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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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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동 일대 불법매립을 시청이 적발하고 원상복구를 한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 보도를 베타뉴스가 1일자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지가상승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허가없이 몰래 불법매립이 되었으며, 공무원을 속여가며 분할과 진입도로를 구거(인공적인 수로)로 편의를 봐 주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제보자를 통해 알렸다.

2018년 9월 18일 불법매립모습. 사진출처:베타뉴스

또 기사는 “제보자는 매립할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시청에서 허가를 내 준다면 특혜이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며 의혹을 실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폐기물 25톤 가량을 확인했다”고 기사는 밝혔다.

기사 스캐닝. 박수빈

[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betanews.net:8080/article/11857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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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의행단)이 21일 오전 11시에 시흥시의회 의장실에서 김태경 의장을 만나 “의회 생중계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오전  11 시, 의행단이 의장실에서 김태경 의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의행단

이날 최민천도재석이구화백재은박수빈 등 5명의 의행단 위원들이 참석한 의장과의 면담은 50분 가량 이어졌으며주로 의회모니터링을 하며 느낀점과 생중계로 인한 시민들의 변화향후 시민들의 협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백재은 위원은 “지난 4시의원을 대상으로의회 생중계 찬반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시의회에 두 번에 걸쳐 질의를 하였으나 충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의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며 면담 요청 이유에 대해 전했고박수빈 위원은 “의회 생중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의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인해 향후 정책제안이나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현재 “의행단집수니개수다 등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천 위원은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지만여전히 내용을 잘 모르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의원들은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심사든질의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구화 위원은 “앞으로 시민들 또한 의회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겠다”며 “의회도 민주적인 의정실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도재석 위원은 “의장님께서 유튜브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며“현재 생중계를 더 좋은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려는 것 같아 고맙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태경 의장은 “8대 시의회에서는 ‘열린의정 시민중심’이라는 모토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지금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니 시민들도 지켜봐 주길 바라고의회 생중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시의회는 왜 생중계 찬반 조사를 했나요?" 의행단 의회에 답변 요구

 

"시의회는 왜 생중계 찬반 조사를 했나요?" 의행단 의회에 답변 요구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이 6일 오전에 시흥시의회에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의행단은 질의서를 통해 “최근 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단체, 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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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저널-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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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배곧신도시에 1만여 평 부지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 IBS타워 건물 일부를 빌려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9곳 중에서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신청사 부지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는 경기도 시흥시·화성시·평택시, 충남 당진시·서산시·보령시·태안군·홍성군, 인천시 등이었다.

배곧신도시에 선정된 기준은 치안여건, 지휘권, 접근성, 입지여건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 부지매입, 건축설계, 청사건축 등을 거쳐야 하며, 2025년께 신청사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해경청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였던 당진시는 3만 2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이전 청원 서명부’를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 T/F팀을 찾아 전달하기도 하고 어기구 국회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이건호 부시장도 중부해경청을 직접 방문하며 유치 노력을 하기도 했다.

시흥시에 유치가 확정되자 당진시 관계자는 "지금 중부해경청의 청사와 10km도 되지 않는 거리의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이전이라기 보다는 신청사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관이전의 취지와는 다를 뿐더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청권 이전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전했다(당진신문 5월 13일자보도 인용).

김용봉

 

중부해양경찰청 신청사, 시흥으로 결정...충청권 반발 - 당진신문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충남 당진시를 포함해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15개 후보지, 9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부지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로 13일 확정됐다

www.id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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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천 주변, 후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바람개비로 가득 채워졌으면...

 

임병택 시장이 9일(토) 오전,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시흥천을 방문해 정왕본동 환경지킴이(이하, 지킴이) 봉사단을 격려했다. 인열 의원(다 선거구), 성창열 정왕본동장과 함께 한 임 시장은 생금집(향토유적 제7호)에서 출발해 바람개비 이정표가 안내하는 시흥천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9일(토) 임병택 시장과 오 인열 의원(다 선거구), 성창열 정왕본동장이 시흥천을 방문해 시민들을 격려했다.

