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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6월 8일 오전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고 있는 노용수 의원. 유튜브 실시간 중계 화면

 

“예산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었던 시민수변공원, 민간기업 이익사업장으로 사용돼”

“시흥시가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기부한 꼴”

 

8일, 시정질의를 위해 시흥시의회(제28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선 노용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조성 당시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변공원을 조성해 시흥시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되어 있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수변공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시행정부가 민간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에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장으로 제공해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그러면서 “시흥시로부터 시화MTV 수변공원부지 약 5만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웨이브파크를 만들어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다시 시흥시는 투자비를 다 뽑을 때까지 해당업체에 20년 동안  시설과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운영권을 주었다”며, “그럼 현재까지 시흥시가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기부 받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세 가지 특혜, 해명되지 않는 근거”

 

노 의원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져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거북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공원내 시설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약 200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으며, ▲거북섬 상업존에 대한 층고제한을 대폭완화해 주는 등 세 가지 특혜를 주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이 시행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불법 또는 편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위배돼...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체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참고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흥시가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어기고 ‘기부채납’ 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원플러스건설이 시공해 시흥시에 기부채납한 웨이브파크를 다시 해당업체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 주어 운영을 하게 한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2항과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5항에 대해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법령해석 이견... 비슷한 사례, 감사원에 감사 중, 결과에 주목”

 

이에 대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노 의원이 예시로 든 공유재산법 제7조2항의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3항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들어 법적 검토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행정재산(공원 또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며,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일부시설로 국한할 뿐,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론을 했다.

행안부 유권해석 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집행부는 노 의원의 행안부의 운영권 불허에 대해서 “상위법(공유재산법)에 명시된 것을 하위법(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에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간 오산버드파크 등이 이와 동일한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내에 웨이브파크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집행부는 공원녹지법제2조4항을 들어 설명했다. 공원녹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원 설치시설은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등이며 이 중 ‘운동시설’로 경기도에서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공원은 사회기반시설 아니라 민투법 적용 안돼..."

민투법 준용했다는 시흥시 답변서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행정부가 준용했다고 하는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에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나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원은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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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콘 2021.06.08 18:41  Addr Edit/Del Reply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저들은 언제가 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에 다시 돌려놓을 순 없더라도 최소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시흥시민들의 화장시설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시흥을 포함한 화성·부천·광명·안산·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조성한 공동형 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7월 1일 본격 개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이나 수원 등 타지역의 화장시설에서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던 시흥시민들은 16만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봉안시설 개인단(1구)은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은 관내 75만원·관외 150만원, 무연고단은 관내 무료·관외 10만원이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무연고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5년으로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총 사업비 국·도비(213억5천만 원) 포함 총 1,714억 원으로 시작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 일원 )’은 2017년 기준으로 6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했다. 시흥시의 분담비용은 157억원이었다. 이 외에 화성시 406억 원, 부천시 305억9천만 원, 안산시 245억5천만 원, 안양시 220억5천만 원, 광명시 126억6천만 원씩을 각각 분담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장시설(13기)과 봉안시설(2만6,440기), 자연장지(3만8,200기), 장례식장(8실), 문화공원, 주차장 245면(대형26면, 소형219면), 부대시설(식당, 매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시흥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7월에 개관함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2021.5.3.~5.24.)를 마치고 시흥시의회 제289회 제1차 정례회기(6.8.~6.30.)에 해당 안건을 심의받을 예정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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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문화센터(시흥시 월곶 해안로 161번길 7) 2층의 유휴공간(약 200평)을 특정단체가 사용하도록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월곶 주민들  사이에 불편한 심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공간은 최근까지 월곶주민자치회가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27일 주민자치회가 월곶어울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비어 있는 유휴공간이 되었다. 월곶의 한 주민은 “월곶 주민들은 타 지역보다 공공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어찌 이런 공간마저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특정단체가 사용하도록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안에 대해 월곶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이 공간은 현재 월곶도서관으로 관리전환 과정 중”이라고 답했다. 월곶도서관은 “공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월곶주민들은 현재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공공도서관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제시하며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월곶주민들 구글 의견수렴 결과. 28일 기준.

