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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13:53 주요 이슈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2일(목) 오전, 개회가 시작되자 홍헌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 전체를 위해 필요한 기금 조례안 상정부터 먼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상섭 위원장이 "최대 이해당사자인 배곧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목감·은계·장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배곧이득금이 아닌 것을 이득금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직 조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여 이 조례는 오늘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그동안 배곧에 공영개발을 위해 투입되었던 일반회계들도 배곧 외에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 통합재정기금 운영이 배곧개발계획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회수도 계획에 따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설명하는 데도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명분으로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지역간에 투입된 예산을 서로 정산해야 하는 논리"라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그렇게 구분한다면 역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홍헌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상섭 위원장은 "지역 대 지역으로,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자 홍 의원은 "이게 무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겁니까. 왜 지역감정 조장을 저에게 뒤집어 씌웁니까?"라고 항의했다.

 

오후 13시 30분이 넘은 이 시각에도 자치행정위는 정회 중이다.

 

한편, 은계, 목감, 장현지구 입주자총연합회는 10월 21일 오후 늦게 '시흥시의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저널 - 김용봉

 

관련기사 culturein.co.kr/13246

 

≪컬쳐인≫ 은계, 목감, 장현지구 주민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조례안 제정˝ 요구

은계,목감,장현지구입주자총연합회가10월21일오후늦게'시흥시의회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조례안제정'을촉구하는성명서를발표했다. 통합재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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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9. 18:10 주요 이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때문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이틀 동안 파행되고, 상임위원장이 조례를 상정까지 하지 않는 사태가 일고 있다. 그 갈등 안에는 조례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면이 있다. 19일 오후에 이 조례에 가장 이슈 포인트를 주무부서인 시흥시청 정책기획관 예산팀장에게 물어 정리했다.

 

1. 지금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상정도 안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겐 자세히 설명은 드렸는데요. 다시 설명 드리면, 시흥시는 현재 12개의 특별회계기금이 있고, 특별회계는 모두 그마다 고유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고유목적 사업비를 가져와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년도에 집행 계획이 없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집행하고 남는 여유 재원입니다. 그 여유재원을 인수예탁하는 것입니다.

 

2. 그 돈은 갚나요, 안 갚나요?

 

당연히 (원금과 이자) 갚는 거죠. 회계가 다른데요. 현재 공영개발에서 회전기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현재 매달 이자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3. 일부에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다시 갚지 않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고유목적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끌어다 쓰겠습니까.

 

4. 1%만 남겨 놓고 99%를 다 쓴다는 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건 예산 총액의 1%가 아니라요. 예비비를 1%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기존 특별회계법에는 예비비를 얼마 남겨둬라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올 6월에 지방제정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를 다 쓰지 말고 1%는 남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곧 공영개발특별회계에 1000억이 있다면, 사업비로 200억을 썼다면 800억이 예비비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8억은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묶어 놓지 말고 먼저 필요한 사업에 써라, 라는 취지로 이번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5. 회전기금으로 지금까지 그 기금을 활용했는데,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건가요?

 

회전기금을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기존에 있던 회전기금은 상환만 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이거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회전기금이란 방식은 사용안하게 됩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외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를 외부에 나가야 하는데, 특별회계는 우리 시 자금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니 당연히 이익이죠.

 

시민저널 -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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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곧특별시민 2020.10.19 19:46  Addr Edit/Del Reply

    돈이 없는데
    어케 갚을지
    송도 다 빼가고
    아직두 빼가던데요

    정권 바뀌고 책임자 처벌도 못하고

    그냥 돈 없으니까 달라고 구걸해요

  2. 시흥시민 2020.10.19 20:40  Addr Edit/Del Reply

    처음에는 이런 설명이 없었고, 의문을 제기하고 주민의견를 피력하니 그제서야 나오는 설명에 신뢰를 가지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굳이 이번 기에 꼭 강행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 행정부에서 설명은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상재원이 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절 내지는 보류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것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자꾸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내용을 강행할 경우,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강행되는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개입된 사람은 누구인지 포괄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2020. 10. 16. 02:18 주요 이슈

15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이하 자치위)가 회의를 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지난달(제281회) 보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통합재정조례)의 상정을 놓고 이상섭 상임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의견 대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는 이날 5명의 위원들이 통합재정 조례안에 대해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상섭 위원장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섭 위원장의 반대로 통합재정조례안 상정이 불가능해지자, 홍헌영 의원과 안돈의 의원 등 일부 상임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표명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안돈의 의원은 통합재정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배곧주민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았다. 심지어는 주민소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며 비난이 쇄도했다고 전했다. 통합재정조례 통과가 (배곧)공영개발특별회계기금을 마구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조례 얘기했지, 돈을 갖다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돈도 집행부에서 함부로 못 쓰게 하려고 조례에 틀을 더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배곧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나쁜 놈이 됐고, 모 의원은 영웅으로 됐더라고…” - 10월 15일. 안돈의 의원 인터뷰

 

하지만 안돈의 의원은 오히려 배곧 주민들이 자신에게 고마워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데 행정부에서 임의로 그걸 함부로 갖다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예산을 갖다 쓰려면 의회에 동의도 받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 그것도 다 동의를 해서 가져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쓸 건지도 다 내용에 넣고 싶었던 거거든요.” - 10월 15일. 안돈의 의원 인터뷰

 

지난 6월 국회법으로 지방재정법과 기금안정화법이 통과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별로 재정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설치하라는 가이드 지침이 내려왔다. 안 의원은 이 조례가 큰 돈들을 유용해야 하는 중요한 법인 만큼 사용할 때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조례에 예산 집행 부분을 정교하게 집어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의원은 “조례에 위원회 조직이 시장 직속으로 된 것도 독립된 위원회로 수정되어야 한다”라며,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재정심의가 행정부 마음 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자치행정위 이상섭 위원장은 조례에 대해 “2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때 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민저널 - 김용봉

 

관련기사 radio20.net/1488

 

(배곧)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아닌 배곧 사업자금

김창수 의원이 14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배곧)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아니라 진행 중인 배곧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이라고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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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4. 14:03 주요 이슈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 5분 발언 주요내용

김창수 의원이 14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배곧)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아니라 진행 중인 배곧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정동으로 추진 중인 배곧동이 입주율 100%가 될 경우 8만 3천 명의 주민이 사는 곳이 되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사회기반시설은 고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곧신도시가 계획인구를 변경하면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체육시설부지 일부를 복합쇼핑몰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현 주소”라며,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알고만 있던 체육시설부지의 매각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장한 12차선 서해안로로 인하여 단절된 정왕동과 배곧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교육도시를 표방한 배곧의 교육실태는 모든 특별활동 공간을 교실로 바꾸고, 증축에 증축을 해도 넘쳐나는 콩나물교실, 점심급식을 3,4부제로 나누어 먹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구 조정 없이는 당장 1년 후 진학 할 중학교가 없다”라고 배곧의 학교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배곧개발사업을 먼저 완료 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고 여유자금이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가 배곧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인력까지 투입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시 전체에 쓰여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농협에서 3천억, L.H에서 2천6백억을 융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총 부채 5천6백억 원은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특별회계에서 상환하였으며 공무원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지출 돼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저널-김용봉

 

관련 글 radio20.net/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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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순이개수다 7회 유튜브 영상 지난 17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제281회 시흥시의회)에서는 (배곧)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두고 배곧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안선희 의원과 시흥시 전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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