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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영흥도 가는 길, 정왕IC를 거쳐 시화호를 건너야…,”

“인천시, 주민 반대 심하면 바다로 이송할 수도...”

 

인천시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영흥도와 대부도 주민 뿐만 아니라 시흥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경우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 소각물이 월곶JC와 정왕IC를 거쳐 시화호를 건너가기 때문이다.

 

영흥도에 추진 중인 돔 형태의 인천에코랜드 조감도. 사진=인천시

지난해 10월, 인천시는 2025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사용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영흥도에 지하 30~40m, 지상 0~10m의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체증과 비산먼지(날림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관광지 이미지도 훼손된다”며,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관련기사. 1월 18일, 한겨레]

 

“수십년 석탄재에 이젠 쓰레기까지…” 영흥도의 한숨

‘북극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높게 뻗은 영흥화력발전소 굴뚝들에서는 하얀 수증기를...

www.hani.co.kr

대부도와 시흥시도 폐기물 이송차량이 도시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 혼자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에코랜드'가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곳이 아니고 소각장을 거친 소각재를 묻는 곳이며, 1일 추정 매립량이 약 161t으로 20t 트럭 8대 분량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완전 밀패형 트럭이 운송을 맡아서 이송하기 때문에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대부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인천 연안부두에서 영흥도까지 1주일에 한 번 배로 운송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인천im.com. 20.12.10).

 

[관련기사. 20년 12월 18일, 인천in.com]

 

대부도 주민 이어 안산시도 ”영흥도 매립지 반대“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대부도 주민들에 이어 경기 안산시가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추진하는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인천시,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시는 인천에코랜드 사업 추진을

www.incheonin.com

한편, 시흥시 자원순환과는 한겨레가 18일에 보도한 “시흥시는 지난해 11월 영흥도에 매립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맞으나 우리도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공식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에코랜드'는 인천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인천시 영흥면 외리 248-1일원에 2024년까지 1천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저널.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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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x 2021.04.19 16:47  Addr Edit/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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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1월호 “[권력모델]에서 [봉사모델]로의 전환”이란 글에서 한국 언론의 품격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품격은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서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고급지와 대중지가 분리되지 않은 한국신문의 복합형 모델에서는 탄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강요되는  ‘클릭과 트래픽’ 위주의 굴레도 품격 실현에 방해요소로 꼽았다. 여기에 개인에게 최적화되는 디지털 알고리즘의 ‘필터버블’과 ‘정파성 중독’도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한다고 짚었다.


강준만 교수는 한국 언론이 품격을 갖추려면 권력모델에서 봉사모델로 전환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며 겸손, 신뢰, 실력이라는 3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력의식, 특권의식에 젖어 있고, 아집과 독선으로 비판에 귀를 닫는 기자들은 일견 초라해 보이는 ‘1인 저널리스트’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겸손의 자세라고 했다. 배움의 자세를 가지면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는 일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해법도 모색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오보 사과에 인색한 언론의 자세를 권력모델의 가장 큰 폐해로 들며, 오보를 비롯해 자신들의 실수를 1면에 큼지막하게 알리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 언론사의 기사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강 교수는 언론이 특정한 쟁점에 답을 내기 보다 독자들에게 쟁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공급하는 ‘공공 지식인’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보지식산업으로 실력을 발휘해 감으로써 언론의 생존력과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러면서 “언론이 정치와 권력 중심의 역할과 사명의 유효기간이 거의 끝났다”라고 했다. 이제  “이런 것도 저널리즘인가”라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실용주의적 저널리즘의 시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제안 및 정리.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 김용봉 센터장

 

이 글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접해온 기사, 뉴스들은 어떤 것이었나 생각했다. 분명 편향된 정파성의 언론사를 선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어떠한 사안이든 독자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게 언론사들의 신뢰이자 실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순이개수다’ 박수빈 작가

 

이 글을 읽으며 드는 의문이 있다. 언론이 봉사모델로 전환하면 저널리즘의 품격은 자연히 갖추어질까? 저자도 얘기했듯이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자신이 봉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품격이 갖춰지는 것일까? 봉사자라 자칭하는자들이 휘두르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비판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에 ‘왜곡’이 생긴다. 왜곡되지 않았을 때 사실과 진실은 부합한다. 기레기라는 말은 현재 한국저널리즘의 품격이다. 

‘집순이개수다’ 김경순 피디 

 

저널리즘의 품격에 ‘실력’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독자, 또는 시민 역시 실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를 리터러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는 지적인 개인 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신뢰하는 정보의 근거는 있는지, 기사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잘 읽어 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앞으로 기사를 쓸 때 반대편은 어떤 반론을 할 것인가를 염두해 두고 써야겠다.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 백재은 사무국장

 

[이 글은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에서 미디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체 미니세미나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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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아파트 높이는 대부분 10층 이하다. 죽율동 푸르지오와 배곧 신도시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정왕권의 마천루는 아주아파트(25층)였다. 정왕동은 왜 10층 이하의 아파트로만 지어진 걸까, 아주아파트는 어떻게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을까? 

