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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4. 16:20 주요 이슈

1월 21일(화) 시흥시수영단체연합회(시흥시수영연맹 안준상 회장, 시건모 이형창 회장, S라이프 박중현 회장)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을 만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관련 의혹에 대한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희 위원장은 1월 29일(수)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 회의에 상정하고 본 회의 산회 후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가 채택된 만큼 연합회측은 자동수심조절장치에 따른 50M 운영 방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동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수영관련 외부전문가와 시흥시수영단체, 담당 전직 실무 관련자와 시공사 그리고 책임 감리업체의 참고인 채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수영단체가 주장하는 ‘의혹’은 무엇인지, 시흥시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한 견해는 왜 다른지‘는 직접 듣지 못하고 한쪽의 주장만 듣는 반쪽짜리 행정사무조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시흥시수영단체연합회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10가지이다.  시흥시 최초유일 50M 수영장이다. 50M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을 공개하라.  예산낭비로 지적한 자동수심조절장치의 수의계약 선정과 2.4M(자동수심조절장치 설치부위)의 지하층 설계변경 과정을 공개하라.  광주 남부대수영장과 같은 회사 자동수심조절장치는 20억원대(26M×25M), 시흥 어울림수영장은 30억 원대(21M×25M) 계약과정과 정확한 비용을 공개하라.  예산의 적정성과 확정을 놓고 7대 시의회에서 무산되었던 사항을 8대 시의회에서 부활시킨 이유를 밝혀라.  대한수영연맹 공인인증 필수품목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 업체의 선정과정을 공개하라.  대한수영연맹 공인 2급 승인은 확정된 상태라 하였는데 불허처분을 받은 이유를 밝혀라.  시흥어울림체육센터 건립 행정책임자인 실무 부서 전직 과장과 직원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라.  시흥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책임자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라.  시흥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공기연장 및 여러 가지 의혹 논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라.  시흥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관련에 대하여 수영관련 외부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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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15:33 주요 이슈

20일 오전 11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12일 기자회견 이후 시흥시청 1층 브리핑룸에서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추진 반대'를 위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 해 12월 14일 시장과의 면담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과 달리 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한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화MTV, 배곧지구, 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는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되어 있다."라며, "만약 서해안로의 정체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전망치 착오였다면 수자원공사, 배곧사업단, LH 등 택지개발사업주체가 추가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SPC사가 파산할 경우 주무관청은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 행정부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019/12/14 - [마이크로시민저널 아티클] - 시흥-서울 민자도로 16일 협약식, 시민단체 면담 후 미뤄졌다


 

다음은 대책위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시흥~서울 간 민자자유도로 건설 강행 반대를 위해 작년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그 이후 시 행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 합니다.

 

첫 번째시흥시장은 사업 시작 전 시민사회와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또한우리는 사업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인 공청회 진행에 반대함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기자회견 이후 시흥신문의 보도를 통해 16일 실시협약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바로 항의방문을 하여 14일 시장면담을 하였다이때 시흥시장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약속과 달리 시 행정부는 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한 채 사업강행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토론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묵살 한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시흥시장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으며계속해서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면담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요청하는 주요자료 대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임병택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부가 맞는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본 대책위는 비공개한 자료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혹은 행정소송으로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세 번째서해안로의 민자사업구간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누락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MTV, 배곧지구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는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되어 있다시 행정부는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교통수요예측결과 필요 없다고 결론지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만약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망치가 잘못되어 서해안로의 정체가 우려되는 것이라면 각 택지개발사업주체(수자원공사배곧사업단, LH)가 추가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의 전망치가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즉민자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만약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서해안로의 해당노선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시흥시는 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

시흥시는 본 민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경기연구원에게 의뢰하면서 경기연구원에 실무협상과 협약서 작성 업무까지 위탁하여 일을 진행하고경기연구원에서 해당 협약서의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시의 주요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그 사업추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상황의 변동과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수도 모두 고려한 법률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하물며 40년간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280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전국의 많은 BTO사업이 지자체의 세금도둑으로 전락한 사례에 비춰볼 때 법률검토는 사업추진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만약 이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시흥시가 져야 할 것인데모든 일은 경기연구원에만 맡겨놓은 채 손 놓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다섯 번째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

MCC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SPC(가칭 시흥-서울 연결도로 주식회사)의 최소 운영비(시설 운영비+원리금 상환비용)를 보장해줘야 한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요예측조사에서 하루 통행량이 30,000대 초반으로 예측된 것에 비하여 실시협약은 42,129/일 기준(연 통행료 수입 185억원)으로 진행되고 있다통행량이 30,000/일 에 머물 경우 연 운영비의 25%에 달하는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다른 BTO사업 사례에 비춰보면 SPC사가 파산할 경우 주무관청은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시 행정부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만 하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시행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4차 혁명시대 도시기반 구축과 충돌된다.

