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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02.22 01:27 M·C Journal

"노용수 의원 겸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해당이 안되나 제35조 6항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돼,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현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시흥시의회이해충돌금지법제화촉구모임(이하,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21일(목), 오전 9시경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과 대화 형식의 면담을 가졌다.

↑ 좌로부터 안광일(녹색당), 안소정(조정치),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양소연(시민의눈),김진곤(YMCA사무총장), 양범진(정의당)


김태경 의장은 양소연(시민의눈), 안소정(조정치), 양범진(정의당), 안광일(녹색당),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진곤(YMCA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시흥시의회가 노용수 의원 겸직에 관해 사무국 의정자문 최민수 교수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개발조합은 시 등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고, 시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담당과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재개발조합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되므로 재개발 사무 담당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으로 소속할 수 없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의원은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영리행위(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 포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태경 의장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려고 신고해 온다면 이에 대해 겸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사임하지 않고 등기를 강행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노용수 의원의 겸직과 별개로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겸직현황 자진신고 등 의회의 자정노력,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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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1:43 M·C Journal

2월 17일(일) 오후3시,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가 함진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시흥갑지역) 사무실 앞에서 '5.18 망언' 규탄집회를 열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2월 17일(일) 오후3시,정의당, 민주당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시민의눈이 함께 모여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정의당시흥시지역위원회


정의당은 망언을 한 자당 의원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추방(제명)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정도영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당원들과 민주당 갑지역 문정복 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등 30여 명, 시민의눈 회원들까지 참여했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성명서]


국회는 망언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즉각 제명하라!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광주항쟁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며 이를 진압한 ‘전두환이 영웅’이고 시간이 흘러 당시의 피해자들이 ‘유공자가 되어 괴물’이 되었다는 식의 천인공노할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이들은 사과하는 척 하면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 광주항쟁유공자들의 가슴을 또다시 난도질하는 등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나치의 행각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자당 의원 3명을 두둔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광주시민들의 목숨과 피로 물든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에 대한 망언을 솓아내는 것은 민주화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망언 의원 3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망언 주동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의 국회 추방(제명)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단죄와 심판에도 불구,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을 멈추지 않는 지만원 역시 피해갈수 없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한가롭게 유감 타령이나 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감을 표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 자유한국당에 남은 것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출당조치와 배후조종자 지만원과 절연이다.


정의당 시흥시위윈회는 망언의원 3명의 제명과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사과, 3명의원의 출당과 지만원씨의 구속을 위해 끝가지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위원장 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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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4:41 M·C Journal

지난 1월 17일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주택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출돼 겸직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조례 개정 촉구를 하고 나섰다.

2월 14일 12시경 김수정 집행위원장이 시민단체 입장문을 시의회 의장실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8일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모임, 정의당시흥지역위, 시흥녹색당,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모임을 제안하고,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시민의눈,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시생추)가 참여하여 결성된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이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 모든 단체 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김수정)은 2월 14일 12시경 김수정 집행위원장을 통해 시흥시의회 의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입장문에 노용수 의원에 대한 조합장 겸직 사퇴와 의회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촉구 등 5가지 요구사항를 담았다. 1) 재개발 조합장과 시의원 직 중 하나는 반드시 사퇴할 것. 2) 시흥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의 재개발조합 조합장 겸직은 영리추구에 해당하므로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처분할 것. 3) 시흥시의회는 의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강행할 시 즉각 제명처분 등의 징계권을 발동할 것. 4) 이해충돌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자성할 것. 5)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들의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법제화 할 것 등이었다.


시민단체는 다음주 중으로 의장을 면담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시민의 요구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입장문 전문


지역 언론에 의하면 지난 117일 현역 시의원인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노용수(다선거구)의원이 시흥ABC행복센터에서 열린 대야동의 D아파트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해당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며 해당 조합에서 매달 일정액의 급여도 수령한다고 한다.

 

문제는 노용수 의원이 재개발 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갖는 주택과를 소관하는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이미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조원희 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있기도 했다. 우리 시흥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수차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지방의원이 재개발 아파트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최근 문화관광부 상임위 간사인 손혜원 국회의원의 가족 및 지인이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목포 지역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김영란법의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금지법안의 필요성이 새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용수 시흥시의원이 주택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조합장 겸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에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이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에서는 시흥시의회가 이해충돌금지 논란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는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용수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를 자진하여 해결하고, 시흥시 의회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이에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은 시흥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노용수 시의원은 재개발 조합장이든 시의원이든 하나는 반드시 사퇴하라!

 

. 시흥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의 재개발조합 조합장 겸직은 영리추구에 해당하므로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처분하라!

