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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5:51 M·C Journal

21일, 시흥시의회 이금재 의원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에게 시흥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 질문했다.


제4회 시흥갯골전국하프마라톤대회(사진=경기일보)


■ 이금재 의원 “신문사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가”

□ 체육진흥과 “체육회로 예산을 넘기면 체육회에서 공모로 진행한다”

이금재 의원 “예산이 조금 많은 거 같아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5천이 또..”


시 관계부서는 이 의원의 흐린 말 끝을 잡고 이렇게 대답했다.


체육진흥과 “당초에는 저희가 1억 5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회추경 때 보자고 해서 사실... 올린 거고. 그걸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올해는 시승격 30주년도 있고 해서…”

이금재 의원 “시승격 30주년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사업들이 시승격 30주년이라고 하면서 얼토당토하지 않게 올라오는 일회성 행사 사업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 ”이번에 시승격 30주년도 있고 해서 품격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금재 의원 “시승격 30주년이니까요. 예.예”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시흥시마라톤대회 1, 2, 3회 모두 1억이었습니다. 19년도 본예산에도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5천만원 예산 올려 놓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시승격 30주년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자치행정위 상임위에서는 시흥전국마라톤대회 추가예산 5천만원 중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상임위 영상 해당내용 참고 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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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3.24 15:05 M·C Journal

"오이도 등대와 제방 도로 차량 통제하고 박람회 개최하면 어떤가"


↑18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박람회


시흥시 소상공인과는 오는 9월 경기도와 경기도 상인연합회와 시흥시 상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31개 시군의 전통시장 먹거리장터 성격의 ‘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를 추진 중이다.


이 행사는 ABC행복학습타운 운동장을 활용해 150개 가량의 음식 부스를 설치하고 2박 3일 동안 대규모 먹거리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각주:1]에서는 행사 장소에 대해 여러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섭 의원은 “행사 장소가 상권과 연계한 축제로 가야 되지 않나. 시흥에서 오이도와 월곶을 음식 먹거리 축제로 특화하고 이런 경기도 먹거리축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은 “9월은 행사가 가장 많은 때라  ABC 운동장은 2박 3일 동안 150개 부수가 설치하고 운영하기엔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장소 적합성에 대해 지적했다. 홍원상 의원은 “각 지역의 특산품들이 전시되는 행사인 만큼 오이도와 연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며,  오이도 제방과 등대가 있는 도로를 통제해 그 장소를 박람회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차량통행은 오이도 중심도로를 활용, 주차공간은 철강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원상 의원이 제시한 방식은 제1회 오이도조가비축제가 진행했던 방식이다. 하지만 이후 오이도상가협의회와 어촌계의 이해충돌로 차량 통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홍원상 의원은 행사 예산의 50%가 넘는 돈이 개막식 이벤트에 잡혀 있다며, 기획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임위 영상 해당내용 참고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21) 59:0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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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3월 21일 [본문으로]
posted by SMD EDITOR
2019.03.21 01:00 M·C Journal

"예결위위원장 투표 결과에 오백원, 다음에도 오백원을 건다"


↑20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위원장 선출을 위해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20일 열린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월 22일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주당 의원들 9명이 모두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예결위 위원장을 예결위 위원들이 아닌 본회의장 모든 의원들 투표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19년도 상반기 추경 예결위에 위원은 이상섭, 이복희, 박춘호, 홍헌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으로만 구성되었다. 14명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곧 이어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상섭 의원 9표, 이복희 의원 1표, 박춘호 의원 1표, 무효 3표로 이상섭 의원이 이번 추경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9명, 한국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표 결과 중 무효 3표와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의 각 1표를 합쳐 5표는 한국당 의원의 표, 이상섭 의원이 받은  9표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 표로 보인다. 이 예측에 대해 5백원을 건다.


한국당 대표 노용수 의원에게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예결위 위원 참여를 보이콧한 것인가”라고 묻자, 노 의원은 “의원들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데 이심전심인 듯 하다”고 답했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조례 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상태에서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오백원짜리 예측이 있었다. 이번에 다시 오백원을 건다. “다음 예결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선출된다” 


참고영상: 유튜브 20분 44초부터



[관련기사 보기]

2019/02/26 - [M·C Journal] - 민주당 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 몫(?)" 관련 조례 통과

2019/01/12 - [M·C Journal] - [뉴토리]시흥시의회에 찬물이 끼얹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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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18:09 M·C Journal

