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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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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에 위치한 어느 중학교 운동장에 잡풀이 무성해지자 인부가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20년이 넘도록 이 학교 운동장을 봐 왔지만 운동장에 풀이 난 것은 처음 보았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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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사는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지난 4일 오전 10시경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3주 전 1차 백신 접종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통제를 먹은 뒤 오후 9시쯤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2시간여 뒤 119 구급대원에 의해 안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일 오전 7시경 숨졌다.

 

A씨의 남편은 “의사들이 급성 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더라. 평소 어떤 질환도 없이 건강했던 아내가 백신 접종 직후에 이런 일을 당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경찰에 신고해 백신 접종 관련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 5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시보건소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현재 경기도에 보고하고 역학조사관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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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위치한 A단체가 환경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시의 공공시설을 해당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교육계획 시설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단체는 이 서류로 지난 5월 26일에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 선정기준에는 강의실(실당 연면적이 30㎡ 이상), 실습실(당 연면적이 60㎡ 이상),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화장실 및 급수시설 등 기타시설들에 대한 교육환경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A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 기준 조건을 맞추기 어렵자 시의 위탁기관인 ‘시흥에코센터’의 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시흥에코센터의 일반건축물 대장과 사진, 시와 주고 받은 협조공문 등을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에코센터의 송현옥 센터장은 “그 단체가 환경부 지정을 받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 건에 대해 우리 기관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문서 하나 주고 받은 게 없다”고 황당해 했다. 

 

시흥에코센터 전경 출처-경기도청

송 센터장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특정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공간을 내 주는 것은 사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며 “현재 환경부에 이 건에 대해 대관이 불가한 입장이라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단체 L소장은 “20년 11월, 당시 에코센터는 위탁시설이라 운영기관이 1년 후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환경부 지정을 받는 시기가 불투명해서 시설의 주체인 시청 주무부서에 직접 시설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시청으로부터 “대관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청의 답변에 에코센터의 연간 대관일정을 협의해서 하라고 해서, 이미 여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구두상으로 대관 협조 요청을 한 사안이라 에코센터 센터장님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문서 대신 카톡으로 시설 협조요청을 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시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고 해당단체와 시흥에코센터 간에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는 “현재 시로부터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 1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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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2021.07.14 09:48  Addr Edit/Del Reply

    시설 대관하는게 카톡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반 시민들은 시설공유하는 시소에 예약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확인전화까지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 카톡으로 신청하다니… 그 단체가 그렇게 유명한 단체인가요?
    그리고 대관이 하고 싶으면 해당 시설에 문의해야지 왜 시에다가 요청한거지?
    그 단체 좀 이상한데요?

  2. 공정 2021.07.14 19:06  Addr Edit/Del Reply

    1년후에 주체가 바뀌다는 전재로 모든 계획을 다 세울수 있는 곳이 시흥인가요? 원래 기준은 바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건데,,,, 시청과 얘기 다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도박판도 아니고,, 요즘시대도 이런일이 있나요? 저도 시장 바뀌고 생각하고 내멋대로 다하고 바뀌는줄 알았다고 변병할래요!!!!!

  3. 지킴이 2021.07.14 19:41  Addr Edit/Del Reply

    아.... 시흥시청이 환경00센터에 일년뒤에 위탁주기로 합이가 되어 있으니 미리 사업 벌려서 했다는 기사군요
    잘 읽었습니다.

  4. 시흥시민 2021.07.14 21:43  Addr Edit/Del Reply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1년 뒤 일을 누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꼭 지켜봐야 겠네요. 1년 뒤 그 단체가 맡게 된다면 이거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저런 중요한 사항을 카톡으로 처리하는 단체가 과연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5. 참여자 2021.07.15 08:08  Addr Edit/Del Reply

    와~~없는 빽은 이렇게라도 얻어라, 인가요? 불공평이죠, 이건. 편법이고요. 권리도 뭐도 아닙니다. 없던 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요즘 무슨 단체니 하면서 정부 뒷돈 챙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다 세금입니다. 저렇게 편법 승인받아놓고 정상단체인양 행세하면서 앞으로 나랏돈 받아다 쓸 사람들입니다. 발견했으면 자르세요. 정말 뭣들하십니까