오 의원은 외곽 4교에서 3교까지 하천 산책로로 이동하며 임 시장에게 시흥천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선방법과 시민들의 참여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지킴이들은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시흥천을 외곽 4교에서 3교까지  꽃을 심어 화단을 만들고, 익산의 바람개비 마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생금집과 시흥천까지 알록달록 바람개비로 연결하는 산책코스를 계획하고 있다. 바람개비는 봉사단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시민들의 후원도 받고 있으며, 시흥천 주변이 후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바람개비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것이 지킴이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임 시장은 지킴이들에게 “시가,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고 시흥천과 주변 환경을 살려내 주신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함께 하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일들이 될 것 같아 시장으로 일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날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던 시흥의 하천을 시민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예쁜 꽃밭으로 만들어 내신 부분은 두고두고 우리 시흥시 사에, 또 시민의 역사에 위대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시장도 그 기록을 만들어 53만 시흥시민들이 공유하는데 앞장서겠다. 정말 훌륭하고 고맙다.”라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오인열 의원은 “이렇게 궂은일을 나서서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행복하고, 지킴이들의 창의력에 감탄했다”고 말했고, 성창열 정왕본동장은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행정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킴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작성. 시민저널 -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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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수다로 푸는 시민참여콘텐츠 ‘집순이개수다’ 4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처음에 행정용어도 잘 모르고 어리둥절했던 '집순이'들이 5개월 여 동안 의회모니터링을 해 가다 보니 이제는 사안별로 똑부러지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똑똑해지는 시민. 깨어가는 시흥시민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매회마다 담겨지는데요. 

 

집순이개수다 4회 유튜브 영상

 

4월 의회는 주로 조례들이 상정되고 심의되었습니다. 그 심의과정을 지켜 본 집순이들이 이번 네 번째 '집순이개수다'는 어떤 수다를 담았을까요.  의회하면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처럼 느껴지시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집순이들이지만, 시민들과 같은 시각으로 의회 조례 심의 과정을 보며 의견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시민 의회 모니터링 참여콘텐츠 '개수다'를 시청하면 좋은 점. 바로 지역일들이 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는 참여콘텐츠 '집순이개수다'.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집순이개수다 참여도 가능하니 언제라도 스피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 두드려 주세요.

 

■ 집순이개수다 4회

■ 진행: 김경순. 박수빈,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백재은, 김경순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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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 문정복 후보가 19대, 20대 국회의원이었던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를 9,058표차로 누르고 51.7%의 유권자 지지를 받으며 국회의원 초선 배지를 달게 되었다. 

 

문정복 당선인은 소감문을 통해 자신의 당선은 “시흥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시흥시민들의 삶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에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의 위기는 곧 닥칠 경제위기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시흥시와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시흥시를 일자리가 넘쳐 나는 산업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문 당선인은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며, “시민의 준엄한 명령, 늘 같은 자리에서 평범한 시민, 첫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매듭지었다. 

 

문 당선인은 고 제정구 전 국회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치계에 입문한 후 시흥시의원에 재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

 

시흥(갑-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장곡동) 지역은 선거인수 205,939명 가운데 114,252명이 선거를 해 투표율 65.1%를 기록했다.  

 

시흥(을)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가 미래통합당 김승 후보를 36,570표차와 67%의 표심을 얻어 무난히 5선에 성공했다.

 

조정식 당선자는 먼저 “압도적 승리와 뜨거운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서울대병원, 경제자유구역, 정왕동 도시재생과 혁신, 해양관광단지, 거모지구와 월곶역세권, 그리고 대중교통혁신! 시작한 조정식이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소감을 전한 뒤 “방심하지 않고 위기에 빠진 자영업, 중소기업,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방안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흥(을-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월곶동) 지역은 선거인수 185,880명 가운데 82,935명이 선거를 해 투표율 56.3%를 기록했다.  


한편 4.15 총선 21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투표율은 66.2%로 20대 총선(58%)보다 8.2%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28년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시도별 투표율 중 울산이 가장 높은 68.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충남이 가장 낮은 62.4%의 투표율을 보였다.

 

경기도는 6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경기 과천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시흥시는 유권자수 391,908명 가운데 238,642명이 투표에 참여해 60.9%로 포천시(58.7%), 동두천시(59.3%) 광주시(60.4%), 의정부시(60.7%) 등과 함께 경기도 투표율 하위권에 머물렀다.

