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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03.05 11:46 M·C Journal

"지속협, 시화호 사단법인 발기 총회열렸지만, 분과 위원인 시흥시의회 의원들조차 몰라"

“안산시와 환경운동단체들, 해당 법인 설립 절차에 문제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최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각주:1])가 시화호환경개선기금 중 대기개선로드맵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시화MTV내(시흥시 부지)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속협 위원인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과 김창수 의원(수질·생태 소위원회, 대기개선 소위원회)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춘호 의원(도시계획분과)과 김창수 의원(수질·생태 소위원회, 대기개선 소위원회)은 “지난해 11월 12일 지속협 전체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으나 11월 1일부로 위원직 임기가 끝나 전체회의는 30분만에 무산됐다”며, “그 이후로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니 법인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 사단법인 설립추진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은 보았지만 이후 진행된 회의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법인 설립이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법인설립이 되는 것은 좋지만, 절차에 맞게 추진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2월 21일(목) 오후 5시, 시화사업본부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창립총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안산환경운동단체들@안산환경운동연합


앞서 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곳은 안산시 환경운동단체들(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이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지난해 11월 21일(목) 오후 5시, 시화사업본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영리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각주:2]’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산시 환경운동단체들은 지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이하, 시화호사단법인)은 무효라며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안산환경운동단체들은 법인설립 과정에 대해 “사단법인 출연금 예산 20억원 결정은 대기개선기금을 담당하는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도시계획분과’에서 결정하는 황당한 과정을 거쳤다. 수공은 법인설립을 위해 ‘지속협’과 절차 합의가 있어야 하나 이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채로 기획재정부에 거짓 허위보고를 올려 출연금을 인정받았다.”며, “시화호사단법인 절차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합의된 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난 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 30일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 4개 단체는 공문서위조와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부적법한 기금전용을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안산환경운동연합


규정에 대해 문제 삼은 건 안산시환경단체만이 아니었다. 안산시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었다. 안산시는 2월 15일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도시계획분과에서만 논의한 이사회의 민간임원 추천은 절차상 결여, ▶시화호사단법인 논의가 환경개선분과 또는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바 없음, ▶시화호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관내 환경단체가 대기개선기금 출연금 전용, ▶운영규정위반으로 간사기관 (수자원공사)를 사정기관에 조사의뢰해 조사 중 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법인설립의 연기를 요청했다.


▲2월 15일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사단법인 총회 개최연기 요청 공문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단법인 창립총회 때 안산시와 화성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로 의사표현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3월 4일 통화에서 “2013년과 2015년에 이미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출연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며, “도시계획분과에서 다루는 것은 이후 법인의 운영조직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로서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전체회의 위원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회의는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 다루고 결정된 사안을 공유하는 자리일 뿐 사단법인 설립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며, “위원들 전체회의를 9~10월에 열려고 했으나 전체위원들 소집하기가 어려워, 위원들 임기가 끝난 11월 중순에나 열게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시흥시청 환경국의 자료를 통해 확인결과, 도시계획분과 회의는 18년 7월, 8월, 9월 3회가 열렸고, 대기개선소위원회는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9회가 열렸다. 반면, 수질생태소위원회는 2018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도시계획분과나 대기개선소위원회 회의가 때마다 성원이 되었는지 수공 관계자에게 묻자, “그건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과 김창수 의원에게 “지난 해 여러 번 회의가 열렸는데 연락을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한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5일 전화통화에서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건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시흥시민신문사’(11월 19일자)인터넷보도 갈무리 화면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에 지역언론 ‘시흥시민신문사’(11월 19일자)에서는 “수공 시화지속협의회, ‘사단법인 출범’ 셀프일자리 구설수라는 제목으로 법인 대표 내정설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박춘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5년만에 전체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지만) 임기가 끝나 참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들러리로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한 협의회가 사단법인을 창립한다는 것은 결국 핵심 관계자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매체는 다른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지냈던 S씨를 사단법인 대표로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화호사단법인 설립이 지속협 위원들 셀프 일자리라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3월 4일, 수공 관계자와 시청자료에 따르면,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인 S씨는 이 법인의 상근직으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시흥의 모 기관 전임원이었던 L씨는 “현재 법인의 명예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법인의 위탁사업을 맡을 수도 있다”고 수공 관계자가 말했다.