 

정왕동 아파트와 아주아파트 높이에 대한 설(說)들은 이랬다. “정왕동은 갯벌을 메운 매립지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 1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었고, 아주아파트 부지는 당시 섬이었기 때문에 지반이 튼튼해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것. 

 

정왕동 아파트가 10층 이하인 네 가지 설(說)

정왕동 아파트 단지와 차단녹지(곰솔누리숲)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니 정왕동 아파트가 10층으로 지어진 배경에는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트렌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등 여러 갈래의 설들이 제기되었다. 

 

○ 기술적인 설. 90년대 당시 건설사들이 갖고 있던 건설 공법으로는 지반이 약한 매립지에 고층을 짓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경제적인 설.설령 가능했다 하더라도 암반까지 약 25미터 이상 파일을 박아야 하는 공법은 당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고층을 올렸다 해도 공단 배후주거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거론되었다.

 

 트렌드 설. 당시 10층 높이의 아파트는 트렌드였다는 설도 거론되었다. 이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 당시 지어졌던 아파트 대부분이 10층이라는 것이다. 

 

○ 환경적인 설. 89년에 수자원공사는 공업지역으로 계획된 정왕동 4.36㎢ 일대를 공단분양이 저조하자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각주:1] 정왕동은 94년 도시설계 방식(현,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토지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게, 높이는 10층의 아파트단지의 공단 배후 주거지로 탄생했다. 

 

정왕동이 이렇게 저밀도로 조성된 이유는 편서풍으로 인해 산업단지 매연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냐, 라는 시각이다. 그와 맞물려 또 다른 주장 하나는 차단녹지 기능에 맞춰 10층 높이로 건축되었다는 설이다. 공단과 주거지역 경계면에 산단으로부터 유입되는 매연을 막기 위해 차단녹지(현 곰솔누리숲)[각주:2]를 20미터 높이로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차단녹지가 매연을 막아 줄 수 있는 높이가 아파트 높이 10층 정도였다는 것이다. 

 

아주아파트만 25층으로 지어진 이유

 

아주아파트는 이 모든 설에서 어떻게 비켜갔을까. 정말 그 필지만 암반이 있어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시청 토목부서의 한 관계자도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전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청 관련부서의 한 담당자의 답변으로 아주아파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도시설계계획(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는 필지에 따라 층수와 용적률을 정하고 건축이 되었지만, 94년도 당시엔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정한 게 아니라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정도로 단순하게 필지 용도 구분만 대략 정해 놓은 상태에서 층수와 용적률은 주택사업 승인을 위해 허가를 받을 때 정했다. 이러한 도시계획지침에 따라 아주아파트가 건립이 되었고, 이후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아파트들에 대해 층고제한과 건폐율, 용적율 등이 적용이 되었다.” - 시청 도시정책과 담당

 

결국 아주아파트는 도시설계계획 지침이 체계화되기 이전, 건설사가 층고 제한 없이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 층수와 용적률을 정하고 시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부지가 암반지역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수정=21.1.7] 다음카페 '정왕동사는이야기'의 전00 님의 피드백 "1989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하면서 60㎡이하(18평)는 105% 이내 60㎡~85㎡(25.7평)는 145%이내, 85㎡ 초과는 150%의 중층아파트로 층고제한이 아닌 용적률을 제한했다."에 대한 내용을 시청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실 확인이 되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정왕동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

 

정왕동은 현재 중(中)층 주거환경으로 최대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의 비율) 250%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각주:3]이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 보다 낮은 15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2000년 중반 이후 죽율동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 이하)으로 제안했으나 경기도 심의 때 2종으로 심의를 받아 당시 230%의 용적률을 적용해 건설되었다.

 

반면, 배곧의 호반이나 한신 아파트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230%까지 지구단위계획 상 규제되어 있다. 배곧의 한라아파트가 40층인 이유는 특별회계구역이기 때문이다. 한라는 서울대를 조성하기 위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발이익금을 충분히 발생시키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건설을 했다. 

 

같은 정왕권 안에서도 시화병원은 12층으로 세워졌고, 정왕동 이마트 앞에 행복주택은 20층 건물로 계획 중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별로 계획 당시 층고를 제안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왕동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30층, 40층도 가능할까. 현재 건설사 공법은 30년 전과 다르기 때문에 파일링 기술로 지내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 따라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시청 담당자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10년 단위지만, 2030년 계획에 정왕동은 빠져 있다.”고 말한다. 정왕동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 년도 30년과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시는 “10년 단위 지구단위계획이지만 현재 2025년도에 재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때 정왕동 재개발에 대한 진단이 담길 수도 있다.”고 한다. 