 

작성.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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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네시민1 2020.04.16 11:27  Addr Edit/Del Reply

    ㅎㅎ 코로나가 살렸네요. 당선을 축하합니다. 제발 압승했다고 지난 정권 잡았을때처럼 정신줄 안놓기를 바랍니다. 압승이라 걱정이 앞서는건 나뿐인가...견제는 누가하나???

  2. 시민견제단 2020.04.16 12:21  Addr Edit/Del Reply

    견제는 시민이, 요구도 시민이!
    이젠 시민들도 가만히 지켜보지 않죠

  3. 민주당 천하라....견제가 될지....

  4. 동네시민2 2020.04.20 14:13  Addr Edit/Del Reply

    거모지구 V-CITY 계획 대로 23년에 완공 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길온천역쪽 수인선 추가 역시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죽율 목감 도록 역시 빠른 공사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2018년 4월, 시흥시민들에게 산책로로 개방된 시흥천. 현재 이곳은 시유지이나 일부 시민들이 개인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폐비닐 등을 땅에 묻어 토양이 오염되고, 무단 쓰레기 투기와 고물상에서부터 유입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 하천이 썩어가고 있다. 

 

11일 죽율동 주민들이 시흥천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

이에 지난 11일, 죽율동 주민들 50여명이 시흥천 일대에 모여 1.2km 구간을 돌며 더러워진 하천을 청소했다. 이미 일부 주민들은 시흥천이 시민들에게 산책과 조깅 등 동네 마실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두 달 전부터 땅속에 묻혀있는 폐비닐과 하천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며 하천 살리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죽율동 주민 김성미 씨(환경지킴이 대표)는 이 하천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지키려고 ‘도로입양’을 선택했다. 생활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뜻이 모여 앞으로 활력 넘치는 시흥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주민들은 하천 양쪽 면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하여 왕복으로 오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모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주민 P씨는"제일 시급한 건 올바른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버린 쓰레기가 몇 톤 트럭에 실어야 할 만큼 쌓여가고 있다. 나부터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야한다는 주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K씨는 "쓰레기를 치우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지가 우려스럽다”며, “재활용품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쓰레기 분리가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박수빈

 

댓글은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선기간 동안 선거법에 의해 로그인 후 실명 승인이 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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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으로 찾아 뵙던 '집순이개수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녹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집순이개수다'는 텍스트 토론 방식으로 발행합니다(편집자 주).

 

 

■모두발언. 시흥미디어 대표 김용봉: 지난달 31일 시흥시는 ‘코로나19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가 예비심사를 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를 넘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 집행부가 10만원 추가예산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회를 모니터링해 보면 ‘행정부의 소통부재’, 이 말은 거의 회기 때마다 나옵니다. 이를 보고 있자면 의회와 소통 안하고 있는 행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질문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먼저 시행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많겠지만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만 한 줄 요약하고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시행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분배하고 편성’하는 일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그 행정부가 예산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대립적 기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합니다."

 

31일에 있었던 일을 가져와서 이 요약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절차 대로 의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젠 의회가 심의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 자치행정위는 심의를 패싱(passing)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소통부재, 일방통행,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요.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의회와 상의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독립적 심의기구가 아닌 행정부의 상급부서로, 경계를 넘어간 것처럼도 보입니다. 의회에서 회기가 열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자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열정적인 회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얻는 과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의 끝내고 망치만 두드리자는 얘기처럼도 들립니다.

 

그 달의 회기가 열리기 전, 첫째 주에 집행부가 의회에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 간담회 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간담회가 있는데도 회기 때마다 소통부재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31일 의회는 재난소득에 대한 집행부 예산을 성실히 심의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삭감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했어야 했고 그것이 심의를 거부하는 것보다 의회의 권위를 더 세우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하나 더 논하자면, 언론홍보 부분입니다. 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 홍보부서에게도 의회 예산 확정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의회 예산 통과가 되기 전,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라는 확정형 종결문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행정부의 성급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보도자료 말미에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긴급 제출했다.”라고 해도 시민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잘못은 그렇다 쳐도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언론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예산은 4월 1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산이 시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쳐 썼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시흥미디어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모든 집행부의 사업 계획이 의회를 통과해야만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심하게 비유하면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야 사건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도 배치됩니다. 보도 형태, 문장 표현의 문제였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 등을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한 의견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의회 심사 거부’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꼬리를 달아 지역의 토론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토론 집순이 :  '소통부재' 는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언제나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이 거의 호통만 치다 원안 대로 통과. 
 
