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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8. 09:51 주요 이슈

시흥시(시장 임병택‘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월곶역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총 사업비 3,172억 원이 투입돼 23만 5,780, 271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최근 주택 수요증가와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양질의 주거시설을 확충해 청년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흥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세대수 2,710세대 중 일반분양은 1,355세대장기임대주택은 1,355세대(50.0%)로 전세대 59~84(일부 105)로 중소형 규모로 계획해 청년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건축계획의 최고 층수는 51층으로 적용해 통경축과 일조권바람길을 확보하고최대높이 171m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해 랜드마크화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월곶역세권의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구역 및 관내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전액 재투자된다공공용지기반시설스포츠 및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복합건축물구도심지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구도심 및 인접도심과의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월곶역세권은 수원분당왕십리까지 연결되는 수인분당선과 월곶역광명역판교강릉까지 연결되는 경강선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뛰어난 전철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향후 인천발 KTX, 경강선 이음 도입 등으로 강릉대전광주부산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추게 돼더블역세권 그 이상의 탁월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어도로 교통 환경도 우수해 청년층사회초년생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준공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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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8. 09:46 주요 이슈

시흥시 ‘K-골든코스트’ 사진들(월곶항~시화MTV). ⓒ시흥시

친환경 청정도시 월곶항에서 ,배곧,오이도,시화 MTV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15㎞의 해안선 수변에 의료, 교육, 첨단산업,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K-골든코스트 시흥시입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 희망찬 새해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힘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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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7. 13:47 주요 이슈

ㅣ 문제제기한 단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못하면 감사청구, 법적절차 추진할 것"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이하, 에코센터)기관의 위탁 선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에코센타 위탁공모에 참여했던 A 컨소시엄 단체는 지난 6일, 공모에 함께 참여했던  B 컨소시엄의 한 환경단체와 센터장으로 내정한 L씨에 대해 부적격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컨소시엄 단체 측에 따르면, “B 컨소시엄에 참여한 환경단체는 구성된지 한달 밖에 안돼 신청자격에 맞지 않고, L씨는 허위서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명시된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것.

 

이에 대해 B 컨소시엄의 환경단체“우리는 2017년부터 활동한 단체를 계승한 것”이라며, A 컨소시엄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사안은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거론되었다. 5분발언에 나선 노용수 의원(군자, 월곶, 정왕본동, 정왕1동)은 “2021년 10월 21일 ‘시흥에코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위탁에 응모한 두 기관 중 한 곳이 ‘신청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신청자격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신청자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 심사자, 담당부서 모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한 환경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지, 심사위원들이 신청자격 제외대상 4가지 항목의 내용을 적법하게 심사하고 선정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탁사업에 응모한 L씨가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모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제기한 A 컨소시엄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시흥시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심사 전반에 대한 이의신청,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기타 법률 소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담당부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절차 중이라 답변할 게 없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위탁기간을 보름 정도 남겨 둔 상태에서 시는 현재 심사를 무를 수도, 논란을 감수하고 선정결과를 발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양세다.

 

시민저널. 백재은

 

관련기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090010

 

'시흥에코센터' 수탁기관 발표 앞두고 '공정성' 논란

경기도 시흥시가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에코센터)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편파적인 심사로 부적격 특정 단체를 선정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

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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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5. 13:13 주요 이슈

시흥시(시장 임병택)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심의 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협의내용을 통해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하여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이며,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과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예상되고 판단된다고 하는 황당한 논리만으로 재검토 의견을 보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협의함에 있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는 이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류 및 습지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 없이 곧바로 노선 변경 재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본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적절히 행사했는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명지대교(現 을숙도대교) 건설에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면서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한 소송 사례가 있다. 당시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습지보호의 가치 충돌 문제에 관해 개량한 결과, 환경상의 이익보다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환경단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최근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한 합동현지조사에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두 차례나 요청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지조사 시 배곧과 송도 주민 각각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주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아 이미 결과를 정해둔 채 형식적인 조사만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게다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송도국제신도시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시흥-인천 지역 전력구 공사’의 경우, 공사 구간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함에도 이미 동의한 상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경우, 지하로 공사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습지 내 교량 및 도로 건설 영향 관련 미국 환경부 자료(impacts of construction activities in wetlands of the united states, EPA-600/3-76-045)에 따르면, ‘지하공사는 많은 양의 시멘트가 필요해 화학적 오염이 불가피하다’라고 기술돼 있어 이 역시 논리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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