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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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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7:37 M·C Journal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이 지난 14일 새벽 0시 4분께 배곧신도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관련 공식 사과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6일 “먼저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지난 14일 새벽 공인의 신분으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잘못으로 인해 저를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모두가 제 불찰이기에 모든 것을 감내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앞으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백의종군 하는 심정으로 시민여러분께 발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일자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시 음주 수치 면허 정지 수준인 0.06%로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돼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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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4.16 14:42 M·C Journal

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도시계획 조례)'이 4월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18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흥시의회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은 공동발의했으나, 지난 3월25일 열린 심의에서는 '심사보류'된 바 있다.

4월15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무기명 투표를 추진,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조례가 통과되자 시의회 3층 복도에서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조례 통과를 반겼다.

 

↑ 4월 15일, 제265 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흥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자 의회 복도에서 모니터로 이 장면을 지켜 보던 은계지구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컬쳐인시흥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기존처럼 공장업종 입지 제한 없이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던 것이 7개 업종(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이외 타 업종의 공장은 입지가 제한된다. 

​​

대표발의한 홍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1층 의회카페로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향후 조례안 통과로 미칠 영향들에 대해 설명했다.

↑ 조례가 통과되자 1층 의회 카페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홍헌영 의원(좌측 첫번째)@컬쳐인시흥

홍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지역주민들의 힘이 컸다. 해당 부서의 어굿난 답변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며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했다. 해당 조례안은 타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부담이 되어 시흥시 전역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확인결과 은계지구 뿐만 아니라 거모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은계지구의 공장난립 문제가 전체 시흥의 도시계획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는 아래로부터, 시민의 참여로 시흥의 역사를 바꿔놓은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은계지구 기업협의회의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이 예상되지만 임병택 시장 또한 법적공방이 이뤄지더라도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전내내 방청을 지켜본 은계지구 주민들은 "우리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함께 힘써준 시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가]

이에 앞서, 노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은 도시계획 조례 표결처리에 대해 "고민은 길게 했는데, 결과는 너무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며 "시흥시의 미래를 담고 있는 조례가 다루어진다면, 시장의 입장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 집행부 각 과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수습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각 부서 국장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로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며, "(조례) 투표를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 6명 가운데 4명이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동의해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동영상보기(개회가 되자마자 노용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참고)

 

위 기사는 협력 언론사인 '컬쳐인시흥'의 1차 작성된 기사를 제공받아 일부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컬쳐인시흥 기사 "더 이상 시흥에 소규모 공장난립(?) 안된다"

2019/03/26 - [Main Article] -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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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3 17:19 M·C Journal

시흥시의회는 오는 4월 17일(수)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에서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는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훈창 의원 외 7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리얼미터

 

성훈창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이 내려와 발의를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규칙명이 변경되었다.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⅔ 이상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지난달 화성시는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면서 행정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규칙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 규칙은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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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7:39 M·C Journal

시흥저널은 지난 4월 8일자 신문발행을 통해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정확한 사업명: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사의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

 

기사는 ‘행복마을관리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 특혜나 의혹이 있다는 건지 기사의 방향을 한 눈에 읽어내기 힘들다. 게다가 갑자기 기사 내용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생활폐기물 사업에 대한 심사 내용과 퇴직 공무원의 특혜시비로 옮겨지면서 빨간펜을 어디에 대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저널리즘의 기본원칙과 팩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빨간펜을 대보기로 한다.

 

4월 8일자 시흥저널 기사 캡쳐화면

 

먼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한 거래 의혹 부분이다. 이 신문은 근거로서는 가장 취약한 익명의 취재원의 단독 인용구로 기사화했다.

 

정 모 씨는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위탁 받은 기관 마음대로 시설을 지정해 경기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며 “이는 자신들의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시흥시와 모종의 딜(deal: 거래)이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 중 일부

 

근거가 없는 의혹을 기사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복수 이상의 취재원을 인용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팩트가 맞지 않다. 기사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누군가가 위탁을 받고 그 과정에서 시와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흥시가 직접 집행하고 있다고 담당부서는 밝혔다. 위탁기관은 성립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딜은 있을 수가 없다. 사업내용과 집행 기관에 대해 취재만 했더라도 이러한 인용구는 기사 내에 실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신문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홍보 및 감시사업에 대해서도 익명의 취재원의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짚으려 했지만 또 오류를 범했다.