 

만약 2030년 정도에 정왕동 아파트들이 재건축 판정이 된다면 집행시기가 대략 10년이 걸리는 걸 감안할 경우 정왕동의 고층아파트들은 2040년이나 되어야 구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 내용은 주변 지인들과 시청 관계부서로부터 얻은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근거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피드백해 주시면 기사를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시민저널 -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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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6년에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이로 인해 평당 40만 4천 원의 분양가를 평당 70만 원, 상업용지는 평당 230만 원에 각각 주거용지로 분양해 2,918억 원의 추가 이익을 올렸다. [본문으로]
  2. 참고로 차단녹지 높이는 당초 계획은 20미터였으나 10미터로 조성되었고 폭도 200미터에서 175미터로 축소되었다.

    [본문으로]

  3.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개정도시계획법이 시행된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하였으나 이후에는 제1~3종으로 세분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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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이하, 특활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처음 계획한 병상 수의 절반가량인 70여 병상(중환자 병상 12개) 확보에 그쳤다. 노인병원과 산부인과가 위치한 신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본관 4~5층만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추가 12월 28일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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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구 시화병원에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병상수 애초 계획 절반 - 경기일보 - 1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전담의료기관의 중간단계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1호시설이 27일 시흥시의 옛 시화병원서 문을 열었다.하지만 계획단계부터 인근 상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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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22일 경기도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시화병원건물을 활용해 주 내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이하, 특활센터)를 개소할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병원과 상인회 등은  “1만여 명의 상권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당일 김기세 경기도자치행정국장과 이동현 도의원, 박춘호시의회 의장, 박명희 시 보건소장과 46 블럭 옥구 상인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도 한달 정도 수백 명 가량 치료하자고 1만여 명의 상권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봐야 합니까?"라며, "그렇게 안전하다면 차라리 도청 건물 전체 한 층을 비워 그 곳에 확진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두는 것은 어떠냐”라고 따져 물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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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시흥 (구)시화병원의 첫 특별생활치료센터(이하 특활센터) 조성 계획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해당 특활센터가 조성된 곳은 동일 건물내에 노인 요양병원과 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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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인들은 특활센터로 지정된 구)시화병원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신관에는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요양병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 그로 인한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그 외에도 이비인후과, 치과, 소아과, 한의원, 약국 등 시민이 자주 찾는 병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특활센터 철회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고려할 때 200~300명 넘는 확진자가 산소 호흡기를 찰 병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피치 못해 특활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대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연수원, 대학교, 종교시설 등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구)시화병원 건물을 활용해 중환자병상을 포함한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추진 중이다.

 

특활센터에는 145개 병상, 16개 중증환자 병상을 설치하고,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침상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건물 내에는 이동형 음압기를 객실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환자 입소 구역에 투입되는 의료인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참고기사

 

https://www.breaknews.com/775968

 

www.breaknews.com

시민저널. 김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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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32년만의 손을 본 것이다.

주요내용을 카드뉴스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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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이 시민들에게 "학교용지로 존치하겠다"고 약속했던 장현지구 B-10블록(2만6천123㎡)이  439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장현지구입주예정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지난 9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 위원회에서 장현지구 B-10블록 공동주택사업을 골자로 하는 ‘장현지구공공주택건립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원안 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달 23일에 시민들의 반대요구와 사업 수익성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이다.

 

9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노용수 의원이 “임병택 시장이 올 초에 시민들에게 장현지구 B-10블록을 내년까지 학교용지로 존치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행정부는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은계 2중 부지 학교용지가 취소되었지만, 현재 학교용지로 남아 있어 장현지구도 은계지구처럼 학교용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장현지구총연합회 이화수 교육분과장은 “시장님의 답변이 궁색했다”라며, “의회나 행정부 모두 절차를 밟기 위해 짜고 치는 것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화수 분과장은 10일 시흥미디어와 통화에서 “비서진들이 처음에 시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길래 연합회 측에서 참석한 세 명의 시민들 증언과 회의자료가 남아 있다고 항의하자, 지난 달 13일에 도시정책국 직원과 시민고충 담당관 등이 면담을 신청해 만나니 그때서야 보좌진들이 실수 한 게 맞다, 라고 사과를 했다”라며,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10일 후인 23일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동의안이 부결되기 전, 집행부는 이 같은 일에 대해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 분과장은 “시장님이 착각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날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공무원이 20여 명이 넘었다”며, “보좌진들이 바로 정정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장현지구 B-10블록은 임 시장이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기 3년 전인 2017년 6월에 이미 LH가 국토부에 토지이용계획을 학교용지에서 공공분양 용지로 변경 요청해 승인을 득한 상태였다.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시흥시

 

시흥도시공사 측은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역에 학생 과밀 현상이 나오면 교육청과 LH,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창수 의원은 “도시공사가 3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토지확보도 이미 완료를 다 했는데 시공사에 이익금 47% 정도를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2항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제도에 의한 민간합동 방식 때문”이라며, “토지비가 600억 이상에 공사비 299억을 차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저널. 김경순 ·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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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속아니고착각 2020.12.10 16:52  Addr Edit/Del Reply

    모든 약속은 착각했다고 하면 되는거겠네요? 시민의 투표로 시장이 된 공직자가 그런말을 잘도 하시네요?? 거짓말의 대가는 알고 계시겠죠? 어디 자족부지 어디에 중학교 지어주는지 지켜보죠! 또 착각이라고 하시려나??

