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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왕역-이마트 단절토지 연결사업

■ 어울림센터는 정왕동 대표 커뮤니티, 행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사업

 

박춘호 의원은 17일 시흥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집행부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에서의 소외감과 배곧 상권에 손님을 빼앗긴 정왕동 상권 침체 문제는 조속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정왕동 시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왕역 앞 7만평을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인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으로, 정왕역 앞 그린벨트 단절토지와 공공용지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트 앞 공공부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에 대해서도 “「정왕역과 주변 그린벨트 - 공공용지 - 이마트와 주변상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이어지는 라인은 우리 정왕동 시가지의 중심축”이라며, “ 20년 간 무책임하게 방치해 놓은 1만 여평의 공공용지 중 겨우 2,500평 정도를 복합개발해 정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부지로 선정한 맨땅에 그린용지ⓒ허정임 페이스북

 

최근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박 의원은 “어울림센터는 각종 공공기능과 오피스, 컨벤션을 유치하고 특색 있는 상가를 조성하여 정왕동 대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대담한 정왕동 활성화 프로젝트”이며 “행복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슬럼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왕동 원룸단지 수용 및 개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원룸단지는 불법개조가 만연한 상태여서 LH공사가 전국 최악의 수준인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임대사업자를 살리는 공실문제도 살펴야 하겠지만, 더 시급한 정왕본동 주택문제는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 유튜브 영상 보기 :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해 박춘호 의원 5분 발언 대략 24:00~37:00 

 

■ 다음은 박춘호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속히 추진하라!

 

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시흥시는 지금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배곧신도시와 목감은계장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흥시의 도시면모가 몰라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안산안양부천 등 주변 도시들이 인구감소로 고민에 빠져 있는 반면 우리 시흥시는 오랜 준비 기간을 넘어 본격적인 발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특히 배곧신도시는 시흥을 대표하는 신도시로서 수도권에서도 인정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그동안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땀 흘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배곧신도시를 바라보는 시흥시민의 눈빛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특히 기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에서의 소외감과 배곧 상권에 손님을 빼앗긴 정왕동 상권침체 문제는 조속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배곧 때문에 하루아침에 낙후된 도시가 되어버린 정왕동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은 정왕동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지역의 조정식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정왕동을 위한 대책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LH공사를 설득하고 국토교통부와 치열하게 협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당당히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왕동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왕동 한복판인 정왕역 앞 그린벨트와 공공용지 대부분이 텅 비어 있는 정왕동 시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왕역 앞 7만평을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인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된 사업입니다정왕동 한복판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정왕동 시가지를 활성화할 수도 없고 배곧과의 격차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정왕역 앞 그린벨트 단절토지와 공공용지를 조속히 뉴딜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시흥시민 여러분동료의원 여러분반대는 쉬워도 책임 있는 대안 제시는 어렵습니다대안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국책사업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오히려 시흥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시흥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누구를 위한 정쟁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왕역 앞 그린벨트 단절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왕역 앞 그린벨트는 그냥 해제를 하면 자연녹지로 남게 됩니다해제를 하더라도「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적용되는 자연녹지 상태로 남게 돼기껏해야 5층짜리 원룸주택 밖에 못 짓게 됩니다정왕동 도시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더구나 그린벨트 해제는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해제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LH공사를 끌어들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5층짜리 원룸주택이 아니라 정왕동을 대표하는 빌딩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왕역 앞이 새로운 도시면모로 바뀌어야 정왕동도 지금과는 다른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LH공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LH공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과 주변 그린벨트 공공용지 이마트와 주변상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이어지는 라인은 우리 정왕동 시가지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정왕역 앞과 공공용지가 20년 넘게 텅텅 비어 있어 전혀 중심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배곧신도시가 생기면서 정왕동 전체가 배곧의 영향력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무책임하게 공공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해 왔고변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더 이상 공공용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왕동 시가지를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방치되어있는 1만 여평의 공공용지 중 겨우 2,500평 정도를 복합개발하자는 것이 LH공사와 추진하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곳에 어울림센터를 건축해서 정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도시재생사업은 시작일 뿐이고나머지 7천평 이상의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시흥시의 책임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업제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제안은커녕 일부에서 공공용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언제까지 공공용지를 지금처럼 방치해 둬야 합니까?

정왕동 주민들은 지금처럼 배곧을 마냥 부러워하면서 참고 살아야 합니까?