 

민간위탁자는 사)더불어 함께’의 정왕본동 ‘맞손 동네관리소’가 아니라 ‘맞손 동네관리소(정확한 명칭: '맞손 정왕본동 동네관리소'’여야 했다. 두 단체의 대표가 같지만 엄연히 등록 자체가 다른 개별 단체이기 때문에 기사 정확성에 손상이 갔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고 가야할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다. 이 신문은 생활폐기물 사업 선정 과정을 나열하며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심사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했는가에 대한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었다. 그로 인해 신문에 거론된 '담당국장'이란 직함과 점수가 공개된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실명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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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8:54 M·C Journal

사실 미디어,라고 하면 막연하게 TV 드라마나 광고 등 영상매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디어의 이해와 개념’ 수업을 듣고 난 후 나에게 미디어의 의미는 달라졌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문화를 전달하고 생산하는 것,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하지 않은 대중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이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저명한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 매클루언은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것을 미디어라고 보았다. 그는 미디어를 형태나 형식보다 메시지(The medium is the message)로 보았다. 또한 ‘미디어는 인간의 신체와 감각기관의 기능을 확장한 모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대화를 이해했다는 일종의 표시이므로 이것도 미디어가 될 수 있다. 모든 미디어가 우리 감각기관의 확장이라는 뜻이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은, 미디어는 단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매스미디어는 라스웰이 정의한 환경감시기능, 상관조정기능과 라이트의 오락 기능을 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향후 실습할 미디어 콘텐츠는 사회전수기능에 속할 것 같다. 사회전수기능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나, 창작자가 주장하는 바를 넣어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전수기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하며 미디어를 통해 사회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의 일이다.

 

미디어는 콘텐츠가 탑재되면서 활성화된다. 콘텐츠란 문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매체가 전달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문화는 한 국가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예술의 산물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은 ‘문화’라는 개념이, 문화 콘텐츠 수업 이론에서 들은 방식대로 연극, 광고, 게임 등 ‘실질적인 결과물’로 변환된다는 뜻이다.

 

정창권은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선 무엇보다 고전을 포함한 폭넓은 독서와 인문학적 사유가 선결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단순한 제작이 아니라 복잡하고 탄탄한 구조를 이룬 스토리텔링이 곧 콘텐츠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영화 제작의 경우 트리트먼트, 시놉시스, 촬영, 미술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있고 전시회 경우 진열 방법과 조명 등으로 세분화 된다. 문화를 표현하지만 문화 그 자체로는 표현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창의적인 정신을 가미해 가공해야 콘텐츠는 생명을 얻는다.

 

영화 ‘블랙 팬서’는 마블의 흑인히어로 영화가 세상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작품이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즈물이며 주로 백인 남성들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혜를 받아왔다. 그러나 블랙팬서는 흑인들이 받았던 차별을 고발하고 묘사하는 대신에, 백인 주인공을 탈피해 흑인 주인공을 내세웠다. 전형적인 서사와 전통 부족 사회의 모습을 모티브로 따왔을 뿐인데 실로 큰 이슈가 되었다. 히어로를 동경하는 흑인 아이들부터, 힘을 얻고 부당한 차별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까지, 흑인 히어로가 ‘미디어’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세계화의 시작으로 다문화 국가가 많아지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런 고발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권신장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콘텐츠의 역할과 미디어의 기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문화 콘텐츠 과목이라고 처음 접했을 때, 영상을 제작하는 과목이라는 정도만 인식했다. 미디어와 콘텐츠의 의미조차 쉽사리 정의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레포트 과제를 작성하며 구글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찾아보고,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나온 정보들을 탐색하면서 이해의 폭이 커졌다. 콘텐츠에 대해 찾아보면서 문득, 그럼 문화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 여러 문서를 보며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문화라고 하면 전통 민속놀이 등을 먼저 떠올렸는데 예술을 포함한 밥 먹는 예절하나까지 문화라고 하니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생각해 왔는지 깨달았다.