  3. 다음은없다 2020.12.10 16:55  Addr Edit/Del Reply

    본인들 유리한대로 한적없다? 착각했다? 입주민들은 몆년째 항의를 하고있는데 순간묘면과 이고비만 넘어가면 된다는식의 시장과 시의원들을 이제는 더이상 믿지않습니다!!

  4. 엉덩이가 빨개 2020.12.10 17:12  Addr Edit/Del Reply

    임시장이 착각했다는 변명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20여명의 공무원들은 바보멍청이가 되었네요
    다들 시간만 때우러 회의에 참석한 모양이네요 ㅋㅋㅋㅋ
    그렇게 쉽게 돈벌려고 죽어라 공부해서 공무원되려고 하나보네요 ㅎㅎㅎ

    우리도 착각하고 투표할때 임시장을 잘못 찍었네요 ㅎㅎ

  5. 다음에보자 2020.12.10 17:12  Addr Edit/Del Reply

    일을 이런식으로 하는군요? 다음에 봅시다.

  6. ㅇㅂ 2020.12.10 17:16  Addr Edit/Del Reply

    느낌이 어차피 승인내기로 내부에선 정해져있던듯. 얍삽한놈들

  7. 다시는 안뽑아요. 2020.12.10 17:19  Addr Edit/Del Reply

    완전 거짓말 쟁이네....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다시는 민주당 안 뽑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배신하는가요? 일도 못하면서 약속도 안지키는데......
    열받아서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안 뽑을 테니...

  8. 3동 2020.12.10 17:30  Addr Edit/Del Reply

    하 내세금.... 저자리에있던 20명이넘는분들에게 가면안되는데... 시장이 착각을하면 그주변의 보좌진은 무엇을했는가 하 내피같은 세금

  9. -0- 2020.12.10 17:33  Addr Edit/Del Reply

    착각할게 따로 있죠. 은계 장현 구분안갈 정신머리면 일에서 손 떼야 하는거 아닙니까? 치졸한 변명을..

  10. ㅎㅎ코미디 2020.12.10 17:38  Addr Edit/Del Reply

    착각이라~ 어떤 보좌관의 머리에서 나온 핑계거린지 모르겠는데. 그나물의 그밥인듯ㅎㅎ 이러니 시흥시 행정이 욕먹지요

  11. 쓰레기 시장과 그의 똘마니들. 다음에 봅시다.

  12. 내손이 문제 2020.12.10 17:49  Addr Edit/Del Reply

    제가 개돼지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은계지구는 학교용지로 남겨두고, 장현지구 B10부지는 후딱 팔았나요???

    21년 12월까지 보류 해주시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장현지구 주민은 시흥시민이 아닌가요??

  13. 찌질이 2020.12.10 18:16  Addr Edit/Del Reply

    처음엔 보류해주겠다 생색냈다가~
    그런말한적 없다 거짓말했다가~
    이젠 착각했다고 핑계댔다가~

    꼴이 너무 우습네요

    능력안돼시면 약속이라도 하시지 말지

    정중히 사과하시는게 좋을 같은데요

  14. 시민1 2020.12.10 18:26  Addr Edit/Del Reply

    내가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시장이랑 같이 있던 공무원들은 왜 말을 안한거지?
    시장이 말 못하게 한건가???
    여허튼 뭣도 모르는 시장도 많이 곤란해요

  15. 앞으로 얼굴보기싫다 2020.12.10 18:52  Addr Edit/Del Reply

    정치가 그렇지 뭐! 시민들과의 약속따위는 뭐

  16. 비비비 2020.12.10 20:17  Addr Edit/Del Reply

    정치하는 인간들 죄다 똑같은 최하 인간들
    주둥이만열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뭐하나 제대로 이행하는꼴을 못봤다 치사하고 더럽네 거짓으로 흥한자 거짓으로 망하리라 !! 끝까지 지켜 보겠어 얼마나 발을 딛고 올라가는지~~👎

  17. 그정도로 치매가있으면 시장을 비롯해서 보좌관들 전부 옷벗고 집에가라.
    짜고치지 않는이상 다 모른다른게 말이되냐?
    약속따윈 개나줘버리라는 악의 축이다.
    개돼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라

