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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01:27 M·C Journal

"노용수 의원 겸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해당이 안되나 제35조 6항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돼,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현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시흥시의회이해충돌금지법제화촉구모임(이하,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21일(목), 오전 9시경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과 대화 형식의 면담을 가졌다.

↑ 좌로부터 안광일(녹색당), 안소정(조정치),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양소연(시민의눈),김진곤(YMCA사무총장), 양범진(정의당)


김태경 의장은 양소연(시민의눈), 안소정(조정치), 양범진(정의당), 안광일(녹색당),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진곤(YMCA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시흥시의회가 노용수 의원 겸직에 관해 사무국 의정자문 최민수 교수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개발조합은 시 등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고, 시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담당과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재개발조합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되므로 재개발 사무 담당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으로 소속할 수 없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의원은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영리행위(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 포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태경 의장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려고 신고해 온다면 이에 대해 겸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사임하지 않고 등기를 강행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노용수 의원의 겸직과 별개로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겸직현황 자진신고 등 의회의 자정노력,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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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2.21 17:22 M·C Journal

19일 저녁, 술자리에서 아는 지인이 기자에게 폰을 디밀었다. ‘배곧신도시 재팬타운 조성’이라는 기사였다.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다음날 카톡으로 단톡방에 이와 관련한 뉴스 링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어서 다른 이도 카톡으로 재팬타운이 뭐냐고 질문이 왔다. 


검색을 해보니 인터넷에 기사 몇 개가 보였고, 어느 사이트에는 해당기사에 대한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다. 대부분 일본과 방사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채워졌고, 시흥시 지역단체장이 누구냐며 이력까지 첨부해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큰 사업인데 기자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다니 다소 좀 의아했다. 


서울일보 기사 화면

관련기사: 시흥배곧신도시, 국내 최초 재팬타운 들어선다


21일 오후,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스마트시티사업단 배곧사업과를 들렸다. 담당자를 만나 ‘재팬타운’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그 얘기는 저도 어제 처음 들었다”며 “지금 관련 소식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정도의 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차가 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당 상가를 찾았다. 건물관리소를 찾아 관련사업을 묻자 오히려 “재팬타운이 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1층 상가들은 대부분 분양이 안된 탓인지 비어 있었다. 몇 개의 부동산을 다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났다. “여기 상가 골목에 재팬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라고 묻자 그는 “시도, 시행사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분양사가 일본 음식관련 업체와 협약식만 가진 상태로 지금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취재결과 ‘배곧 재팬타운’은 분양 대행사가 상가 분양 촉진을 위해 추진한 상업적 기획 단계로 상가 골목을 일본음식 특화 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단계로 보인다.


21일 오후, 기자가 찾은 해당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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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20:17 M·C Journal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민원 접수 → 동장이 품위손상 건으로 해촉 안건 상정 → 선출직 조례 해촉 해당안돼


"주민자치위원: 1년 반 가량 동장의 갑질 VS 동장: 사안들 나열해 놓고 팩트로 판단해야"



신현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 인사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8일(월) 오전 8시에는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발단은 신현동 주민센터 조00 동장이 새로 부임한 신00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12월, 신현동주민센터에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콘테이너 부스를 설치해 놓고 주거를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도덕성 문제로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을 조례 대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 품위손상이란 이유로 해촉 안건을 상정시켰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안건상정이 조례상 맞지 않는다"며 상정 자체를 부결시켰다. 


주민센터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시흥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해촉) 1항5호’에 해당하는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근거였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은 호선제로 선출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본인이 사퇴와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조례 해석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조00 동장이 부임한 이후 행사장 사용 시간과 변경, 배너판 설치 장소, 특정단체와의 차별, 참여예산 선정에 대한 부당함, 도서관 칸막이 설치 건 등 사업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붙어 있는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해서 주민자치회 일을 원활히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장과 주민자치행정위원장, 비서실장, 행정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조례에 대해 상담했고, 행정부 및 의회에 2월 인사이동 때 동장이 교체되도록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2월 13일에 발표한 인사이동 때 신현동 동장이 그대로 머물게 되자 주민자치위원들은 ‘시장이 신현동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듣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서실에서는 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답변이 없자 18일(월) 오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작정 시장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임병택 시장은 “신현동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민센터는 선출직 위원장에 대해서 해촉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장은 맞다고 인정하며 ‘위원장’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와 시청,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들어 온 이상 행정절차 대로 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의 간섭과 조치들이 ‘공무원의 갑질’이라며 시장실을 찾았고, 동장은 사안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갑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해 6월 당선인 자격으로 지역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에게 갑질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해당기사: 시민에겐 '을'시장, 갑질 공무원에겐 '갑질'시장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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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1:43 M·C Journal