임병택 시장은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8일 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질의한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 특혜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며, 특혜 또한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병택 시장이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웨이브파크 불법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생중계 갈무리

 

임 시장은 “공직사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법률자문도 충실히 받고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 절차와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지만, 비판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답해 노용수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소 불편했음을 표했다.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임시장은 “「산업입지법」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당초 121억원을 투입해 물이 고여 있는 단순한 저수지 형태의 수변공원보다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 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도입하고자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엄청난 금액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주거용지의 위치변경 등에 따른 가치상승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민간사업자가 차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법 논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법」은 2006년 1월 1일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제7조 기부채납과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특별한 개정 사항은 없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는 동일한 법을 적용해 운영 중인 유사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힌 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감사원이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한 바 지난 6월 8일 법제처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며,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노용수 시의원(사진 좌)과 임병택 시장(사진 우,우측). 유튜브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노용수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 답변서가 시정 홍보 연설문 같았다”며, 시행정부의 답변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노 의원은 임 시장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제가 적시한 법조문과 협약서, 공모지침 등 말고 어떤 사실(근거)이 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에 위법, 불법, 편법과 선출직 의원의 감사, 조사, 질문은 과정의 사실관계가 아닌 결과적 사실로 봐야 하며 시장님의 답변은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과정의 사실관계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수변공원 등기일은 20년 9월인데, 수자원공사와 협약일은 18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는 18년 2월”이라며, “시흥시는 18년 11월에 소유권도 없는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공공용지 수변공원을 제공, 사용조건을 제시하며 대원플러스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담당관은 “당시엔 공사 중이라 소유권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며, “다만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시흥시로 귀속처분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예정과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로 바꿔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약해 진행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노의원은 “법적근거를 물었다. 공유재산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미래전략담당관은 “법에 귀속 예정되어 있는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게 법에 나와 있다”라고만 대답했다.       

 

법제처의 답변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이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무상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를 허용한 경우에 그 공간을 활용해 장사를 할 수 있느냐지, 전세 허용 자체가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비유했다.

 

그 외에도 노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했다고 했는데, 협약서는 2018년 1월 15일, 법제처 해석은 2021년 6월 8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올 수 있겠냐”,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가 최근 몇년 간 개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의 부속법안인 자치단체공유재산운용기준은 2016년 8월 제정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변경되었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을 두고 행안부의 잘못으로 지적했지만, 모든 법은 상위법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헌법, 법률, 규칙, 조례 등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등 행정부의 여러 답변에 대해 반박을 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관련기사. https://radio20.net/1630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논란 점화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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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1반에 재학중인 홍영길(가명) 학생이 2반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1반의 홍군이 2반 반장으로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1반과 2반의 학생들 중 일부만 알았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진행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 학교 교장이었다. 이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학부형들에게 공개되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들은 하나도 없었다. 

 

위의 사례는 지난 8일 시흥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비유해 초등학교의 예로 들어 본 가상의 예였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복희 의원의 사퇴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의원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굳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느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중론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8일, 해당상임위 의원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자치행정위)에서 활동하던 홍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홍원상 의원(국민의힘)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마이크가 꺼지자 마자 곧바로 표결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나머진 5표는 반대도 아니고 무효표였다.

 

8일 본회의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돼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홍헌영 의원

이를 두고 하중동의 한 시민은 “굳이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면, 3년 넘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들 중에서 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 거면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왕본동의 한 시민은 “이해충돌로 논란을 빗고 있는 안돈의 의원(국민의힘)은 아직도 자치행정위에 눌러 앉아 있고, 엉뚱한 의원이 상임위를 옮겨가냐”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간부화가 그리도 중요했나”라고 비판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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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6월 8일 오전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고 있는 노용수 의원. 유튜브 실시간 중계 화면

 

“예산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었던 시민수변공원, 민간기업 이익사업장으로 사용돼”

“시흥시가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기부한 꼴”

 

8일, 시정질의를 위해 시흥시의회(제28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선 노용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조성 당시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변공원을 조성해 시흥시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되어 있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수변공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시행정부가 민간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에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장으로 제공해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그러면서 “시흥시로부터 시화MTV 수변공원부지 약 5만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웨이브파크를 만들어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다시 시흥시는 투자비를 다 뽑을 때까지 해당업체에 20년 동안  시설과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운영권을 주었다”며, “그럼 현재까지 시흥시가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기부 받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세 가지 특혜, 해명되지 않는 근거”