 

28일 기준, 390여 명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중 71%가 공공독서실, 뒤이어 18.7%가 공공도서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집행부가 이 공간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간으로 활용할지, 의혹을 제기한 시민의 말처럼 특정단체가 입주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시민저널. 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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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대방건설이 지난달 22일에 임대료 재산정일(21년 5월 20일)을 한 달여 앞두고 법정 상한선 최대인 5%의 임대료를 인상안을 임차인 대표에게 통보하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은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800만원에 가까운 임대보증금과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어떻게 한 달 안에 준비할 수 있겠냐”라며 “시흥시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은 “우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해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라며,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임차인 측에서 제공한 대방건설 인상안

지난 4월 29일에 임차인 대표와 대방건설, 시의회 지역구 의원, 시청 주무부서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흥시청 주택과는 “LH뿐만 아니라 LH 중 민간자본인 리츠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결을 했다”라며,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인근 임대아파트들과 비슷한 조건이어야 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구 시의원들도 “임대료 상승은 일반 아파트 상승률을 기준 삼아서 말하는 것은 법률을 잘 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며, "민영이든 공공이든 유사한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은 “LH와 민영 임대인은 비교대상이 아니”라며, "최초 표준 임대료나 보증금도 법률에 의하여 선정하고 시청에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다.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책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팩트’ 언론사는 임대료 인상 시도가 무산될 경우, 대방건설이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대방건설은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의 허가 없이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지만 대방건설은 2015년 판교 대방노블랜드에서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다 관할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차인 대표회의는 오는 21일(금) 오후 2시 40분, 대방건설과의 임대료 관련 회의에 앞서 입주민 회의실 앞에서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계획에 대한 임차인 대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곧대방노블랜드 위치

관련기사 http://news.tf.co.kr/read/economy/1862034.htm

 

'시흥 배곧' 대방건설만 임대료 인상 추진…입주민 불만 폭발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찬우 회장(왼쪽 위)이 이끄는 대방건설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대방노블랜드의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대방건설 제공, 이재빈 기자임차인..

news.tf.co.kr

 

다음은 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 대표 성명서 전문이다.

 

업계 27위의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에서 시흥시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법정 상한선 최대 값인 5%까지 인상하겠다며 임대료 재산정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임차인 대표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대방건설은 임대조건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며 지난 4월 29일 임차인대표와의 만남을 진행하였으나, 절차로써의 형식적인 만남을 진행하려던 대방건설의 의도와 달리 당시 자리에 시흥시 주택과장 및 시흥시 의원들이 참여하여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인상 계획이 정당하다는 것만 주장하다 결국 다음 기회에 다시 협의를 하자며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든 기회를 만들고 여건을 형성하여 임대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이러한 대방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일 것입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는 민영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국가적 정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간소화, 금융 및 세제지원, 건설부지 저가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국가적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업계 중견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흥지역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속속들이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만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고 분양가와 임대료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방건설은 법률적인 명분만을 주장하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폭등하는 배곧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등에서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근거를 무기 삼아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임대료 갑 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본인들이 결정한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겁박하려 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대방건설의 요구로 임대료 인상관련 협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협의가 임차인들의 사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회의가 아닌 대방건설의 임대조건변경 신청을 위한 절차로써의 요식행위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임차인들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주무 관청인 시흥시청에서 밝히고 있고 지난 회의에서 말했던 시의원들의 당부처럼 시흥지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경률을 기준으로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시기라는 점을 해 아려 지금의 임대료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보증금 인상금액과 7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힘없는 임차인들은 코로나와 임대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2021년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동결하라.

하나. 일부 타입에서 진행되었던 임대료 10만 원 경감조치를 연장하라.

하나.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받아들여 보증금 타입 변경을 허용하라.