2월 17일(일) 오후3시,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가 함진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시흥갑지역) 사무실 앞에서 '5.18 망언' 규탄집회를 열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2월 17일(일) 오후3시,정의당, 민주당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시민의눈이 함께 모여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정의당시흥시지역위원회


정의당은 망언을 한 자당 의원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추방(제명)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정도영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당원들과 민주당 갑지역 문정복 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등 30여 명, 시민의눈 회원들까지 참여했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성명서]


국회는 망언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즉각 제명하라!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광주항쟁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며 이를 진압한 ‘전두환이 영웅’이고 시간이 흘러 당시의 피해자들이 ‘유공자가 되어 괴물’이 되었다는 식의 천인공노할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이들은 사과하는 척 하면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 광주항쟁유공자들의 가슴을 또다시 난도질하는 등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나치의 행각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자당 의원 3명을 두둔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광주시민들의 목숨과 피로 물든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에 대한 망언을 솓아내는 것은 민주화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망언 의원 3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망언 주동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의 국회 추방(제명)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단죄와 심판에도 불구,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을 멈추지 않는 지만원 역시 피해갈수 없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한가롭게 유감 타령이나 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감을 표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 자유한국당에 남은 것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출당조치와 배후조종자 지만원과 절연이다.


정의당 시흥시위윈회는 망언의원 3명의 제명과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사과, 3명의원의 출당과 지만원씨의 구속을 위해 끝가지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위원장 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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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11:49 M·C Journal

제개발 조합장 겸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노용수 의원(시흥시의회, 시흥을 다선거구)의 탈당설이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다. 20일에 진행될 시흥(을)당협위원회 시의원합동사무소 개소식에 노용수 의원 이름이 빠지면서 그 소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문은 지난 2월 1일 장재철 위원장(자유한국당 시흥‘을’ 당협위원장)과 노용수 의원의 2분 이내의 전화통화로부터 시작됐다. 장 위원장과 노 의원의 주장을 겹쳐본다.



■▶장재철 위원장 주장

장재철 위원장은 노용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재건축 조합장 겸직 건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걸 꼭 하셔야 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노 의원이 “해야된다”고 답하자, 장 위원장은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노 의원이 “그럼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당 입장에서 출당을 요구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탈당을 하신다고 하니 그럼 탈당을 하시고 재건축조합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시던가 해라”고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노용수 의원 주장

장 위원장이 먼저 전화와서, “조합장 건으로 시끄러운데 어떻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노 의원은 “탈당하라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 위원장이 “지금 탈당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이후 노 의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국당과 위원장님께 필요하다면 탈당도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며, 먼저 탈당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채철 위원장은 “노 의원은 해당 지역구도 아닌데 공천을 받은 건 당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분이다. 조합장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 당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사직이 아닌 탈당 얘기를 하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장 위원장의 ‘조합장 겸직이 당에 부담스럽다’는 말이 ‘조합장을 사임하라는 말이었다’와 ‘탈당을 하라는 말’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장재철 위원장도 탈당을 제안했고 노용수 의원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번 일로 장 위원장과 노 의원의 감정대립으로 인해 지역구 당 내에서 노 의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노의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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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15:50 M·C Journal

포수 세 명이 곰 사냥을 하기 위해 산에 오르던 중, 앞서던 포수가 뒤를 돌아보니 뒤따르던 일행들 뒤에 거대한 멧돼지가 달려오고 있었다. 앞 선 포수가 일행들의 뒤를 가리키며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자, 한 포수가 위험을 알아차리고 대피해 화를 모면했다. 그러나 다른 포수는 “왜 나에게 삿대질”이라며 화를 내다가 멧돼지에게 피해를 입고 말았다. 방향을 보았느냐, 손가락을 보았느냐에 따라 두 포수의 운명이 갈렸다.

그림출처-대전일보 운미(雲米) 삽화


최근 시흥시에 시민 개인과 단체, 정당이 함께 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마치 출자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일인일표 형식의 협동조합처럼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들이었다. 이 단체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시 개인과 정당, 단체로 회귀하는 한시적 조직이었다.


어느날 이 단체 회의석상에서 모 정당의 간부가 ‘솔직히’라는 단어를 꺼내며 속내를 털어 놓았다. “저, 솔직히 말할게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도 해요. 지금 우리 당을 이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이 옳은 일이면 기꺼이 이용당해 주겠다고.”


그 날이 있고 며칠 뒤 이번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지역의 기자로부터 “시민단체에 정당이 함께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활동하는 시민단체 이름에서 정당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만을 놓고보면, 해당 단체를 이끄는 집행부는 ‘한 문장만 있어도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독일의 선동가 괴벨스급이다. 반면, 그곳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단체, 또는 정당은 2016년도에 나향욱이 말한 개·돼지가 된다.