 

노 의원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져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거북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공원내 시설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약 200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으며, ▲거북섬 상업존에 대한 층고제한을 대폭완화해 주는 등 세 가지 특혜를 주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이 시행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불법 또는 편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위배돼...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체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참고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흥시가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어기고 ‘기부채납’ 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원플러스건설이 시공해 시흥시에 기부채납한 웨이브파크를 다시 해당업체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 주어 운영을 하게 한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2항과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5항에 대해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법령해석 이견... 비슷한 사례, 감사원에 감사 중, 결과에 주목”

 

이에 대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노 의원이 예시로 든 공유재산법 제7조2항의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3항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들어 법적 검토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행정재산(공원 또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며,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일부시설로 국한할 뿐,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론을 했다.

행안부 유권해석 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집행부는 노 의원의 행안부의 운영권 불허에 대해서 “상위법(공유재산법)에 명시된 것을 하위법(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에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간 오산버드파크 등이 이와 동일한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내에 웨이브파크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집행부는 공원녹지법제2조4항을 들어 설명했다. 공원녹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원 설치시설은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등이며 이 중 ‘운동시설’로 경기도에서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공원은 사회기반시설 아니라 민투법 적용 안돼..."

민투법 준용했다는 시흥시 답변서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행정부가 준용했다고 하는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에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나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원은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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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콘 2021.06.08 18:41  Addr Edit/Del Reply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저들은 언제가 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에 다시 돌려놓을 순 없더라도 최소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시흥시민들의 화장시설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시흥을 포함한 화성·부천·광명·안산·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조성한 공동형 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7월 1일 본격 개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이나 수원 등 타지역의 화장시설에서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던 시흥시민들은 16만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봉안시설 개인단(1구)은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은 관내 75만원·관외 150만원, 무연고단은 관내 무료·관외 10만원이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무연고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5년으로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총 사업비 국·도비(213억5천만 원) 포함 총 1,714억 원으로 시작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 일원 )’은 2017년 기준으로 6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했다. 시흥시의 분담비용은 157억원이었다. 이 외에 화성시 406억 원, 부천시 305억9천만 원, 안산시 245억5천만 원, 안양시 220억5천만 원, 광명시 126억6천만 원씩을 각각 분담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장시설(13기)과 봉안시설(2만6,440기), 자연장지(3만8,200기), 장례식장(8실), 문화공원, 주차장 245면(대형26면, 소형219면), 부대시설(식당, 매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시흥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7월에 개관함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2021.5.3.~5.24.)를 마치고 시흥시의회 제289회 제1차 정례회기(6.8.~6.30.)에 해당 안건을 심의받을 예정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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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문화센터(시흥시 월곶 해안로 161번길 7) 2층의 유휴공간(약 200평)을 특정단체가 사용하도록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월곶 주민들  사이에 불편한 심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공간은 최근까지 월곶주민자치회가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27일 주민자치회가 월곶어울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비어 있는 유휴공간이 되었다. 월곶의 한 주민은 “월곶 주민들은 타 지역보다 공공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어찌 이런 공간마저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특정단체가 사용하도록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안에 대해 월곶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이 공간은 현재 월곶도서관으로 관리전환 과정 중”이라고 답했다. 월곶도서관은 “공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월곶주민들은 현재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공공도서관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제시하며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월곶주민들 구글 의견수렴 결과. 28일 기준.

 

28일 기준, 390여 명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중 71%가 공공독서실, 뒤이어 18.7%가 공공도서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집행부가 이 공간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간으로 활용할지, 의혹을 제기한 시민의 말처럼 특정단체가 입주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시민저널. 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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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대방건설이 지난달 22일에 임대료 재산정일(21년 5월 20일)을 한 달여 앞두고 법정 상한선 최대인 5%의 임대료를 인상안을 임차인 대표에게 통보하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은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800만원에 가까운 임대보증금과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어떻게 한 달 안에 준비할 수 있겠냐”라며 “시흥시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은 “우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해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라며,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임차인 측에서 제공한 대방건설 인상안