  18. 인과응보 2020.12.10 20:37  Addr Edit/Del Reply

    시민과의 약속을 미련없이 보내는 그 용기 멋지네요.
    민의를 버리고 천년만년 그 자리에,다음 투표시 현실 느낄겁니다.그 전까지 두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19. 의행단 2020.12.10 22:03  Addr Edit/Del Reply

    시정이 막가네식이네 ᆢ

  20. 시돌대가리장 2020.12.11 05:52  Addr Edit/Del Reply

    아니 저런 머리로 시장을 할 수 있나요?
    착각 했다라고 하면 끝? 시장 참 쉽죠잉

  21. 잘못뽑은1인 2020.12.11 09:24  Addr Edit/Del Reply

    ㅋㅋㅋㅋ 내가 치매 환자를 시장으로 투표했네.... 내가 ♪♪♪♪이지.... ㅠㅠ 투표 잘할게요... 이제... 당만 보고 투표하지 않을게요~~

“의원들 예산안 검토 기간 짧은 거 아닌가”, “시대에 역행하거나 관행적인 사업들 많아”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단장 최민천, 이하 의행단)이 지난달 30일 오후에 약 24쪽에 달하는 ‘21년도 시흥시 본예산 시민 검토의견서’를 14명의 시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했다.

 

의행단 위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각자 관심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29일(일)에 모여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의원들에게 제출된 의견서에는 1)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예산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다한 예산 2) 각종 교육에 대한 현실성과 기준 미흡 3) 실효성 떨어지는 일부 주민참여예산 4)부서별 중복사업 예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겼다. 

 

예산서 검토에 참여한 최민천 단장은 “신규예산에 구체적 산출근거와 목적을 작성 안한 것들이 보여 의아했다”고 말했고, K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하고,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주거나 일부 동아리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아 보였다”라고 평했다.

 

또한, P위원은 “산출근거가 1식으로 표시된 것이 있어 예산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의견과 “예산안을 시민들이 나눠 보기에도 1주일이란 기간이 짧은데 의원 한 분이 보기엔 예산안 제출기한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L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살피는 건 시의원들의 의지와 열정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검토의견서를 받은 성훈창 의원(도시환경위)은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해 놓은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놀라웠다”라고 답했고, 송미희 의원(자치행정위)은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인사도 주었지만, 안돈의, 홍원상, 김태경, 박춘호, 오인열 5명의 의원은 무응답이었다.

 

시민예산검토서 자료

2021년도 본예산-1.hwp
0.17MB

[관련기사] culturein.co.kr/13575

 

≪컬쳐인≫ [시흥시 의행단] “21년도 본예산, 시대에 역행하거나 관행적 사업들 많아”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단장최민천,이하의행단)은11월30일오후약24쪽에달하는‘21년도시흥시본예산시민검토의견서’를14명의시의원들에게전달했다.

www.culturein.co.kr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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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산샌님 2020.12.01 23:58  Addr Edit/Del Reply

    대단한 일들 하시네요. 다른 시에서 꿈도 못꾸는 일들을 하고 계셔서 응원하는 댓글남기고갑니다

요양원 고용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해고 사태가 시의원 상임위 이해충돌로 옮겨붙어 가는 모양새다. 

 

28일자, 다빈영상미디어가 보도한 “국민의힘 안돈의 의원 내로남불인가?” 기사에 따르면,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S노인전문요양원이 폐업과 인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그 중 한 요양사가 해고를 당했다. 그러자 27일 시흥시청 후문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안돈의 시의원을 향해 해결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유는 노인전문요양원을 새로 인수한 공동대표가 전직 시의원이면서 현재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국민의힘 소속)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요양원을 법인이 폐업하고 개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없이 사업주가 바뀌었고, 그로 인한 관리부실과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시설을 인가하고 관리감독하는 시행정부에도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돈의 의원은 “부부지간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좋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며, “공동대표들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니 요양원에 가서 잘 협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요양사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돈의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조명되고 있다. 

 

부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요양원 부당해고 문제만 해도 안돈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 등 가족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각주:1] 의 이해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안돈의 의원은 해당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 예산확보 등 다수의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돈의 의원은 28일 시흥미디어와 통화에서 “그동안 발언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시흥시 전체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가족들의 직군이 상임위 활동과 충돌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상임위 변경도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안돈의 의원이 상임위 변경을 하려면,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중 한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이나 시흥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시흥시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도 가지고 있다. 

 

28일 20:39 작성, 수정 29일 18:00 시민저널 - 김경순

 

이 기사는 다빈영상미디어와 기사제휴로 작성된 것이며, 최초 작성된 기사의 출처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davin.kr/xe/46045

 

현장인터뷰 - 국민의힘 안돈의 의원 내로남불인가?

 

www.dav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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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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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식이 2020.11.29 21:46  Addr Edit/Del Reply

    웬일이야,,;

  2. 동네주민 2020.11.30 17:06  Addr Edit/Del Reply

    정말 몰랐을까?? 설마??? 라는 의혹이 나만 드는지...