사단법인 설립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임원 12명, 회원은 38명이다. 이중 회원 38명 중에서 시흥환경운동연합 회원이 11명, 시흥YMCA 1명, 시흥환경녹색지원센터 1명이 사단법인 회원으로 참여했다. 수공관계자는 향후 지속협 7기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위촉할 예정이지만, 사단법인 회원은 민간위원으로 중복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컬처인시흥과 공동 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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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지속가능파트너쉽 사단법인',  설립절차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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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속협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MTV개발 단계에서 안산과 시흥, 화성 등 지역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2004년 1월에 정부, 지자체, 지역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기구이다. [본문으로]
  2. '시화호 사단법인'은 2004년 1월 구성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에서 시화호의 미래비전을 문화,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화호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거버넌스 활동기구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문으로]
posted by SMD EDITOR
2019.02.26 23:53 M·C Journal

앞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선출하게 된다.

 


박춘호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2월22일 오전10시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9표(민주당 의원수)로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8조에 3항을 신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이러한데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직 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다 끝내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춘호 시의원(민주당 대표의원)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인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흥시 집행부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의사진행을 참석위원 중 최다선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선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정회를 일삼음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실력행사의 결과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태"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었다. (다선 의원인 홍원상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았으나, '위원장직 선출을 둘러싸고' 회의를 주관하지 않아 결국 6일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해산됨) 

 

2019년도 본예산은 시의회의 파행으로, 12월19일 집행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수정가결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독주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도 본예산 심의때처럼, 설왕설래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반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결위원장직'은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번갈아가며 맡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용수 시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이와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 의원은 "시흥시의회는 작년 말 2019년도 예산심의시 입장 차이와 협상력 부족으로 파행을 극복하지 못했다. 14명의 시의원은 예결위원장이라는 벼슬자리를 가지려고 시의원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둘 다 바보짓을 했고, 시흥시민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장, 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등 5개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3개 등 총 8개의 자리를 모두 자치하고 있다. 즉 민주당 의원 9명 중 8명이 감투를 쓰고 있다. 이에 한국당과 민주당이 예결위를 구성할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예결위원장을 맡아 운영하자는 것이다. 시흥시의회는 14명 의원중 민주당이 9명이다. 때문에 본회의, 상임위, 예결특위 등 모든 회의에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표결한다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용수 의원은 "예결위원장도 본회의에서 표결로 한다면, 8대의회 4년 동안 모든 예결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약 10번의 예결위원장을 다 갖고 싶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투표로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으나, 역시 결과는 9표(찬성, 민주당 의석수): 5표(반대, 자유한국당 의석수)로 나왔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은, 다수당 입장에서 예견되는 '파행'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민주주의 산실 시의회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은 컬쳐인의 기사를 시흥미디어가 풀기사로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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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2.25 14:39 M·C Journal

[기사 수정 02.26 14:57 1.]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월 1일자로 군서중학교를 ‘적정규모학교 확정공고’를 하면서 사실상 폐교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3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급배정을 두고 폐교 의혹을 주장하면서 입학식을 거부하고 가두 시위를 벌인 지 1년 만에 결정된 일이다.

군서중학교는 적정규모학교 확정공고가 된 올해부터 신입생은 선발하지 않고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만 정상적으로 존치된다.


시흥교육지원청 학생배치관제팀은 “정왕권 내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군서중학교 입학 수요조사에서 1차 희망인원이 26명, 2차에서는 6명이 준 20명이었다.”며, 폐교 확정에 대한 이유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적정규모학교 확정공고를 위해 지난 해 1차 11월 21일과 2차 11월 29일 두 차례 설명회를 갖고 12월 28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를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1건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 전학에 관한 문의였다고 말했다.


[기사 추가문 02.26 14:57 1.]


군서중학교는 19년도 졸업생이 떠나면 학급은 5학급이 남는다. 학급수가 줄어들면, 당장 학생들에게 피해가 따른다. 급식비 같은 경우 4,850원 기준 타학교가 6~70%정도 부식재료가 반영되지만, 군서중의 경우 41%에서 19년도 졸업생이 떠나면 수치상으로 20% 대로 떨어지는 열악한 급식환경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도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고, 그 공백을 외부강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 한다.


지난해 11월 교육청은 군서중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학교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전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통폐합을 할 경우 특별지원금이 교부된다. 이는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되는 물적, 인적 지원금액이다. 이를테면 급식비와 같은 경우 기준 금액에 2~3천원의 추가 지원비가 지급되고, 교사 수도 10학급 기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위로 차원의 체험학습과 방과후 학습 등 특별활동비가 전액지원이 되고 학교에 필요한 물자, 기본경비가 지원된다. 폐교 전까지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학도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폐교되는 건 안타깝지만,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교육환경에서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게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서중학교 폐교 이후의 계획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다른 지차체에 유사한 사례를 찾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교육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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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M·C Journal] - [영상리포트] 군서중 학부모, 학생들과 등교거부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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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2.24 20:56 M·C Journal

지난 21일,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부시장의 과도한 행정업무 추진과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 질타했다. 누구는 시원하다, 누구는 과했다는 등의 평가가 있지만, 필자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다.