이 상황에서 아쉬운 건 호사가들의 도마가 아니다.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본분이다. 언론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그 일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다루어야 했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그 조직 안에 누가 있는지, 누가 선동하고 이용당하는지, 하물며 특정인에게 거기에 뭐하러 들어갔느냐며 훈계를 하는 등 손가락만 보는 모습들을 보였다. 언론은 현상을 통해 주변을 살피고 위험(변화를 포함)을 감지해 공동체에 알리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라스웰(Lasswell)이 말하는 미디어의  환경감시기능이며, 생존한 포수의 예다.


한때 기자가 상류사회의 직군이라는 환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날 학부수업 도중에 한 구절을 보고 그 환상이 의무로 바뀌었다. 지금도 그 구절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구동축으로 지탱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도 이 '악타듀르나' 정신이 환상이 아닌 의무로 바뀌길 바라며 옮겨 놓는다.


“로마시대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했던 통신원은 노비들이었다. 이들은 노비통신원(slave reporter)으로서 오늘날 기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 노비는 공복 혹은 봉사자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기자 역시 시민의 공복 혹은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기자의 윤리인 동시에 그 조상인 노비통신원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안종묵.2004,신문학입문)


"모든 사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작성: 시흥미디어 대표.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장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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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4:41 M·C Journal

지난 1월 17일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주택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출돼 겸직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조례 개정 촉구를 하고 나섰다.

2월 14일 12시경 김수정 집행위원장이 시민단체 입장문을 시의회 의장실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8일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모임, 정의당시흥지역위, 시흥녹색당,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모임을 제안하고,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시민의눈,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시생추)가 참여하여 결성된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이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 모든 단체 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김수정)은 2월 14일 12시경 김수정 집행위원장을 통해 시흥시의회 의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입장문에 노용수 의원에 대한 조합장 겸직 사퇴와 의회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촉구 등 5가지 요구사항를 담았다. 1) 재개발 조합장과 시의원 직 중 하나는 반드시 사퇴할 것. 2) 시흥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의 재개발조합 조합장 겸직은 영리추구에 해당하므로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처분할 것. 3) 시흥시의회는 의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강행할 시 즉각 제명처분 등의 징계권을 발동할 것. 4) 이해충돌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자성할 것. 5)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들의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법제화 할 것 등이었다.


시민단체는 다음주 중으로 의장을 면담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시민의 요구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입장문 전문


지역 언론에 의하면 지난 117일 현역 시의원인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노용수(다선거구)의원이 시흥ABC행복센터에서 열린 대야동의 D아파트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해당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며 해당 조합에서 매달 일정액의 급여도 수령한다고 한다.

 

문제는 노용수 의원이 재개발 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갖는 주택과를 소관하는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이미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조원희 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있기도 했다. 우리 시흥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수차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지방의원이 재개발 아파트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최근 문화관광부 상임위 간사인 손혜원 국회의원의 가족 및 지인이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목포 지역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김영란법의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금지법안의 필요성이 새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용수 시흥시의원이 주택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조합장 겸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에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이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에서는 시흥시의회가 이해충돌금지 논란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는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용수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를 자진하여 해결하고, 시흥시 의회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이에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은 시흥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노용수 시의원은 재개발 조합장이든 시의원이든 하나는 반드시 사퇴하라!

 

. 시흥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의 재개발조합 조합장 겸직은 영리추구에 해당하므로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처분하라!

 

. 시흥시회는 시흥시의회 의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강행할 시 즉각 제명처분 등의 징계권을 발동하라!

 

. 시흥시의회는 이해충돌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자성하라!

 

. 시흥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들의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법제화 하라!

 

 2019214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수정 : 연락처 010-2386-9490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모임(조정치), 정의당시흥지역위, 시흥녹색당,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시민의눈,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시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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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1.30 22:39 M·C Journal

시기와 매체, 공개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가 시의회 오인열 부의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좌로부터 박선익 공동위원장, 시흥시의회 오인열 부의장, 박옥이 공동위원장)

 

지난 124일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가 발표한 시의회 인터넷생중계 추진 방침에 대해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박옥이·박선익 공동위원장: 이하, 시생추)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의회에 전달했다.