  3. 범새 2020.12.01 19:43  Addr Edit/Del Reply

    가족들이 모두 관련업종에 있으시군
    좀 냄새가 납니다

  4. 곰이 2020.12.01 20:57  Addr Edit/Del Reply

    다조사받고 다조지삐야 댄다고본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요구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 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회에 한에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제282회 임시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일회성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부결된 조례는 본회의 7회가 지나야 폐기가 되고 그 전까지는 해당 상임위에 재상정을 하지 못한다.

 

지난 회기 때 부결되었던 이 조례는 갑자기 11월 정례회 때 조례를 부결시켰던 자치행정위원회를 패씽(Passing)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 5명이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최민천 단장은 “어떤 이유로 해당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부결된 조례가 다른 상임위원들로 상정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라며, “그럴 거면 의회 절차가 왜 필요하고 상임위는 왜 있는지,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은 “부결된 조례라도 재적의원 ⅓ 이상이 상정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이 가능하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시흥시 5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일회성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대도시에 따른 혜택을 1년이라도 당겨 받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의원은 “학생들 돈 주고 시흥시에 전입한다고 정주의식이 살아 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그 학생들이 시흥시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해당 조례 재정 청탁을 하고 의장이 이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로 시흥시의회는 견제기구가 아닌 스스로 행정도우미를 자처한 꼴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조례 통과 여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저널 -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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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용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임병택 시장에게 시흥시 전반의 핵심분야에 대한 문제와 현안 과제를 열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먼저 “국장이나 과장처럼 행정하지 말라”는 제언부터 시작했다. 그 이유에 대해 먼저, “무겁고 군더더기가 많은 조직은 ‘사람은 많은데 일할사람이 없다’는 탓을 하게 된다”며, “시장을 위한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의 전 부문의 사업예산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며, “폐지해야 할 조직과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흥시를 위해 사업과 조직을 살피는 참모조직은 무엇이냐”라며, “시정기획이 약하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각과의 과장들이 팀도 장악하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았다”며, “국·과장들이 소속 직원들을 리드하지 못하면 「시장님 혼자 다하라」는 망가진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노 의원은  V-city을 품은 토취장과 약 40여개가 모여 있는 정왕역 고물상집단지, 거북섬과 월곶역세권개발지역, 폐염전과 호조벌 등 각 사업지 별로 시흥시의 개발 컨셉은 무엇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LH 등에 어떤 주문을 지금까지 했는지, 앞으로 어떤 주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개발실행은 민간기업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언급한 뒤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존폐문제를 포함한 방향성 정립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숫자만 있는 복지정책과 사각지대, 아동지원을 위한 「시흥형주거복지」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사업, 이를 위한 가칭)시흥사회복지지원센터 설립,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열거했다.

 

무엇보다 노 의원은 “평생교육원 슬림화 및 다이어트”를 강조했다. “시청과 교육청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과한 교육지원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임병택 시장의 답변은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잘 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자 중 정치인 임병택 시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시장님이 꿈을 이루는 것은 시흥시민과 시흥의 역사가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2년 반, 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은 1년 반, 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내실 겁니까?

 

시장님께는 2조원이 넘는 돈과 1,5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시흥시에서 제일 큰 재벌기업니다. 이제 시흥시민들은 시장님의 능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언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국장, 과장님처럼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 성과는 임병택 행정에서 나옵니다.

 

1. 시장님의 일 즉 프로젝트 일을 추진할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무겁고 군더더기가 많으면 ‘사람은 많은데 일할사람이 없다’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팀장, 과장이 많은 것과 시장님이 일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 시장 일을 위한 가용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가행정, 트렌드 행정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재난 등 기초행정까지 전 부문의 사업예산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폐지해야 할 조직과 폐지해야 할 사업을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3. 시정기획이 약합니다. 12개 국, 약 60개 과, 18개동, 출연, 출자 기관 등 시흥시 모든 사업과 조직을 살피는 시장님의 참모조직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지면 불을 켜는 등대지기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흥시를 위해서 필요하고, 행정조직으로 불가하다면 회의체라도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숙고를 요청합니다.

 

4. 의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저는 가끔씩 놀랍니다. 각 과의 주요업무를 다 꽤 차고 있는 탁월한 국장님들에 놀라고, 때론 4·5개 팀인데도 일을 장악하지 못한 과장님들 때문에 놀랍니다. 국·과장님이 소속 직원들을 향해 일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장님 혼자 다하라」는 말인데, 이건 무책임한 공무원이고, 망가진 조직입니다. 90여명에 이르는 국·과장님들의 30년 행정 내공이 시흥시를 위해서 더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은 정확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시는 성장행정을 해야 합니다.