 

. 시흥시회는 시흥시의회 의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강행할 시 즉각 제명처분 등의 징계권을 발동하라!

 

. 시흥시의회는 이해충돌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자성하라!

 

. 시흥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들의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법제화 하라!

 

 2019214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수정 : 연락처 010-2386-9490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모임(조정치), 정의당시흥지역위, 시흥녹색당,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시민의눈,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시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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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22:39 M·C Journal

시기와 매체, 공개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가 시의회 오인열 부의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좌로부터 박선익 공동위원장, 시흥시의회 오인열 부의장, 박옥이 공동위원장)

 

지난 124일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가 발표한 시의회 인터넷생중계 추진 방침에 대해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박옥이·박선익 공동위원장: 이하, 시생추)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의회에 전달했다.

 

▲1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가 시의회 오인열 부의장을 찾아 시흥시의회생중계에 대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시생추는 30일 오전 10시 연성주민센터 2층에서 발족식을 갖고 박옥이·박선익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김수정 위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이후 향후 계획들을 논의한 시생추는 1130분에 의회 오인열 부의장을 찾아 시생추의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시생추는 먼저, 시의회인터넷생중계 시행시기를 3월에 열리는 회기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시생추는 시의회가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중계 장비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현재도 시청 및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시 인터넷 행정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시민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시생추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연내라는 다소 막연한 시행시기는 생중계를 추진하기로 한 결단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시행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요구는 현재 거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방식대로 유튜브 생중계하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시생추는 보안문제를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과 PC 등 모든 단말기에서도 까다로운 앱 설치 없이 볼 수 있는 호환성으로 시민들의 접속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생중계와 동시에 자동 녹화저장이 돼 다시보기 기능이 된다는 점, 고화질 생중계가 가능하므로 서버에 대한 트래픽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각종 SNS에 쉽게 링크를 할 수 있어 정보 보급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다양한 근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시생추는 생중계 시 집행부와의 간담회 및 업무보고회, 각 상임위, 예결위, 특별위, 본회의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다.


시생추는 또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원하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자문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생중계에 관한 내용으로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30일 오전 10시, 연성주민센터 2층에서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식을 갖는 장면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가 모여 시민홍보, 서명 및 시흥시의회 개혁 운동 등을 하는 한시적 시민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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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


의회의 생중계 추진 의사에 대해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는 적극환영하며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시행추 결성 경과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시민감시단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방법론을 고민하다가 우선 인터넷생중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공감하며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시흥미디어(SMD)의 보도(18.12.17 시흥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 안하나, 못하나) 이후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의원들 간의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단톡방으로 추진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월 22일, 시흥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찬성 성명서를 발표했고, 한국당 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4일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흥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이하, 시생추)는 의원분들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추진하고자 결정한 이상, 시행추는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세 가지

먼저, 운영시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의회 보도자료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시생추 입장은 오는 3월에 열리는 회기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미 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비구축을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도 비공개로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더 이상 시민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시생추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연내라는 다소 막연한 시행시기는 생중계를 추진하기로 한 결단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시행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생중계는 현재 거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방식대로 유튜브 생중계를 요구합니다. 이는 보안문제를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과 PC 등 모든 단말기에서도 까다로운 앱 설치 없이 볼 수 있는 호환성으로 시민들의 접속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생중계와 동시에 자동 녹화저장이 돼 다시보기 기능이 된다는 점, 고화질 생중계가 가능하므로 서버에 대한 트래픽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각종 SNS에 쉽게 링크를 할 수 있어 정보 보급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다양한 근거가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생중계 시 간담회 및 업무보고회, 각 상임위, 예산심의, 본회의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시생추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원하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자문과 방법에 대해 시생추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생중계에 관한 내용으로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것임을 밝힙니다.


시생추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가 모여 시민홍보, 서명 및 시흥시의회 개혁 운동 등을 하는 한시적 시민연대이며, 30일 오전 10시에 발족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