2013년 시흥시 김윤식 전 행정부는 ‘시흥100년’이라는 조례를 만들고 시 관내 모든 엠블렘(emblem)들을 교체하며 각종 사업들을 전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시민들은 조선정조 19년(1795년) ‘시흥현’을 근거로 들며 “그럴거면 조선시대부터 시흥의 역사로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부터 “1989년 시승격 시점으로 시흥시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시흥100년’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2019년 임병택 시장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새해가 되자 ‘시승격 30주년 맞은 시흥시’라는 기획 보도자료를 내 보내면서 ‘시흥100년’이란 용어를 계승하지 않을 뜻을 간접적으로 비췄다. 이에 대한 임 시장의 직접적인 의사는 지난 3월 의회간담회에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시행정부는 ‘시흥100년’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100년의 역사를 만들려고 제정했던 조례가 6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조례에 의해 진행해오던 사업들도 있으니 개정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조례는 2013년 제정된 이후 15년 전부개정, 17년 일부, 18년 일부 등 3번 개정이 되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체성과 조례 수립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시흥100년 조례는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각주:1]


시는 조례 제정당시 시흥100년의 출발을 1914년 시흥군 행정구역 확대개편 시기로 잡았다.[각주:2] 일제강점기 때다.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100년이 되는 해다. 시흥의 역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보다 5년이나 앞서 정했다. 설령,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해도 이미 언급한 조선시대 시흥현을 시점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도 논란이고,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때 개편된 행정구역을 시흥의 역사 출발 시점으로 잡는 건 과연 역사의식의 함양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폐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어느 부서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요사업들이 경축·축제 기념사업, 학술연구, 역사문화콘텐츠 조사 및 개발, 강의, 시민참여 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문화, 체육행사 등이다.[각주:3] 거론한 사업들은 현재 주민자치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특별한 사업이 있다. ‘표장 및 표장 선정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표출사업’이다. [각주:4]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흥100년' 사업으로 기억나는 건 표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 들어 이 표장은 거의 사라졌다.


조례는 곧 예산이나 다름없다. 중복되는 사업들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은 시흥100년 사업에 대한 지난 사업자료를 시행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지난 5년 동안 시흥100년이란 이름으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고, 지난 사업들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이 글은 지역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한 글이며, 반론이나 의견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모든 사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작성: 시흥미디어 대표.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장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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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rd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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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본문으로]
  2.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본문으로]
  3.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본문으로]
  4.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10항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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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17:39 M·C Journal

[기사수정:관련법규 추가, 3월15일 오후8시]

정왕동 이마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현수막이 대각으로 마주보며 걸려 있다. 이 두 현수막 중 하나는 이틀 사이 수난을 겪었다.


↑ 정왕동 이마트 사거리에 게시되어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현수막이 서로 마주보게 걸려 있다. 19.3.14


자유한국당 을지역 당협협의회는 11일부터 시흥을 지역 각 동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축하 현수막 8개를 게시했다. 그러자 다음날 12일, 정왕2동 이마트 앞에 있는 한국당 현수막만 사라졌다. 한국당 시흥을지역 당협위원회는 다음날 13일 다시 동일한 현수막을 같은 장소에 걸었다. 하지만 불과 2시간도 안돼 한국당 현수막은 또다시 사라졌다. 이렇게 한국당 현수막이 수난을 겪고 있는 동안 마주걸려 있는 민주당 현수막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13일 현수막을 다시 걸던 날, 한국당 관계자는 범인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었다.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행한 소행이라 생각했다. 불과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그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한국당 현수막을 제거했다. 그 사람은 정왕2동주민센터 차량을 타고 온 기간제 근로자이었다.


게시대에 걸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번에 20개씩 각각 갑과 을 지역에 10일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관내 정당협의회와 시청이 합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왕2동 동장과 사무장, 관련부서 주무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들도 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불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사추가, 3월15일 오후8시]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7항에 의거 적용배제한다. 


정왕2동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법현수막 제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 묻자 “팬스나 가이드레일 등에 동일한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 홍보용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거나, 게시대에 걸려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시청 직인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철거한 현수막은 게시대에 있지 않았고 직인도 없어 철거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직인 확인 여부보다 게시대에 걸여 있지 않았다는 판단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건너 편에 있는 민주당 현수막은 안전했을까. 이는 행정구역 경계 때문이다. 정왕2동과 정왕1동의 경계는 개천이 아니라 도로를 기준으로 나뉜다. 한국당 현수막은 정왕2동에, 민주당 현수막은 정왕1동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왕2동이 열심히 일을 한 모양이 되었다.