 

1.도로교통행정입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은 역사, 문화, 여행, 경제, 상권, 권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주간선도로인 서해안로, 시흥대로, 마유로, 수인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 간선도로 중 현재 도로답게 마무리된 도로는 ‘마유로’ 뿐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간선도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권과 배곧을 완벽하게 갈라놓은 서해안로는 가장 최근 도로인데, 가장 최악입니다. 도로와 상권과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차로로 만든 성벽입니다. 시장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시흥시의 강남대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종로, 을지로는 어디입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상권도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2. 다음은 시흥의 미래를 위한 토목행정입니다.

 

시흥에는 예정되어 있거나,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1) 잘 안 되고 있는 V-city을 품은 토취장과 약 40여개가 모여 있는 정왕역 고물상집단지, 2) 개발이 진행 중인 하중, 거모택지지구와, 정왕역 뉴딜사업, 3) 거북섬과 월곶역세권개발지역, 4) 폐염전과 호조벌, 5) 43번 국도 즉 수인산업도로 축, 6) 신현역을 중심으로 한 시흥대로 축, 7)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 사업 하나하나 시흥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흥시의 계획을 국토부와 LH에 어떻게 관철시키고 있습니까? 국토부와 LH가 내리찍는 시흥개발은 오직 임대주택뿐이고, 이로 인해 폭증하는 것은 복지예산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앞 복합환승센터 고도화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행정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각 사업지 별로 시흥시 또는 시장님의 개발 컨셉은 무엇이고, 이의 관철을 위해 LH 등에 어떤 주문을 지금까지 했으며, 앞으로 어떤 주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동의안하신다면, 그 이유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흥에는 도시재생사업지가 3곳 있습니다. 공모사업 형식을 빌었지만 중앙정부도 시흥시도 기본계획도 없이 시작한 수백억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예전 건축자재는 흙과 나무였고, 70년 새마을운동은 흙 담을 벽돌담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 도시들이 지금의 구도심이고, 도시재생사업지들 입니다. 지진만 피해가면 수 백 년, 수 천 년을 견디는 돌로 만든 유럽의 건축물과 비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은 태생부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만 제한적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나머진 리빌딩(rebuilding)을 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는 지금처럼 개발계획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도시재생센터는 구도심을 촘촘하게 분석하고, 주제가 있는 개발계획 수립 까지를, 그리고 개발 실행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국내·외를 막론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지역은 어디이고,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존폐문제를 포함한 방향성 정립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정계층에 집중된 복지를 해소해야 그 자원으로 복지 사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는 마른 논에 물들어가듯 해야 합니다. 2020년 3차 추경 일반회계 기준, 시흥시 사회복지 예산은 약 6,55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4,850억원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흥이라서 더 챙겨야 할 복지사업도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교육문제, 정왕본동과 정왕1동 원룸단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주거환경문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제공 문제 등 입니다.

 

1. 이주여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습득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외국 나가면 먹고, 말하는 입의 두 가지 기능 중, 먹는 입만 가능하여 답답함을 경험 하셨을 겁니다. 소통장애로 인한 학대와 가정폭력은 뉴스의 일상입니다. 또한 엄마에게서 가장 많은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언어문제는 곧 학습문제로 연결되어 학교적응에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 등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친구관계도 왕따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사정은 엄마도, 아빠도, 학교도 아닌 학원과 학원버스 운전기사가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물론 시흥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죄송한 애기지만 행정에는 진지함, 측은지심(惻隱之心), 애어(愛語), 동행(同行)의 마음이 적고, 숫자와 실적만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들을 포함하여 시흥시 인구를 54만명이라 합니다. 손잡아 달라하면 시흥시도 교육청도 예산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즉 필요할 때 만 시흥사람입니다. 참 이기적입니다. 시장님,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혜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는 원룸단지가 있고, 약 5천실 정도 됩니다.

 

시장님 방보다 훨씬 좁고, 7평인 본 의원 사무실보다도 좁은 게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1인가구도 살고, 부부만 사는 2인가구도 있으며, 부부가 어린아이 1,2명과 사는 집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 둘이 남매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곳에서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답은 아이들의 가출입니다. 가출 후 상황은 시장님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2조원을 넘게 쓰는 시흥시도, 500조원을 넘게 쓰는 대한민국도 이들에게 방 하나 챙겨주지 못하여, 밖으로 내쫓는다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행이 시흥시, 중앙정부, LH 등이 노력해서 지금은 이런 가정에 투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를 1순위로 하시고, 이중에서도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런 가정을 찾고, 지원하는 것을 「시흥형주거복지」로 특화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100%에 가깝게 챙겨야 할 복지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합니다.