지난 4월 29일에 임차인 대표와 대방건설, 시의회 지역구 의원, 시청 주무부서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흥시청 주택과는 “LH뿐만 아니라 LH 중 민간자본인 리츠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결을 했다”라며,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인근 임대아파트들과 비슷한 조건이어야 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구 시의원들도 “임대료 상승은 일반 아파트 상승률을 기준 삼아서 말하는 것은 법률을 잘 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며, "민영이든 공공이든 유사한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은 “LH와 민영 임대인은 비교대상이 아니”라며, "최초 표준 임대료나 보증금도 법률에 의하여 선정하고 시청에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다.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책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팩트’ 언론사는 임대료 인상 시도가 무산될 경우, 대방건설이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대방건설은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의 허가 없이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지만 대방건설은 2015년 판교 대방노블랜드에서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다 관할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차인 대표회의는 오는 21일(금) 오후 2시 40분, 대방건설과의 임대료 관련 회의에 앞서 입주민 회의실 앞에서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계획에 대한 임차인 대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곧대방노블랜드 위치

관련기사 http://news.tf.co.kr/read/economy/1862034.htm

 

'시흥 배곧' 대방건설만 임대료 인상 추진…입주민 불만 폭발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찬우 회장(왼쪽 위)이 이끄는 대방건설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대방노블랜드의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대방건설 제공, 이재빈 기자임차인..

news.tf.co.kr

 

다음은 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 대표 성명서 전문이다.

 

업계 27위의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에서 시흥시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법정 상한선 최대 값인 5%까지 인상하겠다며 임대료 재산정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임차인 대표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대방건설은 임대조건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며 지난 4월 29일 임차인대표와의 만남을 진행하였으나, 절차로써의 형식적인 만남을 진행하려던 대방건설의 의도와 달리 당시 자리에 시흥시 주택과장 및 시흥시 의원들이 참여하여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인상 계획이 정당하다는 것만 주장하다 결국 다음 기회에 다시 협의를 하자며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든 기회를 만들고 여건을 형성하여 임대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이러한 대방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일 것입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는 민영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국가적 정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간소화, 금융 및 세제지원, 건설부지 저가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국가적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업계 중견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흥지역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속속들이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만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고 분양가와 임대료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방건설은 법률적인 명분만을 주장하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폭등하는 배곧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등에서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근거를 무기 삼아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임대료 갑 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본인들이 결정한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겁박하려 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대방건설의 요구로 임대료 인상관련 협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협의가 임차인들의 사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회의가 아닌 대방건설의 임대조건변경 신청을 위한 절차로써의 요식행위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임차인들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주무 관청인 시흥시청에서 밝히고 있고 지난 회의에서 말했던 시의원들의 당부처럼 시흥지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경률을 기준으로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시기라는 점을 해 아려 지금의 임대료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보증금 인상금액과 7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힘없는 임차인들은 코로나와 임대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2021년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동결하라.

하나. 일부 타입에서 진행되었던 임대료 10만 원 경감조치를 연장하라.

하나.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받아들여 보증금 타입 변경을 허용하라.

 

2021년 5월 21일

시흥 배곧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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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콘텐츠 ‘집순이개수다’ 12회에서는 시의회에서 있었던 이상섭 시의원의 징계 재투표와 배곧분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https://youtu.be/ip3BGEKSQ0Q

이상섭 시의원은 배우자의 정왕동 ‘V-City’ 토지 매입 투기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4일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석상 경고’로 수준이 가장 낮은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비슷한 토지 투기의혹이 있었던 이복희 시의원은 구속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면서 인구수가 많아지면 행정 편의상 분동을 합니다. 14일 본회의에서 배곧분동(안)이 통과되면서 권위적인 의원의 모습과 고성을 지르는 주민들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배곧분동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걸까요?

 

시민들의 눈에는 이 두 가지 사안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 집순이개수다 12회

■ 작가: 박수빈

■ 패널: 백재은

■ 연출: 김경순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콘텐츠 후원 안내: 콘텐츠를 보고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하시거나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되시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오백원, 천원 단위도 상관 없습니다. 국민은행9148-01-764825 예금주:김용봉(시흥미디어(SMD)). 시흥미디어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로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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