 

여러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해와 깨달음을 얻은 구절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콘텐츠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창권 학자님의 말씀에 ‘상상력만 있으면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 나를 반성하게 됐다. 앞으로 우리가 할 활동들의 토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한 뿌듯함도 있다. 이 경험으로 콘텐츠 제작의 의의와 미디어의 기능에 대해 폭 넓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글. 서해고 2학년 송나영



이 글은 시흥시 서해고등학교 2학년 대상 문화콘텐츠 수업, ‘미디어의 이해’ 이론 과제물 중의 하나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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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00:19 M·C Journal

“홍원상 의원은 단순하고 무대포 같은 성향이란 선입견이 강했는데, 이번 의정 모니터링 영상을 꼼꼼히 보면서 의외로 가장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 B위원

 

"재미 삼아 뽑아 보는 베스트와 워스트, 차마 워스트는 실명 기록 못해"

 

4월 7일(일) 오후 6시, 시흥미디어(SMD) 시정모니터링단 7명의 위원들은 M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배곧의 모 학원에서 3월 의회 상임위 의정 영상 모니터링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SMD 김용봉 대표는 “의정 모니터링이 첫 회인 만큼 정교하게 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민의 시각에서 편하게 느낀 점과 공감가는 점, 어려웠던 점을 서로 나누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SMD 모니터링 단장을 맡고 있는 H위원은 “그저 직장과 집만 오가던 집순이가 모니터링을 빼놓지 않고 영상을 다 보았다. 막상 영상을 보니 ABC행복지원센터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은계지구 사태를 의회 영상을 통해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예산이 그렇게 허술하게 집행되는지 놀랐고, 여러 사업들 속에서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미숙하며,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총평을 했다.

 

M위원은 “시승격 30주년에 5천만원 올리는 걸 보면서, 시민들은 제안사업으로 5천만원짜리를 하려면 수많은 사업계획서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행사 하나에 5천만원 너무도 쉽게 올리는 걸 보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허탈해 했다.

 

E위원은 “어렵게 느껴져 관심이 없던 의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와 역할을 알게 되었다”며, “시의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예산 심의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게 보일 때마다 의원들의 역량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영상 만으로는 시의회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 수 없다. 이번 시흥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결정은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존중이고 용기다. 6월부터 생방송 진행될텐데 시민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야겠다"는 의견을 냈다.

 

S위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의원의 성향과 직접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좀 다른 면이 보였다”고 말하고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 위원은  “A 의원은 끌어내리고 싶을 정도였다”며 답답함을 전했고, 대다수 위원들이 “잦은 공무원들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업무 숙지 미흡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한편, 홍헌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데 정왕본동의 외국어 표기 간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상점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과 병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정왕동 주민으로서 인상 깊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김창수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 못하고 있던 의원인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 여러 분야에 해박하고 똑똑한 의원 같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다른 위원이 “상임위 열리기 전에 아마도 자료를 공부하고 임하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반면, 노용수 의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지역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는 의견과 “행정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예리하다”는 상반된 평이 나열됐다.

 

마지막으로 재미 삼아 뽑아보는 베스트(best)와 워스트(worst)에는 3명의 의원(홍원상, 김창수, 노용수) 후보 중 홍원상 의원이 6표(중복 선택)로 3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의원으로 뽑혔다. 워스트 후보 의원은 4명의 의원이 거론됐고, 그 중 P의원과 O의원이 동일하게 6표를 받았다.

 

김용봉 대표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영상을, 시간과 제목 순으로 기록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채굴자”라고 소개한 뒤, “그 정보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의원에게 많은 지역상황의 자료와 행정 정보, 질의문항 등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일명 ‘시의원 1인 지정제’를 통해 자신이 지정하고 있는 의원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D모니터링단은 한동안 구성원 확장은 하지 않고 지금 규모로 작게 시민의 시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의원들 평가와 의정 평가에 대한 툴(tool)은 자체적으로 다듬어 가며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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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3.27 16:09 M·C Journal

"직원들은 연락을 취해봤나요? 연락 취해 봤어요? 연락을 취해 봤냐고요. 연락이 안돼요? 연락이 돼요? 안돼요?"

 

 

3월 25일 제264회 시흥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홍헌영 의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심사보고서 마저 발표할 수 없게 되자 홍원상 의원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MKbTruGhzdI

 

이날 홍헌영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재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도시행정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조례는 심사보류됐다. 