정왕2동주민센터는 떼어낸 현수막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 정왕2동 동장은 "불법 현수막 철거는 주로 시에서 관할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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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00:06 M·C Journal

"3월부터 상임위, 간담회 등 녹화물 유튜브에 업로드"

"6월부터 유튜브로 생중계 진행"


오는 6월부터 시흥시민들은 시흥시의회 간담회 및 각 상임위 의사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생추)가 당초 요구한 3월 생중계는 어렵게 됐지만, 의회사무국은 생중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6월 전까지 의회의 각 상임위와 간담회 등 대부분의 의회 의사일정을 유튜브 녹화물 형태(다시보기)로 공개하기로 했다. 업로드 시기를 최소 하루 전까지는 맞추겠다는 게 사무국 입장이다.


마지막까지 논의가 됐던 정회부분 공개는 정회가 공식적인 의사일정이라 볼 수 없다는 의회의 입장을 시생추가 수용하면서 협의가 완료됐다. 다만, 시생추는 “생중계가 편집이나 왜곡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무국은 “의회 회의 내용은 법적으로 왜곡할 수 없고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의회 사무국은 3월 4일 시생추와 1차로 협의한 내용의 공문을 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 건에 대해 여야 협의단을 꾸리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 노용수 대표의원이 “민주당에서 결정해서 통보해달라”며,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3월 7일 민주당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시생추 측이 의회에서 만나 이 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김창수 의원은 3월 12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결과를 발표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 시생추와 협의내용을 통보했다. 시생추는 같은 날 한국당 대표의원인 노용수 의원에게 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을 했고, 3월 13일 김창수 의원에게도 재차 합의내용을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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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11:46 M·C Journal

"지속협, 시화호 사단법인 발기 총회열렸지만, 분과 위원인 시흥시의회 의원들조차 몰라"

“안산시와 환경운동단체들, 해당 법인 설립 절차에 문제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최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각주:1])가 시화호환경개선기금 중 대기개선로드맵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시화MTV내(시흥시 부지)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속협 위원인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과 김창수 의원(수질·생태 소위원회, 대기개선 소위원회)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춘호 의원(도시계획분과)과 김창수 의원(수질·생태 소위원회, 대기개선 소위원회)은 “지난해 11월 12일 지속협 전체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으나 11월 1일부로 위원직 임기가 끝나 전체회의는 30분만에 무산됐다”며, “그 이후로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니 법인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 사단법인 설립추진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은 보았지만 이후 진행된 회의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법인 설립이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법인설립이 되는 것은 좋지만, 절차에 맞게 추진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2월 21일(목) 오후 5시, 시화사업본부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창립총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안산환경운동단체들@안산환경운동연합


앞서 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곳은 안산시 환경운동단체들(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이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지난해 11월 21일(목) 오후 5시, 시화사업본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영리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각주:2]’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산시 환경운동단체들은 지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이하, 시화호사단법인)은 무효라며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안산환경운동단체들은 법인설립 과정에 대해 “사단법인 출연금 예산 20억원 결정은 대기개선기금을 담당하는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도시계획분과’에서 결정하는 황당한 과정을 거쳤다. 수공은 법인설립을 위해 ‘지속협’과 절차 합의가 있어야 하나 이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채로 기획재정부에 거짓 허위보고를 올려 출연금을 인정받았다.”며, “시화호사단법인 절차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합의된 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난 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 30일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 4개 단체는 공문서위조와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부적법한 기금전용을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안산환경운동연합


규정에 대해 문제 삼은 건 안산시환경단체만이 아니었다. 안산시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었다. 안산시는 2월 15일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도시계획분과에서만 논의한 이사회의 민간임원 추천은 절차상 결여, ▶시화호사단법인 논의가 환경개선분과 또는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바 없음, ▶시화호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관내 환경단체가 대기개선기금 출연금 전용, ▶운영규정위반으로 간사기관 (수자원공사)를 사정기관에 조사의뢰해 조사 중 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법인설립의 연기를 요청했다.