짧은 기간에 특정지역 출신 그것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출신지역의 공직자들을 요직에 올려놓은 것은 누가 봐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조직과 인사를 조정해야하는 인사위원장께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조직과 인사를 진두지휘 하는… -이복희 의원 5분 발언 전문 중에서


이복희 의원의 발언이 근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누구에게 전해들었다거나 ‘~하더라’라는 카더라통신에 가까운 것은 아쉽다. 이 의원 발언의 근거가 확실했다면 의구심이 아니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시흥시 공무원 인사가 특정인들 손에 좌지우지 되고 있거나, 거기에 학연과 지연에 의한 인사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게 일부 사실이라면, 시민의 입장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설령, 그 전까지 그랬다할지라도 현 임병택 시장 체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믿겨지지도 않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민선 7기 임병택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문구를 걸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임병택 시장 위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개입하거나 업무판단을 다른 이들에게 미룬다는 의존설이 떠돌며 소위 '상왕설(上王說)'이 대나무숲에서 퍼지고 있다. 시흥시 개혁의 아이콘처럼 등장한 젊고 패기넘치는 임 시장이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시민들의 기대심이 전자기기 배터리 소모되 듯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번 느끼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몇 번씩 협의 하고는 번번히 집행부 계획대로 진행되어 확인 해 보면 역시 부시장의 의중을 거역 할 수 없었다가 되풀이 되는 답이 었습니다. -이복희 의원 5분발언 전문 중에서


필자는 이복희 의원 5분발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라고 해야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조직 구성 분포 정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복희 의원 개인이나, 시민 누구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거리에 떠도는 설 정도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압도적으로 임병택 시장을 지지했던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이런 소문들에 의해 퇴색되어질까 안타깝다.


임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왕설은 발 없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희 의원의 ‘김태정(부시장)왕국’ 발언이 결국 임병택 시장의 무능함으로 비춰지게 생겼다. 아직까지 임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임시장이 아직 때를 보고 있는 거지. 개혁의 의지를 꺾은 건 아니다’라며 기대를 놓지 않는다.


시흥시의 변화는 이들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지지자들은 오히려 임 시장이 대항해야 하는 전사들이 된다. 전사와 싸울 것인가, 구태와 싸울 것인가는 판단이 자명한 일이다. 임병택 시장은 보란 듯이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줘야 한다. 250여년 전에 장자크 루소는 "선거 전에 시민은 주인이지만 선거 후에는 노예로 전락한다"고 했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이 부디 ‘선거 이전의 주인’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지역에 떠도는 ‘상왕설’도 민초들의 막걸리에 곁들여지는 안주정도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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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 [Public Relations] - 이복희 의원 제263회 임시회 5분발언 전문





글: 박선익 4050미래준비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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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01:27 M·C Journal

"노용수 의원 겸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해당이 안되나 제35조 6항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돼,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현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시흥시의회이해충돌금지법제화촉구모임(이하,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21일(목), 오전 9시경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과 대화 형식의 면담을 가졌다.

↑ 좌로부터 안광일(녹색당), 안소정(조정치),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양소연(시민의눈),김진곤(YMCA사무총장), 양범진(정의당)


김태경 의장은 양소연(시민의눈), 안소정(조정치), 양범진(정의당), 안광일(녹색당),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진곤(YMCA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시흥시의회가 노용수 의원 겸직에 관해 사무국 의정자문 최민수 교수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개발조합은 시 등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고, 시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담당과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재개발조합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되므로 재개발 사무 담당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으로 소속할 수 없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의원은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영리행위(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 포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태경 의장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려고 신고해 온다면 이에 대해 겸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사임하지 않고 등기를 강행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노용수 의원의 겸직과 별개로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겸직현황 자진신고 등 의회의 자정노력,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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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17:22 M·C Journal

19일 저녁, 술자리에서 아는 지인이 기자에게 폰을 디밀었다. ‘배곧신도시 재팬타운 조성’이라는 기사였다.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다음날 카톡으로 단톡방에 이와 관련한 뉴스 링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어서 다른 이도 카톡으로 재팬타운이 뭐냐고 질문이 왔다. 


검색을 해보니 인터넷에 기사 몇 개가 보였고, 어느 사이트에는 해당기사에 대한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다. 대부분 일본과 방사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채워졌고, 시흥시 지역단체장이 누구냐며 이력까지 첨부해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큰 사업인데 기자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다니 다소 좀 의아했다. 