 

▲1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가 시의회 오인열 부의장을 찾아 시흥시의회생중계에 대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시생추는 30일 오전 10시 연성주민센터 2층에서 발족식을 갖고 박옥이·박선익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김수정 위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이후 향후 계획들을 논의한 시생추는 1130분에 의회 오인열 부의장을 찾아 시생추의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시생추는 먼저, 시의회인터넷생중계 시행시기를 3월에 열리는 회기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시생추는 시의회가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중계 장비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현재도 시청 및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시 인터넷 행정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시민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시생추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연내라는 다소 막연한 시행시기는 생중계를 추진하기로 한 결단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시행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요구는 현재 거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방식대로 유튜브 생중계하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시생추는 보안문제를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과 PC 등 모든 단말기에서도 까다로운 앱 설치 없이 볼 수 있는 호환성으로 시민들의 접속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생중계와 동시에 자동 녹화저장이 돼 다시보기 기능이 된다는 점, 고화질 생중계가 가능하므로 서버에 대한 트래픽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각종 SNS에 쉽게 링크를 할 수 있어 정보 보급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다양한 근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시생추는 생중계 시 집행부와의 간담회 및 업무보고회, 각 상임위, 예결위, 특별위, 본회의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다.


시생추는 또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원하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자문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생중계에 관한 내용으로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30일 오전 10시, 연성주민센터 2층에서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식을 갖는 장면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가 모여 시민홍보, 서명 및 시흥시의회 개혁 운동 등을 하는 한시적 시민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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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


의회의 생중계 추진 의사에 대해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는 적극환영하며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시행추 결성 경과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시민감시단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방법론을 고민하다가 우선 인터넷생중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공감하며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시흥미디어(SMD)의 보도(18.12.17 시흥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 안하나, 못하나) 이후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의원들 간의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단톡방으로 추진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월 22일, 시흥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찬성 성명서를 발표했고, 한국당 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4일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흥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이하, 시생추)는 의원분들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추진하고자 결정한 이상, 시행추는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세 가지

먼저, 운영시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의회 보도자료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시생추 입장은 오는 3월에 열리는 회기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미 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비구축을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도 비공개로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더 이상 시민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시생추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연내라는 다소 막연한 시행시기는 생중계를 추진하기로 한 결단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시행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생중계는 현재 거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방식대로 유튜브 생중계를 요구합니다. 이는 보안문제를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과 PC 등 모든 단말기에서도 까다로운 앱 설치 없이 볼 수 있는 호환성으로 시민들의 접속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생중계와 동시에 자동 녹화저장이 돼 다시보기 기능이 된다는 점, 고화질 생중계가 가능하므로 서버에 대한 트래픽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각종 SNS에 쉽게 링크를 할 수 있어 정보 보급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다양한 근거가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생중계 시 간담회 및 업무보고회, 각 상임위, 예산심의, 본회의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시생추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원하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자문과 방법에 대해 시생추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생중계에 관한 내용으로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것임을 밝힙니다.


시생추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가 모여 시민홍보, 서명 및 시흥시의회 개혁 운동 등을 하는 한시적 시민연대이며, 30일 오전 10시에 발족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

박옥이·박선익 공동위원장

김수정 간사. 연락처 010-2386-9490


박옥이(의료생협 사무국장), 양범진(정의당시흥시위원회), 안광일(시흥녹색당), 배현수·김경민(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 박선익(시흥4050미래준비네트워크), 정경(사)더불어함께) 외 이현주·윤혜숙·정희영·이은아·김선숙, 김수정(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유노·신행선(시흥사랑), 백재은(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 시흥소리조아동호회 외 80명, 정영순·정연숙·강경순·강승주·서리라·이경희·박점숙·이경희·백영순(아시아스쿨 마을활동가), 이혜경('맞손'정왕본동동네관리소), 안미순(사회적협동조합), 김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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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1.29 12:51 M·C Journal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채취 체험장에서 채취되고 있는 소금을 상품화하려 했으나 정부가 불허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염전제조업 허가를 접수했다. 체험활동시 생산된 부산물을 사장하기 보다는 기념품으로 판매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중앙 규제개혁추진단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염전체험장은 가능하지만 생산한 소금을 판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공원녹지법상 교양시설로 영리를 위한 제조 및 생산행위를 하는 염전 체험장은 도시공원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시는 1934년부터 염전으로 이용하다가 1996년 폐업한 시흥시 장곡동 724-32일대에 150여만㎡ 면적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 1만5천840㎡ 규모의 염전체험장을 조성,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금은 지하 100m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소금을 만드는 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40t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생산한 소금을 체험객들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는 "소금 상품화가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 정부에 더 건의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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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22:14 M·C Journal

"전문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예산서와 업무계획서, 능동적인 시민참여 끌어내기 어렵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민주당)이 시민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고 시행정부에 주문하면서 행후 시 예산서 표기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25일 열린 262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시흥시가 제작한 2019년도 예산서는 약 1,000페이지 분량으로, 1조 6천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들이 담겨져 있으나,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또한 사업명과 비용 등을 일률적으로 나열만 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예산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박의원은 “시정운영계획서 또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시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부서별 업무계획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시 예산서를 비롯한 행정부의 서류가 어려운 행정용어로 기록되어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박춘호 의원의 요구로 시행정부의 예산서와 운영계획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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