▲2월 15일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사단법인 총회 개최연기 요청 공문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단법인 창립총회 때 안산시와 화성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로 의사표현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3월 4일 통화에서 “2013년과 2015년에 이미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출연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며, “도시계획분과에서 다루는 것은 이후 법인의 운영조직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로서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전체회의 위원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회의는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 다루고 결정된 사안을 공유하는 자리일 뿐 사단법인 설립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며, “위원들 전체회의를 9~10월에 열려고 했으나 전체위원들 소집하기가 어려워, 위원들 임기가 끝난 11월 중순에나 열게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시흥시청 환경국의 자료를 통해 확인결과, 도시계획분과 회의는 18년 7월, 8월, 9월 3회가 열렸고, 대기개선소위원회는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9회가 열렸다. 반면, 수질생태소위원회는 2018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도시계획분과나 대기개선소위원회 회의가 때마다 성원이 되었는지 수공 관계자에게 묻자, “그건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과 김창수 의원에게 “지난 해 여러 번 회의가 열렸는데 연락을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한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5일 전화통화에서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건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시흥시민신문사’(11월 19일자)인터넷보도 갈무리 화면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에 지역언론 ‘시흥시민신문사’(11월 19일자)에서는 “수공 시화지속협의회, ‘사단법인 출범’ 셀프일자리 구설수라는 제목으로 법인 대표 내정설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박춘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5년만에 전체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지만) 임기가 끝나 참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들러리로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한 협의회가 사단법인을 창립한다는 것은 결국 핵심 관계자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매체는 다른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지냈던 S씨를 사단법인 대표로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화호사단법인 설립이 지속협 위원들 셀프 일자리라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3월 4일, 수공 관계자와 시청자료에 따르면,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인 S씨는 이 법인의 상근직으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시흥의 모 기관 전임원이었던 L씨는 “현재 법인의 명예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법인의 위탁사업을 맡을 수도 있다”고 수공 관계자가 말했다.


사단법인 설립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임원 12명, 회원은 38명이다. 이중 회원 38명 중에서 시흥환경운동연합 회원이 11명, 시흥YMCA 1명, 시흥환경녹색지원센터 1명이 사단법인 회원으로 참여했다. 수공관계자는 향후 지속협 7기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위촉할 예정이지만, 사단법인 회원은 민간위원으로 중복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컬처인시흥과 공동 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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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속협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MTV개발 단계에서 안산과 시흥, 화성 등 지역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2004년 1월에 정부, 지자체, 지역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기구이다. [본문으로]
  2. '시화호 사단법인'은 2004년 1월 구성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에서 시화호의 미래비전을 문화,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화호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거버넌스 활동기구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문으로]
posted by SMD EDITOR
2019.02.26 23:53 M·C Journal

앞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선출하게 된다.

 


박춘호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2월22일 오전10시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9표(민주당 의원수)로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8조에 3항을 신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이러한데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직 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다 끝내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춘호 시의원(민주당 대표의원)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인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흥시 집행부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의사진행을 참석위원 중 최다선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선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정회를 일삼음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실력행사의 결과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태"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었다. (다선 의원인 홍원상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았으나, '위원장직 선출을 둘러싸고' 회의를 주관하지 않아 결국 6일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해산됨) 

 

2019년도 본예산은 시의회의 파행으로, 12월19일 집행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수정가결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독주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도 본예산 심의때처럼, 설왕설래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반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결위원장직'은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번갈아가며 맡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용수 시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이와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 의원은 "시흥시의회는 작년 말 2019년도 예산심의시 입장 차이와 협상력 부족으로 파행을 극복하지 못했다. 14명의 시의원은 예결위원장이라는 벼슬자리를 가지려고 시의원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둘 다 바보짓을 했고, 시흥시민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장, 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등 5개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3개 등 총 8개의 자리를 모두 자치하고 있다. 즉 민주당 의원 9명 중 8명이 감투를 쓰고 있다. 이에 한국당과 민주당이 예결위를 구성할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예결위원장을 맡아 운영하자는 것이다. 시흥시의회는 14명 의원중 민주당이 9명이다. 때문에 본회의, 상임위, 예결특위 등 모든 회의에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표결한다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용수 의원은 "예결위원장도 본회의에서 표결로 한다면, 8대의회 4년 동안 모든 예결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약 10번의 예결위원장을 다 갖고 싶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투표로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으나, 역시 결과는 9표(찬성, 민주당 의석수): 5표(반대, 자유한국당 의석수)로 나왔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은, 다수당 입장에서 예견되는 '파행'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민주주의 산실 시의회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은 컬쳐인의 기사를 시흥미디어가 풀기사로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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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2.25 14:39 M·C Journal

[기사 수정 02.26 14:57 1.]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월 1일자로 군서중학교를 ‘적정규모학교 확정공고’를 하면서 사실상 폐교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3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급배정을 두고 폐교 의혹을 주장하면서 입학식을 거부하고 가두 시위를 벌인 지 1년 만에 결정된 일이다.

군서중학교는 적정규모학교 확정공고가 된 올해부터 신입생은 선발하지 않고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만 정상적으로 존치된다.