서울일보 기사 화면

관련기사: 시흥배곧신도시, 국내 최초 재팬타운 들어선다


21일 오후,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스마트시티사업단 배곧사업과를 들렸다. 담당자를 만나 ‘재팬타운’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그 얘기는 저도 어제 처음 들었다”며 “지금 관련 소식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정도의 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차가 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당 상가를 찾았다. 건물관리소를 찾아 관련사업을 묻자 오히려 “재팬타운이 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1층 상가들은 대부분 분양이 안된 탓인지 비어 있었다. 몇 개의 부동산을 다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났다. “여기 상가 골목에 재팬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라고 묻자 그는 “시도, 시행사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분양사가 일본 음식관련 업체와 협약식만 가진 상태로 지금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취재결과 ‘배곧 재팬타운’은 분양 대행사가 상가 분양 촉진을 위해 추진한 상업적 기획 단계로 상가 골목을 일본음식 특화 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단계로 보인다.


21일 오후, 기자가 찾은 해당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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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20:17 M·C Journal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민원 접수 → 동장이 품위손상 건으로 해촉 안건 상정 → 선출직 조례 해촉 해당안돼


"주민자치위원: 1년 반 가량 동장의 갑질 VS 동장: 사안들 나열해 놓고 팩트로 판단해야"



신현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 인사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8일(월) 오전 8시에는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발단은 신현동 주민센터 조00 동장이 새로 부임한 신00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12월, 신현동주민센터에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콘테이너 부스를 설치해 놓고 주거를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도덕성 문제로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을 조례 대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 품위손상이란 이유로 해촉 안건을 상정시켰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안건상정이 조례상 맞지 않는다"며 상정 자체를 부결시켰다. 


주민센터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시흥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해촉) 1항5호’에 해당하는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근거였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은 호선제로 선출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본인이 사퇴와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조례 해석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조00 동장이 부임한 이후 행사장 사용 시간과 변경, 배너판 설치 장소, 특정단체와의 차별, 참여예산 선정에 대한 부당함, 도서관 칸막이 설치 건 등 사업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붙어 있는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해서 주민자치회 일을 원활히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장과 주민자치행정위원장, 비서실장, 행정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조례에 대해 상담했고, 행정부 및 의회에 2월 인사이동 때 동장이 교체되도록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2월 13일에 발표한 인사이동 때 신현동 동장이 그대로 머물게 되자 주민자치위원들은 ‘시장이 신현동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듣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서실에서는 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답변이 없자 18일(월) 오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작정 시장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임병택 시장은 “신현동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민센터는 선출직 위원장에 대해서 해촉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장은 맞다고 인정하며 ‘위원장’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와 시청,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들어 온 이상 행정절차 대로 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의 간섭과 조치들이 ‘공무원의 갑질’이라며 시장실을 찾았고, 동장은 사안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갑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해 6월 당선인 자격으로 지역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에게 갑질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해당기사: 시민에겐 '을'시장, 갑질 공무원에겐 '갑질'시장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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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1:43 M·C Journal

2월 17일(일) 오후3시,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가 함진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시흥갑지역) 사무실 앞에서 '5.18 망언' 규탄집회를 열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2월 17일(일) 오후3시,정의당, 민주당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시민의눈이 함께 모여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정의당시흥시지역위원회


정의당은 망언을 한 자당 의원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추방(제명)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정도영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당원들과 민주당 갑지역 문정복 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등 30여 명, 시민의눈 회원들까지 참여했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성명서]


국회는 망언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즉각 제명하라!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광주항쟁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며 이를 진압한 ‘전두환이 영웅’이고 시간이 흘러 당시의 피해자들이 ‘유공자가 되어 괴물’이 되었다는 식의 천인공노할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이들은 사과하는 척 하면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 광주항쟁유공자들의 가슴을 또다시 난도질하는 등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나치의 행각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자당 의원 3명을 두둔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광주시민들의 목숨과 피로 물든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에 대한 망언을 솓아내는 것은 민주화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망언 의원 3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망언 주동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의 국회 추방(제명)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단죄와 심판에도 불구,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을 멈추지 않는 지만원 역시 피해갈수 없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한가롭게 유감 타령이나 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감을 표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 자유한국당에 남은 것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출당조치와 배후조종자 지만원과 절연이다.