의회를 볼 때마다 당연히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협의,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예산편성권, 행정부의 권한을 잘 모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번 재난소득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 자치행정위는 위원장과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를 거부하고 의결권을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부결의 관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결이 아닌 의원님들 스스로가 심의를 거부하고 떠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격노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부결이든 수정안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시민들로부터 원망은 듣기 싫고 권위는 지키고 싶은 건가?)
 
또한 시 집행부에도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솔직히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민원, 혹은 타지방의 재난 소득 지급 상황에 떠밀려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닌지, 만에 하나 이 상황이 장기간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론 집순이 White.J: ‘가결이든 부결이, 심의 거부보다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란 앞서 모두발언에 동의합니다. 추경에 대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 말고는 다른 질문이나 의원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실히 심의’하지 않은 의회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만장일치 거부 결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심의거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도 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의거부가 곧 가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산(안)만 심의 절차가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의 거부는 곧 원안 통과로 가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을 수 없는 궁금함이 올라오는데요. 심의 거부는 곧 가결인데 왜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안 거부는 의회의 권위 실추의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만장일치로 거부하였습니다.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거부할 수 있다와 책임전가 두 갈래에서 머뭇거렸지만, ‘거부할 수 있다’ 입장입니다. 평소 의회간담회 시청하면서 버럭 분노하면서도 가결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결시키면 될 것을 왜 분노를 넘지 못하고 정회를 거쳐 가결을 하는 것일까? 

 

이번 상임위 심의거부는 의회 간담회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 의원들의 심의 거부는 ‘강력한 호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거부는 앞으로 부결을 예고하는 시작의 몸짓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시의회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낼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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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네시민1 2020.04.17 11:32  Addr Edit/Del Reply

    개수다도 코로나를 빗겨가지 못하는구나!!! 다들 힘내셈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이 6일 오전에 시흥시의회에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4월 6일 오전 10시 경,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회원들이 시의회 의장실과 홍보팀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의행단은 질의서를 통해 “최근 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단체, 시생추와 협의한 의회 유튜브 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비공개로 변경하고, 4월 1일에는 시의원들 간에 ‘생중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의회에 세 가지 답변을 요구했다.

 

4월 6일 오전 10시 경,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회원들이 시의회 의장실과 홍보팀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첫째, 시생추와 협의한 공개범위를 왜 일방적으로 축소 및 비공개했나. 둘째, 시의원들 대상으로 시의회 생중계 찬·반 조사는 무슨 이유와 어떤 절차로 하게 되었나. 셋째, 의원들 대상으로 생중계 찬·반조사한 명단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세 번째 요구는 “시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의행단은 지난 2일, 의회에서 생중계 찬반 의견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11명의 시민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3일 간 이 소식을 주민들 페북, 인터넷카페 등 SNS로 알려 47명의 개인과 6개의 단체를 질의서에 올렸다. 의행단은 위와 같은 질의를 4.15총선 후보자들에게도 물어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다음은 의행단 질의서 원문이다.

 

시민들이 시흥시의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지난해  3월 4일, 한시적 시민단체였던 시흥시의회생중계추진위원회(이하, 시생추)가 시의회에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3월 13일 의회와 시생추가 유튜브 생중계 협의를 완료하고, 6월부터 지금까지 의회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조례제정, 정책결정, 예산집행 등 시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와 시생추가 협의한 생중계 공개범위는 정회 시를 제외하고, “간담회를 포함한 모든 시의회 공식 회의는 생중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의회는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간담회 축소, 상임위 별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시민들과 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의회가 시민들을 참여 주체가 아닌 결정된 정책에 따르기만 하는 단순한 수동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4월 1일, 시의회는 14명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생중계에 관한 찬·반 의사를 묻는 회람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행단은 ‘시민의 대의기구’, 시의회에게 세 가지 공개질의를 합니다.