 

3. 2020년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38만 9,177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중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 수는 2017년 47,663명, 2018년 50,057명, 2019년에는 52,5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시흥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360명, 2019년 400명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령기인 7세-18세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불량끼 있는 학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또한 학교 안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데,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합니다. 즉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은대한민국의 의무교육 학령기인데, 학교 안에서는 잠을 자도 괜찮고, 학교 밖에서는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박탈합니다. 학교 안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약 1천만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의 연간 교육비는 54만원에 불과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는 관계로 교통비 할인, 영화문화공연관람 할인, 학생 대상 공모전 참가도 안 됩니다. 왜 학교 밖에서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학교 밖은 외면 받고, 차별 받아야 합니까? 꿈을 키우는 똑같은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왜 학교 안과 학교 밖이 달라야 합니까? 저는 모든 학생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는 지역사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기본교육과, 예체능,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한민국에서 외면해도, 시흥시에서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관리를 넘어 학습, 진로작업장, 직업 멘토 등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열어주십시오. 천재는 학교가 좁을 수 있습니다. 제2의 스티브잡스가 학교 밖에서 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시장님과 시행정이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약 30억원을 쓰는 영재학생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학교 밖 청소년」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4. 몇 년 전부터 시흥에는 「시흥형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차 주고, 그 차상위 계층에 또 더해 주는 것이 현재의 「시흥형복지사업」입니다. 이러저러한 말이 있음에도 전임시장부터 했던 정책이라 시장님도 관성적으로 「시흥형복지사업」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을 끊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흥형복지사업」을 대한민국 최고의 「시흥형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앞서 시장님이 더 관심 가져야 할 시흥형복지사업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문제 등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1) 조직은 「가칭)시흥사회복지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흥관내 복지수혜대상자분류, 복지대상 발굴, 중복수혜여부체크,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등 시흥의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행정지원은 복지국, 실행은 1%복지재단,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복인복지센터, 각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사회복지관 등이 하는데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2) 예산은 현 복지국 예산을 기본으로 「시흥형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건강도시과,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예산을 조정하고, 주택과 시흥도시공사 등 각 과에 담겨진 복지사업 예산을 모아 효율화 시키면, 시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약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정교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대학생, 청년,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이곳에 투입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적십자사 등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직화 한다면 「시흥형복지사업」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적인 복지시스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약 500여개 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조율하기 위해 만든 「시흥육아지원센터」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복지국 예산 중, 사회복지 3,928억원(60%)과 아동보육 2,278억원(34.7%)을 합하면 6,206억원으로 94.7%입니다. 여기에 보건을 더한 기초행정을 잘하는 것이 시장님께 절대적으로 중요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병택시장님

 

2018년 기준 시흥시 농가수는 1,646가구이고, 이중 전업농은 649가구, 겸업가구는 998가구, 농업인구는 4,643명입니다. 시흥시 인구대비 약 1%입니다. 반면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농업예산은 약 311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1%를 차지합니다.

 

1. 311억원의 예산에는 논두렁 풀 깎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 다녀오라고 교통비 지원하고, 농민단체 운영경비도 지원합니다. 호남평야 농법은 농민의 땀과 노동이 들어가는데 시흥 농법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생산물 단가가 높으면 농업을 포기해야죠. 그 높은 단가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시장에서 그나마 경쟁할 수 있다면, 경제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진지하게 시흥의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 주십시오.

 

2. 잔디사업은 수년을 해왔지만 1년 수입이 2억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0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올해도 약 2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2021년 예산에도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부터 시장님을 존경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을 스마트산단도시, 생명도시, 도·농업복합도시라 말합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흥의 BI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2019년 시흥시 경제에서 농업 생산량이 차지한 비중(작목별 구분)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자료 자체가 없어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2019년 자료를 근거로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농업정책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3. 평생교육원을 슬림화하고 사업을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 사무는 다릅니다. 교육사무는 교육청이 主이고, 시흥시는 副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계를 넘은 사업은 냉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교육지원 예산을 바로 잡고, 시흥시 행정에 집중하도록 챙겨주십시오.

 

또한 제가 아는 평생교육은 동아리 모임에 현금 주고, 취미활동에 재료비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재인 예산의 일탈입니다. 이 역시 결이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는 결단을 해주십시오. 청년은 세상으로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제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년 정책의 최대목표치가 되어야 합니다. 현금이, 건강한 청년을, 열정 없는 청년백수로 만드는 마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금이, 청년이 나아갈 때를 놓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재미는 경쟁이고, 선거도 경쟁이고, 공무원시험도 경쟁입니다. 인생의 경쟁 시기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도전입니다. 시흥시 청년정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청년을 만들고, 그 청년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청년예산을 촘촘히 살펴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병택시장님, 인류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떤 신이 극복해 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그 시대 사람들이 극복해 왔습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정권, 망한 국가는, 다 나쁜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가깝게는 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 한국 등에서 그 사례를 골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선택해서 시흥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시장님께 있습니다. 또한 임병택 시장님도 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흥에 딱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즉 「행복한 변화」가 혁신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시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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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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