 

이상섭 의원은 홍헌영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보류된 것에 대해 마음을 헤아려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대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홍원상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오후 서너시 돼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얘기 들었다"며, "오후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등원을 안했다고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 것)이 속상하더라도 심사보고서를 발표하는 것, 공석인 이유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치행정위원이 도시행정위원회 조례를 발의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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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01:30 M·C Journal

은계 자족시설이 당초 5개 필지에서 55개의 소규모 필지로 쪼개짐으로 소규모공장 난립으로 인한 은계지구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시의회가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25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모습


25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오전부터 회의가 끝난 오후 4시정도까지 시의회 3층 복도에서 TV화면을 지켜보며  해당 조례 심사를 지켜보았다.


이 자리에서 홍헌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했다.


“2010년, 1000명의 주민들은 사전분양 시 은계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단독형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였다. 2013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도 자족시설은 5필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족시설 용지에는 그 규모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나 복합적인 규모의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3월에 이 자족용지는 55개의 필지로 사전 공유없이 LH에서 필지를 분할했다. 3개월 뒤인 6월에 공장입주자들에게 자족시설 55개 필지를 분양했고 그 중에 43개 필지를 공장이주대책자들에게 1순위로 사전 접수를 받았다. 이 또한 사전에 공유된 사항이 아니었고, 분양 시 공고문 유의사항에 향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건축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은 입주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신뢰 훼손이 더 큰 입장이다. 또한 공장대책위원회와 입주자 간의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책임이다.”


“현 상황은 55개 필지가 다 분양이 되었고 현재 16필지가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입주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조례가 보류된다면, 보류기간 동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서 다시는 시행정부에서 제한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진행 중인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서명하고 동참한 입주자를 포함한 4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는 3시간 가량 정회를 하며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은 해당 조례개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며 심사보류를 선포했다.  


영상보기: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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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7:40 M·C Journal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정왕동뉴딜사업"

"LH, 뉴딜사업 매력 없어 투자 꺼려"

"그림도 없는데 선포식부터, 실무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


17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시범 대상자로 선정된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정왕동뉴딜사업)이 19년 3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2월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안)


22일,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에서 노용수 의원이 질의한 정왕동뉴딜사업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리츠사업[각주:1] 부문에 있어서 LH와 조정식 의원실, 국토부와 일정부분 금액 확인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LH가 정왕동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지 않아 그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당초 LH가 투자하겠다던 2,600여억원의 금액은 현재 1,070억여원으로 잠정 협의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용수 의원은 “뉴딜사업에 관련된 그림도 없고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나마 하고자 하는 게 리츠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등에 반론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선포식(3월 28일 목, 오후 4시 이마트 앞 맨땅에 그린 부지)을 하고, 현장지원센터 만들겠다고 예산 4억9천이 올라왔다”고 의아해 했다.


관련부서는 “뉴딜사업 선포식은 실무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미처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선포식은 행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장센터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단독주택과 상가부지는 조금씩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관련부서는 정왕동뉴딜사업에 대해 “재생지역은 정왕역 앞 단독주택과 상가부지 정도이고, 나머지 GB지역과 리츠부분은 사실상 도시개발에 속한 지역이라고 판단한다.”며, 사업 규모와 특성, 주관부서에 대한 업무 적합성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규모


참고영상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3.22) 1:48:08~2:00:57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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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Equity)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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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6:35 M·C Journal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홍원상 의원이 지난 21일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에 정왕어울림체육센터 준공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해당부서는 “6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라고 묻자 “수영장 지금 타일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고 말했다.


↑ 자동수심조절장치가 설치된 이미지


현재 자동수위조절장치는 입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수위조절장치는 타일공사가 끝나는 5월초에나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영장 시운전 기간을 감안하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시점은 9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관계부서는 밝혔다.


정왕동 어울림센터의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관련부서는 4층 추가 증측에 대한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를 이유로 들었다.


의회 관련 영상 5:03:45


[관련기사]

2018/03/20 - [M·C Journal] - 수영장 수심조절장치, 자동인가 수동인가

2018/10/01 - [M·C Journal] -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자동수심조절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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