 

첫째, 시생추와 협의한 공개범위를 왜 일방적으로 축소 및 비공개했나. 둘째, 시의원들 대상으로 시의회 생중계 찬·반조사는 무슨 이유와 어떤 절차로 하게 되었나. 셋째, 의원들 대상으로 생중계 찬·반조사한 명단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이는 시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행단은 4월 6일(월) 공개질의서를 시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질의서에 담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의회는 4월 8일(수)까지 메일주소 pss0407@nate.com로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문의: 연락처. 백재은 010-2421-7355, 박수빈 010-7702-8501

 

이 문서는 SNS나 단톡, 밴드, 카페 등 시흥시 모든 시민들께 공유되는 공개질의서입니다.

 

2020년 4월 6일(월)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박옥이·박선익·류호경·이진우·방영혁·유용순·정종필·방용배·도재석·원동수·안미순·이경희

장익준·전재규·송인구·황유금·최경숙·이영은·황연주·박문학·서점열·신순성·박종근·이구화

백재은·박수빈·이향복·김영란·박출현·장세정·손성근·김영철·이가야·오수연·이지호·이유림

이우진·이재준·신행선·박점숙·심형식·최민천·손정숙·김내환·이동수·최중주

시흥지역NPO협의체·시흥4050미래준비네트워크·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운영위

자원순환단지반대비상대책위원회·집순이개수다·사단법인더불어함께

 

작성.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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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시 동물센터 용역보고회 가졌지만 공청회 생략

 

시흥시는 지난 20일, 공무원, 시의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왕동 일원 시유지에 동물 보호실·진료실·격리실·입양상담실·야외훈련장 등이 포함되는 동물보호센터(리모델링)를 내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동물보호 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하지만, 사업내용이 비밀에 부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공청회는 생략하는 분위기다. 

 

1인 가구.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반려동물지원(보호)센터·놀이터가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건립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우선 짓고 보자’, 라는 식의 사례가 많아 비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 지자체 동물센터 건립에 “알맹이 빠진 전시행정” 비판 고조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지원(보호)센터·놀이터 건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4월 총선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도 앞 다퉈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공약하고 있다.

www.skyedaily.com

2. 시흥시, 재난 기본소득 '시루' 발행 수수료 23억 원 소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 안정자금 및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될 시흥 화폐 ‘시루’가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행비 수수료로 23억 원이 소요된다. 

 

시흥시는  소상공인,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 안정 자금, 또 추가 조치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등을 시루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발행 300억과 자체 발행 800억 원 등 총 1천100억 원을 ‘시루’로 발행할 계획이며, 모마일앱 수수료 약 15억 원(1.8%), 지류 화폐 발행비 약 4억 원(1.2%, 장당 115원), 농협판매대행비(0.8%) 및 환전비(0.7%) 약 4억 원 등 23억 원을 지역화폐 발행비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발행비 감면을 위한 조폐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재난소득 지급 결정한 시흥, 지역화폐 발행비만 수십억원 - 경기일보

시흥시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재난기본소득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에 의뢰해 발행하는 ‘시루’ 발행비만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

www.kyeonggi.com

 

3. 만 18세 투표권 보장  ‘참정권 침해’하는 학칙 개정 시급

 

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만 18세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대다수 중·고교에서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의 한 고등학교는 집회 등 집단행동을 막고 있다. 단순하게 참여한 학생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유세현장 등을 찾아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의미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11만 명 중 유권자는 도교육청 추정으로 31.8%인 3만5000명(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이다.

 

만18세 투표권 보장 4개월…학교 '참정권 침해' 여전 - 인천일보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만 18세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 4개월 지났지만 대다수 중·고교에서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4·15 총선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학생들...

www.incheonilbo.com

4.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시민 주권 회복 주력

 

최근 시흥시의회가 시민단체와 합의한 유튜브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고, 시의원 대상으로 폐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의·행단은 먼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회의 해명을 공개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시행정부와 의회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든 활동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 여러분, 지역을 바꿔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현재 시흥시의회는 간담회를 포함하여 모든 회의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의회가 한시적 시민단체였던 시흥시의회생중계추진위원회(시생추)와 협의한 시민제안 정책입니다.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시 전반적인 사업과 조례제정, 정책결정, 예산집행 등에 대한 과정과 의원들의 활동사항,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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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취사·선택: 박수빈. 정리편집: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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