박옥이·박선익 공동위원장

김수정 간사. 연락처 010-2386-9490


박옥이(의료생협 사무국장), 양범진(정의당시흥시위원회), 안광일(시흥녹색당), 배현수·김경민(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 박선익(시흥4050미래준비네트워크), 정경(사)더불어함께) 외 이현주·윤혜숙·정희영·이은아·김선숙, 김수정(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유노·신행선(시흥사랑), 백재은(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 시흥소리조아동호회 외 80명, 정영순·정연숙·강경순·강승주·서리라·이경희·박점숙·이경희·백영순(아시아스쿨 마을활동가), 이혜경('맞손'정왕본동동네관리소), 안미순(사회적협동조합), 김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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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1.29 12:51 M·C Journal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채취 체험장에서 채취되고 있는 소금을 상품화하려 했으나 정부가 불허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염전제조업 허가를 접수했다. 체험활동시 생산된 부산물을 사장하기 보다는 기념품으로 판매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중앙 규제개혁추진단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염전체험장은 가능하지만 생산한 소금을 판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공원녹지법상 교양시설로 영리를 위한 제조 및 생산행위를 하는 염전 체험장은 도시공원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시는 1934년부터 염전으로 이용하다가 1996년 폐업한 시흥시 장곡동 724-32일대에 150여만㎡ 면적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 1만5천840㎡ 규모의 염전체험장을 조성,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금은 지하 100m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소금을 만드는 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40t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생산한 소금을 체험객들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는 "소금 상품화가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 정부에 더 건의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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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22:14 M·C Journal

"전문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예산서와 업무계획서, 능동적인 시민참여 끌어내기 어렵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민주당)이 시민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고 시행정부에 주문하면서 행후 시 예산서 표기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25일 열린 262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시흥시가 제작한 2019년도 예산서는 약 1,000페이지 분량으로, 1조 6천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들이 담겨져 있으나,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또한 사업명과 비용 등을 일률적으로 나열만 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예산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박의원은 “시정운영계획서 또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시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부서별 업무계획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시 예산서를 비롯한 행정부의 서류가 어려운 행정용어로 기록되어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박춘호 의원의 요구로 시행정부의 예산서와 운영계획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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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21:48 M·C Journal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진리를 찾았다고 한다. 다음의 경우 문답법은 진리를 찾는데 얼마나 유용할까.


▶문: 「시흥30년, 시민참여의 기록」발간, 이 책을 만드는 취지는 뭡니까?

▷답: 우리 시가 시승격 30주년이 되고 그날의.. 시민이 일구어온 시민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런 자료들을.... 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 시민의 발자취라는 것이 어떤 시민의 발자취인가요?

▷답: 여러가지.. 그.. 저희가 공공에서 주도하지 않은 자료 말고도 시민들이 각각 연구하고…

▶문: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답: 자료에…

▶문: 시민의 발자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

▷답: 민간영역들의 다양한 활동기록들이라든지, 저희 공공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기록들도 시민사회 속에서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화시키고, 시흥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의 역사를 같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 발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 제가 그런 기록 발간 건 때문에 행정과, 아니 소통담당관실, 향토사료실까지 갔었거든요? 혹시 향사(향토사료실)와 상의해 보셨나요?   

▷답: 그런 적 없습니다.

▶문: 시흥의 발자취, 시민의 발자취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아무리 고민해 봐도 없어요. 근데 예산은 3억씩이나 정하고.



위 문답형 대화는 17일(목) 오전, 시흥시의회 주요업무보고회에서 있었던 노용수 의원(문)과 미래전략담당관(답)의 대화 일부이다.


노용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향사(향토사료실)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돈과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 사업은 사업 목적과 취지도 불분명한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먹여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정말 많은데, 거긴 몇천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며 행정부의 비효율적인 사업분배에 대해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시흥시의 시민단체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관련한 활동 및 종사자)은 요즘 시흥환경녹색지원센터에 안보이면 먹고 살기 힘들다. 권력화되어 있으며 그 분들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미희 의원은 정책기획단 소속으로 되어 있던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언제 시장직속 기구인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바뀌었는지 질문했고, 담당관은 지난 번 조직개편 때 업무가 맞다 안 맞다 하는 협의절차 없이 지발협 업무가 넘어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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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12:48 M·C Journal

시흥시 사)더불어함께가 17일에 개최된 제10회 방과후 학교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파트너(비영리기관 및 단체) 부문 최우수상(상장과 트로피, 상금 3백만원)을 수상했다.



방과후 학교대상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학교 프로그램 등의 양적,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헌신과 성과를 보여준 교사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상이다. 


이 행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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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11:26 M·C Journal

"의원들의 해외연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다"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가 양범진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감시단'을 지난 12일에 출범시켰다.


1월17일 오후 시청주변 카페에서 정의당 양범진 수석부위원장이 시정감시단 출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범진 단장은 지난해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지적하며 "의원들의 해외연수 동선과 비용, 스케줄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여행 동선과 비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의회의 자료공개가 소극적인 만큼, 시민들이 지역에 대해 갖는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시의회의정활동감시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구분짓지 않고 타 정당지역위원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시흥시의회 의정행정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시정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과 다음 지방선거에 일찌감치 출전의사를 밝혔다.