 

2021년 5월 21일

시흥 배곧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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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콘텐츠 ‘집순이개수다’ 12회에서는 시의회에서 있었던 이상섭 시의원의 징계 재투표와 배곧분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https://youtu.be/ip3BGEKSQ0Q

이상섭 시의원은 배우자의 정왕동 ‘V-City’ 토지 매입 투기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4일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석상 경고’로 수준이 가장 낮은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비슷한 토지 투기의혹이 있었던 이복희 시의원은 구속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면서 인구수가 많아지면 행정 편의상 분동을 합니다. 14일 본회의에서 배곧분동(안)이 통과되면서 권위적인 의원의 모습과 고성을 지르는 주민들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배곧분동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걸까요?

 

시민들의 눈에는 이 두 가지 사안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 집순이개수다 12회

■ 작가: 박수빈

■ 패널: 백재은

■ 연출: 김경순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콘텐츠 후원 안내: 콘텐츠를 보고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하시거나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되시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오백원, 천원 단위도 상관 없습니다. 국민은행9148-01-764825 예금주:김용봉(시흥미디어(SMD)). 시흥미디어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로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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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왕동 V-City 예정지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의 징계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석상 경고’로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징계 심의 표결은 출석 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이다. 의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이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석상 경고'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13일에 비공개 회의로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7명의 위원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14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찬반토론을 통해 윤리특위가 결정한 출석정지 30일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이상섭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의원들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해당징계는 부결되었다. 이에 징계 반대 입장에 있던 모 의원이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석상 경고'로 제안함에 따라 징계 결정을 위한 재투표로 수위가 다시 결정되었다.

 

윤리특위의 징계 순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장소에서의 사과’, ‘공개 회의석상 경고’, ‘징계대상 아님’ 등의 순이다.

 

관련기사 https://shmedia.tistory.com/1602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 징계심의를 위한 윤리특위 의결

시흥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섭 의원(무소속)에 대해 징계심의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김태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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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복희 전 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현재 시의원도 사퇴했다.

 

news.joins.com/article/24050354

 

고물상밖에 없던 신도시 예정지…미리 사들인 전직 시의원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약 39평)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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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토) 하천 주변을 걷다가 하천 중간중간에 물보라가 크게 이는 걸 봤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물고기들이더군요. 시화호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녀석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심이 얕아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하천에 본격적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녀석들도 편히 왕래하겠죠?

 

youtu.be/8AA-tvTB0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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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콘텐츠 ‘집순이개수다’ 11회에서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감사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수다 패널들은 감사원 감사결과 각하가 나온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20억이나 주고 사업 관리를 위탁했던 감리단에게도 다시 한번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패널들은 시민감리단 도입을 하자며, 조례제정 의견도 냈습니다.

 

배우자 ‘땅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섭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패널들은 이것이 땅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땅투기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이복희 전의원과의 징계심의 과정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outu.be/fId2xVcOGyA

집순이개수다 11회 유튜브영상

 

■ 집순이개수다 11회

■ 연출: 김경순

■ 작가: 박수빈

■ 패널: 박출현 · 최민천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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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섭 의원(무소속)에 대해 징계심의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김태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 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섭 의원의 배우자는 미래형첨단 자동클러스티 V-City 사업예정구역 땅을 2018년 6.13 지방선거 6개월 전에 매입[각주:1]하였고, 이상섭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당시 ‘V-City 사업 조기 추진’, ‘'V-City‧배곧신도시 연결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땅 매수 뒤 지방선거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공약을 발표하는 등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의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 시흥시의회 명예를 심히 실추한 행위로서 이상섭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1차 본회의에서 홍원상 의원은 이상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 거리며 넘어가려 하냐”며 특위구성을 촉구한 바가 있다. 향후 윤리특위에서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활동한 뒤 5월에 예정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홍원상‧ 오인열‧성훈창‧김창수‧안돈의‧홍헌영‧안선희 의원 등 7명이 선임되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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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섭 의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 4일 시흥시 정왕동 밭 1필지 1,517㎡를 3억6,700만원에 매입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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