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본회의 영상만 뒤늦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망치만 두드리는 본회의 유튜브 영상은 소위 ‘감동도 스토리’도 없는 인터넷 정보미아에 불과하다. 아무도 클릭하지 않는다. 시의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와 같은 각 상임위 활동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제공이고 권리이행이다.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역할은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자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의회 인터넷 실시간 중계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CCTV효과다.


올해 들어 울산시, 익산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등의 지역에서 의회 인터넷실시간 중계 요구의 시민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시흥시의회가 행정부의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까지 진행되고 있지만(12월 17일 현재), 지역언론사들의 몇 개 기사 꼭지로 기록되어질 뿐 대다수 시민들은 의회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시의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답답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혀를 찰 뿐이다.


1400여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1억 이상의 실시간 중계망을 설치해 놓고, 무료이거나 고작 100만원이면 45만 시흥시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라고 답하거나 "시민들의 의견 들어 보고..."라는 회피성 답변이 시민과 공동체를 위한 시의원들의 능동적인 행위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를 하고나서부터 의회 게시판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졌다는 거제시의회 공무원의 전화기 너머 소리가 시흥시의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2018.12.15 12:10 M·C Journal

시흥시의회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시흥시 집행부의 본예산(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 심의를 열심히 해 놓고 여차하면 그 일이 헛수고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심의 결과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춘호 의원과 노용수 의원 인터뷰 영상]


시흥시 내년도 예산은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1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됐다.[각주:1] 이를 두고 의회를 지켜 본 사람들은 '전행정부 흔적지우기', '철학이 상실되었다', '시 집행부 길들이기 심의다', '의원들의 자질부족이다'라는 정파성 비판과 개인적인 신상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된 예산심의가 예결위를 열지 못하고 물거품될 상황에 처해졌다.


14일 오전에 양당은 시청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예결위의 파행원인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당대표와 자유한국당 노용수 당대표를 만나 파행 원인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었다.


박춘호 당대표가 말하는 파행의 원인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9월 추경 때 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을 했으니 이번 본예산은 민주당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11월 말쯤에 3차정도 비공개 모임자리에서 홍원상 의원이 예결위원장직을 한국당에 달라고 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박춘호 당대표에게 “만약 홍원상 의원이 올해 예결위원장직을 한국당에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겠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러면 순번제로 가는 방식을 정치적 합의로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노용수 당대표는 “의원의 권리를 달라는 것에서도 물러나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고 세 번이나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민주당)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이행하고 의원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다음에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나 노용수 당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와 시장비서실, 민주당 지지 외곽단체 등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춘호 당대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단체나 사람들이 찾아와 예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로비로 작동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의회는 예결위가 17일(월)까지 심의 기한을 갖고 18일(화) 보고서 채택, 19일(수) 상임위 일정를 끝으로 20일(목) 폐회를 한다. 만약, 18일까지 예결위 파행이 이어질 경우 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 원안이 의회 심의 없이 그대로 통과되어 집행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회 무용론 비판에 당면할 것이고 한국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시흥시의회 예결위 파행원인 "서로 네탓이다" 핑퐁

시흥시의회 더민주 VS 자한당, 예결위 파행 서로 '네 탓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1.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안선희 이상섭 홍원상 안돈의 이금재)는 72억3,262만원을 삭감,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박춘호 이복희 노용수 성훈창)는 45억 6,837만원을 삭감. 총 삭감금액은 118억99만원. [본문으로]
posted by SMD EDITOR
2018.12.10 08:00 M·C Journal

12월 3일, 시흥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노용수 의원은 임병택 시장에게 "대야동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엄청난 특혜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을 털고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의 감사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은행동, 대야동에 똑같은 공업지역이 하나는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하나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것은 엄청난 특혜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장은 "시 집행부와 기업인들이 법률적 검토를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정치적, 감정적, 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 안타까운 경계선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 행정부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에 다소 난감해 했다.


노의원은 "매화산단은 좋은 명품산단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푸르지오 7차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끼어 들어간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매화산단 조성은 대야동 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한 연막행정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노용수 의원 질의와 임병택 시장 답변] 풀영상 보러가기


이 특혜의혹은 이미 2014년에 일부 지역언론들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지역이슈로 부상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전 김윤식 행정부는 이들 언론사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 소송을 했고 언론사들이 패소하면서 이 사안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 지난 3일 노용수 의원이 매화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다시 이 안건을 언급하면서 대야동 토지용도변경 특혜의혹은 4년 만에 부활했다.