정의당 시흥시위윈회는 망언의원 3명의 제명과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사과, 3명의원의 출당과 지만원씨의 구속을 위해 끝가지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위원장 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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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11:49 M·C Journal

제개발 조합장 겸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노용수 의원(시흥시의회, 시흥을 다선거구)의 탈당설이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다. 20일에 진행될 시흥(을)당협위원회 시의원합동사무소 개소식에 노용수 의원 이름이 빠지면서 그 소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문은 지난 2월 1일 장재철 위원장(자유한국당 시흥‘을’ 당협위원장)과 노용수 의원의 2분 이내의 전화통화로부터 시작됐다. 장 위원장과 노 의원의 주장을 겹쳐본다.



■▶장재철 위원장 주장

장재철 위원장은 노용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재건축 조합장 겸직 건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걸 꼭 하셔야 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노 의원이 “해야된다”고 답하자, 장 위원장은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노 의원이 “그럼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당 입장에서 출당을 요구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탈당을 하신다고 하니 그럼 탈당을 하시고 재건축조합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시던가 해라”고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노용수 의원 주장

장 위원장이 먼저 전화와서, “조합장 건으로 시끄러운데 어떻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노 의원은 “탈당하라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 위원장이 “지금 탈당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이후 노 의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국당과 위원장님께 필요하다면 탈당도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며, 먼저 탈당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채철 위원장은 “노 의원은 해당 지역구도 아닌데 공천을 받은 건 당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분이다. 조합장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 당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사직이 아닌 탈당 얘기를 하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장 위원장의 ‘조합장 겸직이 당에 부담스럽다’는 말이 ‘조합장을 사임하라는 말이었다’와 ‘탈당을 하라는 말’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장재철 위원장도 탈당을 제안했고 노용수 의원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번 일로 장 위원장과 노 의원의 감정대립으로 인해 지역구 당 내에서 노 의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노의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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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15:50 M·C Journal

포수 세 명이 곰 사냥을 하기 위해 산에 오르던 중, 앞서던 포수가 뒤를 돌아보니 뒤따르던 일행들 뒤에 거대한 멧돼지가 달려오고 있었다. 앞 선 포수가 일행들의 뒤를 가리키며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자, 한 포수가 위험을 알아차리고 대피해 화를 모면했다. 그러나 다른 포수는 “왜 나에게 삿대질”이라며 화를 내다가 멧돼지에게 피해를 입고 말았다. 방향을 보았느냐, 손가락을 보았느냐에 따라 두 포수의 운명이 갈렸다.

그림출처-대전일보 운미(雲米) 삽화


최근 시흥시에 시민 개인과 단체, 정당이 함께 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마치 출자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일인일표 형식의 협동조합처럼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들이었다. 이 단체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시 개인과 정당, 단체로 회귀하는 한시적 조직이었다.


어느날 이 단체 회의석상에서 모 정당의 간부가 ‘솔직히’라는 단어를 꺼내며 속내를 털어 놓았다. “저, 솔직히 말할게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도 해요. 지금 우리 당을 이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이 옳은 일이면 기꺼이 이용당해 주겠다고.”


그 날이 있고 며칠 뒤 이번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지역의 기자로부터 “시민단체에 정당이 함께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활동하는 시민단체 이름에서 정당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만을 놓고보면, 해당 단체를 이끄는 집행부는 ‘한 문장만 있어도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독일의 선동가 괴벨스급이다. 반면, 그곳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단체, 또는 정당은 2016년도에 나향욱이 말한 개·돼지가 된다.


이 상황에서 아쉬운 건 호사가들의 도마가 아니다.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본분이다. 언론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그 일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다루어야 했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그 조직 안에 누가 있는지, 누가 선동하고 이용당하는지, 하물며 특정인에게 거기에 뭐하러 들어갔느냐며 훈계를 하는 등 손가락만 보는 모습들을 보였다. 언론은 현상을 통해 주변을 살피고 위험(변화를 포함)을 감지해 공동체에 알리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라스웰(Lasswell)이 말하는 미디어의  환경감시기능이며, 생존한 포수의 예다.


한때 기자가 상류사회의 직군이라는 환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날 학부수업 도중에 한 구절을 보고 그 환상이 의무로 바뀌었다. 지금도 그 구절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구동축으로 지탱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도 이 '악타듀르나' 정신이 환상이 아닌 의무로 바뀌길 바라며 옮겨 놓는다.


“로마시대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했던 통신원은 노비들이었다. 이들은 노비통신원(slave reporter)으로서 오늘날 기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 노비는 공복 혹은 봉사자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기자 역시 시민의 공복 혹은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기자의 윤리인 동시에 그 조상인 노비통신원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안종묵.2004,신문학입문)


"모든 사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작성: 시흥미디어 대표.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장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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