녹색당 시흥시지역위원회도 시흥시의회시정감시단을 출범시키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시민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도 시정감시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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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20:57 M·C Journal

시흥시의회 여야 의원들 간의 감정이 새해들어 회복되나 싶었지만, 또다시 찬물이 끼얹져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규정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달 전(지난 해 12월)에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기한을 넘겨 심의된 예산을 날려버렸다.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의원들의 본분과 역할이 일순간에 있으나마나한 무용적 존재로 전락한 것이었다. 이 일로 N의원은 “의원으로서 회의감이 든다”며 “의욕을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갈등이 아물기도 전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1월 16일부터 열리게 될 제262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의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본회의장의 다수제로 선출한다’는 규정(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소위 멘붕에 빠졌다.


먼저 규정에 대해 언급한 건 한국당 측이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1년씩이든, 회기마다든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임하자는 규칙을 제안했었다. 그때 민주당은 ‘나눠먹기식’이란 표현으로 부정적이었고, 그때마다 사안 별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역으로 규정을 만들자며 개정안 카드를 집어 들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국당의 H의원이 중심에 서 있었다.


개정안을 들고 나오게 된 배경 스토리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해(18년) 7월, 시흥시의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주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 3곳을 모두 맡았다. 이때 한국당은 18년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도 한국당이 맡고 임기를 1년 단위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 또한 성사되지 않아 한국당은 18년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보장받지 못했다. (수정 전 표현: 8대 시흥시의회는 예결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출발했다.)[각주:1]



H의원의 한 마디가 나비의 날갯짓이 됐다


18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심의 때 한국당 소속 S의원이 개인적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하고싶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전했고, 당시 예결위원들 간의 합의로 한국당 소속 S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 상황을 두고 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 개인 간의 합의였다는 주장과 당 차원의 위원장직 수행이라는 의견이 양당 간에 엇갈렸다. 추경 예결위원장을 한국당이 했으니 다음 본예산은 순번 대로라면 민주당 차례였다. 이때 한국당 소속 H의원의 한 마디가 나비의 날갯짓이 되었다.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임시예결위원장직은 다선의원이 맡는다. 지난 예결위원들 중 다선 의원은 한국당 소속 H의원이었다. H의원은 예결위에서 잠시 정회를 가진 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곳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예결특위 하나는 한국당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 말은 곧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속을 깨는 행위로 읽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깼다고 여긴 민주당은 어느 조건도 수용하지 않고 파행 흐름에 올라탔다.


H의원은 “그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지 당의 입장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의사봉 내려놓고 무슨 말을 못하냐”라며 다소 어이없어 했다. 이 일로 심기가 불편해진 H의원이 한 마디를 더 얹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고집하면 앞으로 예결특위는 내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지고 있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카드라도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은 민주당에게 지난 회기 때 겪은 예결특위 파행을 상기시켰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한국당 H의원이 계속 예결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선의원으로 임시위원장, 즉 개회를 할 수 있거나 정회를 할 수 있는 사회권을 갖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을 끝내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선의원이 임시위원장직을 맡는다’는 조항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상위법에 저촉돼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시 방법을 고안한 것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다수 표결로 정하는 개정안이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9명, 한국당 의원은 5명으로 수적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예결특위위원장 선출권을 가져오면 훨씬 유리하다는 셈이 엿보인다.


승자독식(winner-takes-all) 패자전몰(loser-loses-all)의 시흥시의회

독소조항 부메랑될 수 있어, 개정안 발의 의원 불명예도 안을 수 있다


여기서 민주당은 한 걸음 멈춰서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결위원장 본회의 선출 개정안은 여러 비판의 과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금 당장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어느 당이든 두고두고 독소조항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의한 의원에게도 불명예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영국식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또는 패자전몰(loser-loses-all)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독식하고 한국당은 전몰하고, 시흥시의회에 지금 딱 들어맞는 비판이다. 시흥시의회는 다수제보다 유럽식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식 합의제민주주의 공식 적용하면 쉽게 답 나와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이익을 분담해서 담을 수 있도록 복수의 정당틀이 작동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상임위 원구성 자리가 의장, 부의장, 특임위 자리를 포함해 6개 정도. 이를 현 시흥시의회 정당간 의원수 비례로 나누면 약 6.5:3.5의 비율, 원구성은 4:2로 나뉜다. 합의제로 보면 한국당이 2개의 의회운영직을 갖는다. 지금은 패자전몰, 하나도 취하지 못했다. 자의든 타의든 현재 시흥시의회는 민주주의 의회가 아닌 독점주의 의회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프레임을 가진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합의제 민주주의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회 형태에 안주하고, 오히려 승자독식 체제를 유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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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년 1월 17일,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민주당)은 해당기사에서 "예결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출발했다"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 놓고 갈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표현이 잘못된 점을 받아들여 기사를 일부수정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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