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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16:33 주요 이슈

임병택 시장은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8일 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질의한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 특혜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며, 특혜 또한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병택 시장이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웨이브파크 불법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생중계 갈무리

 

임 시장은 “공직사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법률자문도 충실히 받고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 절차와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지만, 비판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답해 노용수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소 불편했음을 표했다.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임시장은 “「산업입지법」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당초 121억원을 투입해 물이 고여 있는 단순한 저수지 형태의 수변공원보다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 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도입하고자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엄청난 금액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주거용지의 위치변경 등에 따른 가치상승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민간사업자가 차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법 논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법」은 2006년 1월 1일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제7조 기부채납과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특별한 개정 사항은 없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는 동일한 법을 적용해 운영 중인 유사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힌 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감사원이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한 바 지난 6월 8일 법제처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며,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노용수 시의원(사진 좌)과 임병택 시장(사진 우,우측). 유튜브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노용수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 답변서가 시정 홍보 연설문 같았다”며, 시행정부의 답변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노 의원은 임 시장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제가 적시한 법조문과 협약서, 공모지침 등 말고 어떤 사실(근거)이 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에 위법, 불법, 편법과 선출직 의원의 감사, 조사, 질문은 과정의 사실관계가 아닌 결과적 사실로 봐야 하며 시장님의 답변은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과정의 사실관계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수변공원 등기일은 20년 9월인데, 수자원공사와 협약일은 18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는 18년 2월”이라며, “시흥시는 18년 11월에 소유권도 없는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공공용지 수변공원을 제공, 사용조건을 제시하며 대원플러스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담당관은 “당시엔 공사 중이라 소유권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며, “다만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시흥시로 귀속처분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예정과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로 바꿔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약해 진행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노의원은 “법적근거를 물었다. 공유재산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미래전략담당관은 “법에 귀속 예정되어 있는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게 법에 나와 있다”라고만 대답했다.       

 

법제처의 답변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이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무상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를 허용한 경우에 그 공간을 활용해 장사를 할 수 있느냐지, 전세 허용 자체가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비유했다.

 

그 외에도 노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했다고 했는데, 협약서는 2018년 1월 15일, 법제처 해석은 2021년 6월 8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올 수 있겠냐”,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가 최근 몇년 간 개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의 부속법안인 자치단체공유재산운용기준은 2016년 8월 제정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변경되었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을 두고 행안부의 잘못으로 지적했지만, 모든 법은 상위법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헌법, 법률, 규칙, 조례 등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등 행정부의 여러 답변에 대해 반박을 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관련기사. https://radio20.net/1630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논란 점화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

radio2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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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17:15 주요 이슈

지난 8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1반에 재학중인 홍영길(가명) 학생이 2반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1반의 홍군이 2반 반장으로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1반과 2반의 학생들 중 일부만 알았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진행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 학교 교장이었다. 이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학부형들에게 공개되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들은 하나도 없었다. 

 

위의 사례는 지난 8일 시흥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비유해 초등학교의 예로 들어 본 가상의 예였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복희 의원의 사퇴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의원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굳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느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중론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8일, 해당상임위 의원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자치행정위)에서 활동하던 홍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홍원상 의원(국민의힘)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마이크가 꺼지자 마자 곧바로 표결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나머진 5표는 반대도 아니고 무효표였다.

 

8일 본회의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돼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홍헌영 의원

이를 두고 하중동의 한 시민은 “굳이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면, 3년 넘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들 중에서 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 거면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왕본동의 한 시민은 “이해충돌로 논란을 빗고 있는 안돈의 의원(국민의힘)은 아직도 자치행정위에 눌러 앉아 있고, 엉뚱한 의원이 상임위를 옮겨가냐”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간부화가 그리도 중요했나”라고 비판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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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8. 12:34 주요 이슈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6월 8일 오전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고 있는 노용수 의원. 유튜브 실시간 중계 화면

 

“예산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었던 시민수변공원, 민간기업 이익사업장으로 사용돼”

“시흥시가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기부한 꼴”

 

8일, 시정질의를 위해 시흥시의회(제28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선 노용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조성 당시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변공원을 조성해 시흥시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되어 있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수변공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시행정부가 민간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에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장으로 제공해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그러면서 “시흥시로부터 시화MTV 수변공원부지 약 5만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웨이브파크를 만들어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다시 시흥시는 투자비를 다 뽑을 때까지 해당업체에 20년 동안  시설과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운영권을 주었다”며, “그럼 현재까지 시흥시가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기부 받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세 가지 특혜, 해명되지 않는 근거”

 

노 의원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져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거북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공원내 시설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약 200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으며, ▲거북섬 상업존에 대한 층고제한을 대폭완화해 주는 등 세 가지 특혜를 주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이 시행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불법 또는 편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위배돼...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체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참고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흥시가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어기고 ‘기부채납’ 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원플러스건설이 시공해 시흥시에 기부채납한 웨이브파크를 다시 해당업체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 주어 운영을 하게 한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2항과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5항에 대해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법령해석 이견... 비슷한 사례, 감사원에 감사 중, 결과에 주목”

 

이에 대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노 의원이 예시로 든 공유재산법 제7조2항의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3항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들어 법적 검토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행정재산(공원 또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며,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일부시설로 국한할 뿐,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론을 했다.

행안부 유권해석 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집행부는 노 의원의 행안부의 운영권 불허에 대해서 “상위법(공유재산법)에 명시된 것을 하위법(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에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간 오산버드파크 등이 이와 동일한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내에 웨이브파크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집행부는 공원녹지법제2조4항을 들어 설명했다. 공원녹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원 설치시설은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등이며 이 중 ‘운동시설’로 경기도에서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공원은 사회기반시설 아니라 민투법 적용 안돼..."

민투법 준용했다는 시흥시 답변서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행정부가 준용했다고 하는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에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나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원은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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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콘 2021.06.08 18:41  Addr Edit/Del Reply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저들은 언제가 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에 다시 돌려놓을 순 없더라도 최소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2021. 6. 2. 09:59 주요 이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모바일시루 20만 원 이상 결제 시 5만원의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모바일시루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충전만 해도 소비지원금을 받는다.    

 

 

경기도의 소비지원금 예산을 받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의 도 전체 규모는 62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소비지원금 지급은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주 1회 지급하며, 1인당 1회만 제공된다사용자의 지급조건 충족여부 확인은 모바일시루(지역상품권chak) 앱의 소비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청소년교통비 등 복지비 차원의 정책발행금 결제 및 선물받은 모바일시루의 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류형 시루의 결제도 집계가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모바일시루와 동일한 지역화폐 시스템(한국조폐공사 chak)을 사용하는 경기도 내 성남시의 지역화폐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두 지역 결제를 합산해 20만원을 사용해도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시흥화폐 시루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를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하고 만 14세 이하 지류형 시루의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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