4차 혁명시대는 무인자동차 개발에 따른 자동차 공유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며그 연구사업들이 당장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세계 자동차 산업은 4차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시흥시 또한 4차 혁명시대에 걸 맞는 VCT 구축서울대 국제캠퍼스내 자동차 클러스터(미래 사업투자와 무인 운행시스템 연구 등)가 설계중이고 추진 중에 있다시흥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은 4차 혁명시대 미래 도시 비전에도 맞지 않으며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시흥시장의 공약과도 충돌된다.

4차혁명시대에 미래도시비전과도 맞지 않는 구시대 토목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해 시흥시장은 재고하길 바란다.

 

일곱 번째장래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대중교통의 개선 및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전체 교통량을 줄이는 것일 터인데민자도로가 개설되면 대중교통 또한 경쟁노선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민자노선의 수익성이 줄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시흥시장은 향후 미래의 시흥이 어떤 도시이길 원하는지 똑똑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많은 자동차가 다녀서 미세먼지와 사고의 위험성에서 허우적 대는 도시인지편리한 대중교통과 컴팩트한 도보생활권 구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20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

시흥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시흥 녹색평론 독자모임민주노동자 시흥연대새오름 포럼시흥 녹색당시흥 여성의 전화시흥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시흥 YMCA, 시흥환경운동연합전교조 시흥지회정의당제정구 장학회시흥학교급식운동본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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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콘 2020.01.21 16:03  Addr Edit/Del Reply

    시민들과 한 약속은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은 한 것인지?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 구조라는데 왜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타당한 근거조차 제시를 못하는 것인지? 반듯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진행을 하든 말든 해야 합니다. 다 시민들의 혈세라는 걸 잊지 마시길..

  2. ㅇㅇ 2020.01.21 16:34  Addr Edit/Del Reply

    전교조에서 거른다

  3. 나야나 2020.01.21 16:44  Addr Edit/Del Reply

    이젠 시장 말도 믿으면 안되겠네.
    정작 필요한 도로 건설 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만 축내는 도로를 건설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런걸까?

2020. 1. 21. 15:07 주요 이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배곧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이충목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이번 배곧지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예비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시흥시가 4차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결과”라며 “배곧지구를 글로벌 4차산업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특별 경제구역으로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재 감면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유치하며 4차 산업도시로 도약 중인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추진력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그동안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타당성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9월 정왕지구와 배곧지구를 추가 지정 대상지로 신청했다이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면 평가와 현장 심사발표 평가종합 평가 등을 거쳐 시흥 배곧지구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향후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6월 공식 지정이 확정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배곧지구(0.88)는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산·학·연 연계에 유리한 앵커 시설이 들어서고주변 시화MTV 및 시흥스마트허브 등과 함께 산업활동의 집적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배곧지구에 총사업비 1조 6,68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인이동체 연구단지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각종 무인이동체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시험장(Test Bed)으로 개발하고서울대연세대 등 6개 대학과 현대모비스삼성전자 등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미래모빌리티센터(육상무인이동체),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해상무인이동체), 항공연구센터(공중무인이동체)의 설립·유치를 통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연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또한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는 월드뱅크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서울대학교,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지로 조성한다산기대과기대시화병원 등 지역 기관과도 협력해 지식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곧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는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수도권정비법의 각종 규제 완화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정주 환경 개선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외국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기업 투자 5,561억 원외국인 투자 유치 5,560억 원일자리 창출 1만 5천여 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실제 개발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생산유발효과는 5,286억 원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9,622억 원고용유발효과는 1만 5,897명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송도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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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15:17 주요 이슈

시흥시의회 모니터링 콘텐츠 집순이개수다' 2회가 발행되었습니다.

2회에 담긴 주요내용은 ▶시흥시의회 간담회 유튜브중계 공배범위 축소 및 상임위별 비공개 건, ▶본예산 예결위 심사와 절차를 보면서 느낀 점, ▶개수다가 뽑은 인상 깊은 의원들 등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 진행: 김성미, 김경순, 박수빈

■ 촬영: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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