이미 4년 전에 판결난 내용인데 다시 문제제기가 된다해도 법률적 다툼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노용수 의원과 당시 보도를 했던 언론사 대표는 "당시에 법적 다툼은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을 파헤친 것이 아니고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대한 판결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명확한 근거가 나오거나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언제든지 법률적 검토와 다툼은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 사안은 임병택 행정부로서는 전 시행정부의 사업일지라도 의혹이 제기된 이상 부담일 수밖에 없다. 공을 받은 이상 어떻게든 특혜에 대한 의혹을 풀어내는 모양세라도 갖추어야 할 입장이다. 전 시행정부는 지역언론의 특혜의혹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했다. 의회주의라고 강조한 임병택 시장은 과연 의회의 특혜의혹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2018.12.05 11:19 M·C Journal

“지금 저희 엄청 힘들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11년째 정왕동 다가구주택단지에서 청소관리일을 하고 있는 A 씨는 기자를 보자 한숨부터 쉬었다.


정왕동 주택단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와 지역단체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도와 여러 방안을 시행했으나, 외국인 거주가 많고 주거 기간이 짧은 1인 가구들이 많은 지역이라 홍보문 부착과 CCTV설치만으로는 지역의 쓰리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6년 10월부터 주택가 무단투기단속반(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을 투입하고 단속에 걸렸을 때 ‘청결유지조치명령서(이하, 청결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이러한 단속 행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왕동 다가구주택단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결명령서가 쓰레기무단배출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벽 2시에 뺨 때리고 허벅지 꼬집으면서 일어나 새벽 3시에 나와서 그 캄캄한 골목에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뛰어 다니는 거예요. 일단 8시 30분이 되기 전에 쓰레기를 담아야 하니까. 걸리면 내 밥 줄이 위험해지는데…, 이 일은 해야 되고 거래처는 떨어지면 안되고. 새벽에 나와서 일단 내 구역 쓰레기만 죽 담고 집에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신랑 출근 시켜 놓고 다시 또 나와요. 그 담에 다시 처음부터 청소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요.” - 청소관리인 B씨



청결명령서가 왜 청소관리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이는 2014년 이전부터 건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계단이나 방청소를 담당하던 청소관리인이 맡고 있는 지역 특성 때문이다. 정왕동 다가구 주택단지는 짧게는 3개월 혹은 6개월 가량의 거주만 하다가 이주하는 1인 가구가 많다.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계도가 쉽지 않고 책임의식도 많이 부족하다. 결국 해결방안으로 건물주와 세입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받고 이를 청소관리업체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이 시스템이 현재 상태로는 최선으로 보인다.


“단속반이 오기 전에 건물 청소를 다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청소하기 전에 이미 그 건물 입구에 단속반 청결유지명령서 스티커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주에게 그걸 찍어서 사진을 보내면 건물주는 관리업체나 청소관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왜 이런 게 날라오게 하냐, 청소 좀 똑바로 해 주지. 이러면서...,”


단속반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이다 보니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담당구역을 돌아도 일부 지역은 단속반보다 늦게 청소를 하게 된다. 청소를 맡고 있는 C씨는 청결명령서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청소관리인들이 다 청소해 놓은 다음에 청소 안된 건물만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뿌리부터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 출근하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단속해야죠.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잖아요. 그 때 단속해야 현장적발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이러한 불만사항은 알고 있으나 현재 단속반 투입 이후 이 지역의 쓰레기가 많이 줄어 쓰레기무단배출이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정왕본동과 1동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과거보다 70%이상 증가한 통계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그 종량제 봉투를 청소노동자들이 구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가구주택단지 청소관리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속반 제도에 대한 입장은 온도차이가 있었다. D씨는 이 제도가 불편하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서로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청결유지명령서는 우리보다 그 사람들(단속반)이 조금 먼저 가면 붙이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오전 7시정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청결유지명령서가 붙기 시작하면서 새벽 5시부터는 나와서 일을 해야 해요. 오후 2시쯤 되면 청소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때 단속하면 상관 없죠. 건물 입구 문 유리에 청소관리업체 스티커가 붙어요. 단속은 우리가 먼저 가느냐, 그 사람들이 먼저 가느냐 차이지. 우리는 돈 벌려면 매일 청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뻔히.. 사실 청소관리업체가 붙어 있는 집은 스티커를 붙이면 안돼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단속반)보다 빨리 못 갔을 뿐이지, 어차피 청소를 해야 하거든요. 우린 너무 억울하잖아요. 청소를 안하면 주인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죽으나 사나 우린 청소를 해야 해요.“


청소노동자 D씨는 단속시간을 오후로 바꿔주면 현재 청소노동시간에 대한 부담도 줄고 시는 시 나름 대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단속방법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건물청소업체와 계약된 건물의 무단배출 쓰레기는 단속반의 스티커와 상관 없이 청소업체 노동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속 대상은 대부분 청소관리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건물에 한 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속반의 투입은 실제 얼마나 성과가 있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시는 기자가 이러한 문제를 논하자 이 지역에 대해 약 15일 동안 단속반 투입을 하지 않고 쓰레기 무단배출 현황을 지켜 보기로 했다.


[관련기사]

014/05/10 - [M·C Journal] - 동네 쓰레기! 행정은 뒷짐, 처리는 건물 계단 청소아줌마들 몫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prev 1 2 3 4 5 6 7 ··· 55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