시흥교육지원청 학생배치관제팀은 “정왕권 내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군서중학교 입학 수요조사에서 1차 희망인원이 26명, 2차에서는 6명이 준 20명이었다.”며, 폐교 확정에 대한 이유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적정규모학교 확정공고를 위해 지난 해 1차 11월 21일과 2차 11월 29일 두 차례 설명회를 갖고 12월 28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를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1건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 전학에 관한 문의였다고 말했다.


[기사 추가문 02.26 14:57 1.]


군서중학교는 19년도 졸업생이 떠나면 학급은 5학급이 남는다. 학급수가 줄어들면, 당장 학생들에게 피해가 따른다. 급식비 같은 경우 4,850원 기준 타학교가 6~70%정도 부식재료가 반영되지만, 군서중의 경우 41%에서 19년도 졸업생이 떠나면 수치상으로 20% 대로 떨어지는 열악한 급식환경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도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고, 그 공백을 외부강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 한다.


지난해 11월 교육청은 군서중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학교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전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통폐합을 할 경우 특별지원금이 교부된다. 이는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되는 물적, 인적 지원금액이다. 이를테면 급식비와 같은 경우 기준 금액에 2~3천원의 추가 지원비가 지급되고, 교사 수도 10학급 기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위로 차원의 체험학습과 방과후 학습 등 특별활동비가 전액지원이 되고 학교에 필요한 물자, 기본경비가 지원된다. 폐교 전까지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학도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폐교되는 건 안타깝지만,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교육환경에서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게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서중학교 폐교 이후의 계획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다른 지차체에 유사한 사례를 찾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교육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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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2.24 20:56 M·C Journal

지난 21일,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부시장의 과도한 행정업무 추진과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 질타했다. 누구는 시원하다, 누구는 과했다는 등의 평가가 있지만, 필자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다.


짧은 기간에 특정지역 출신 그것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출신지역의 공직자들을 요직에 올려놓은 것은 누가 봐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조직과 인사를 조정해야하는 인사위원장께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조직과 인사를 진두지휘 하는… -이복희 의원 5분 발언 전문 중에서


이복희 의원의 발언이 근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누구에게 전해들었다거나 ‘~하더라’라는 카더라통신에 가까운 것은 아쉽다. 이 의원 발언의 근거가 확실했다면 의구심이 아니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시흥시 공무원 인사가 특정인들 손에 좌지우지 되고 있거나, 거기에 학연과 지연에 의한 인사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게 일부 사실이라면, 시민의 입장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설령, 그 전까지 그랬다할지라도 현 임병택 시장 체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믿겨지지도 않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민선 7기 임병택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문구를 걸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임병택 시장 위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개입하거나 업무판단을 다른 이들에게 미룬다는 의존설이 떠돌며 소위 '상왕설(上王說)'이 대나무숲에서 퍼지고 있다. 시흥시 개혁의 아이콘처럼 등장한 젊고 패기넘치는 임 시장이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시민들의 기대심이 전자기기 배터리 소모되 듯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번 느끼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몇 번씩 협의 하고는 번번히 집행부 계획대로 진행되어 확인 해 보면 역시 부시장의 의중을 거역 할 수 없었다가 되풀이 되는 답이 었습니다. -이복희 의원 5분발언 전문 중에서


필자는 이복희 의원 5분발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라고 해야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조직 구성 분포 정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복희 의원 개인이나, 시민 누구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거리에 떠도는 설 정도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압도적으로 임병택 시장을 지지했던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이런 소문들에 의해 퇴색되어질까 안타깝다.


임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왕설은 발 없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희 의원의 ‘김태정(부시장)왕국’ 발언이 결국 임병택 시장의 무능함으로 비춰지게 생겼다. 아직까지 임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임시장이 아직 때를 보고 있는 거지. 개혁의 의지를 꺾은 건 아니다’라며 기대를 놓지 않는다.


시흥시의 변화는 이들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지지자들은 오히려 임 시장이 대항해야 하는 전사들이 된다. 전사와 싸울 것인가, 구태와 싸울 것인가는 판단이 자명한 일이다. 임병택 시장은 보란 듯이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줘야 한다. 250여년 전에 장자크 루소는 "선거 전에 시민은 주인이지만 선거 후에는 노예로 전락한다"고 했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이 부디 ‘선거 이전의 주인’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지역에 떠도는 ‘상왕설’도 민초들의 막걸리에 곁들여지는 안주정도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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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 [Public Relations] - 이복희 의원 제263회 임시회 5분발언 전문





글: 박선익 4050미래준비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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