 

무작정 공공용지로 묶어두고 5층도 안되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정왕동은 원래 고층건물 지으면 안돼’이렇게 정왕동 주민들에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그리고 사랑하는 정왕동 주민 여러분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정왕동 한복판에 방치돼 있는 공공용지 1만 여평 중 2,500평을 정왕동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는 각종 공공기능과 오피스컨벤션을 유치하고 특색 있는 상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랑하는 정왕동 대표 커뮤니티를 만들고배곧으로 몰리는 젊은이들을 정왕동에서 놀게 해보겠다는 대담한 정왕동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새로운 도전을 해야 정왕동이 활성화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슬럼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사업입니다신혼부부와 청년이 모이는데 왜 슬럼화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시흥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행복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LH에게 이 사업에서 빠져라다시 말해 복합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5층도 안되는 주민센터나 하나 지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이런 식으로 정왕동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맨땅에 그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김윤식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잔디사업의 부산물이 바로 맨땅에 그린입니다방치돼 있던 공공용지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짓지 않고 임시로땜빵용으로 만든 잔디운동장입니다시흥시는 이제 맨땅에 그린을 원래 용도대로 정왕동의 중심지답게 개발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면서 정왕본동 원룸단지 공실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현재 원룸단지 공실문제는 경기침체와 배곧의 오피스텔 대량공급이 핵심문제입니다.

 

아울러 원룸단지는 불법개조가 만연한 상태여서 LH공사가 전국 최악의 수준인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대부분 정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 되는 상황입니다임대사업자를 살리는 공실문제도 살펴야 하겠지만더 시급한 정왕본동 주택문제는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시흥시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열악한 주거환경은 외면하고 공실문제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LH공사를 어렵게 설득하여 시흥시와 LH공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정왕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텅 비어 있는 정왕동 중심시가지를 개발하여 정왕동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시흥시와 LH공사나아가 중앙정부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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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공무원들 면피성 단어, "예산절도"에 가까울 정도로 허무하게 사용

"행감 이후 해당 공무원 징계 반드시 필요, 법적 기준 마련해야"

"8대 의회, 1주년 기념 재미삼아 뽑아보는 우수의원"

 

SMD 의회모니터링 분과 7명의 위원들은 6월 30일(일) 오후 6시 정왕동에서 모여 30분 정도 준비한 식사를 마친 뒤, 밤 10시까지 약 3시간 반 가량 6월 제276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나누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1.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H: 모니터링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일이다. 시흥 사회적기업 홍보비는 연간 6천만 원이 지출되는데 담당공무원은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무관심한 태도,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속이 터졌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는’ 매장 운영 전문기관인지 묻고 싶다. 바라지마켓 매장은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절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물건 진열도 늘 같은 자리이다. 시에서의 무관심, 매장의 인력은 시간 때우기식 운영으로 주중, 주말을 포함하여 손님없는 매장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M: 자주 가본 곳이다. 물건이 비싸다. 매번 갈 때마다 물건 배치가 늘 동일하다. 마켓 운영자의 관리소홀 문제점을 지적한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의 지적에 무척 공감했다.

 

2. 시립전통예술단

H: 시립전통예술단은 시흥시 문화브랜드 창출 기여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시흥시립단 소속이면서 다른 단체의 중복 소속으로 시흥시 문화브랜드로 기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단원 구성에 있어 50%가 시흥시민이어야 하나 비율을 보면 36명 중 시흥거주자는 13명에 불과하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외부 전문가 인원 보충보다는 장기적으로 시흥의 역량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 악기 수리비 문제와 연습장  관리 등 세금과 권한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소홀함에 시민으로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

 

3. 시흥갯골축제

Y: 갯골축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적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이상섭 의원은 감독체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방식만 바꾸라고 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시의원이 행정감사 내용을 숙지하는 것 외에 전문자료를 보강하고 학습해 문제점을 분석해야 행정부에게 예리한 질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행정부 견제 감시 역할이다.

 

4.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

C: 전 행정부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1대당 2억이라는 비용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현재, 일몰된 사업이다. 당시, 3대를 설치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대해 시험적으로 해 봐야 한다며 발언한 소신 있는 공무원이 궁금하다.

 

5. 인사제도

H: 의회에서 요구한 인사제도 관련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그 외 자료는 모든 것을 비공개로 제출하였다.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의문스럽다. 인사권자의 개입으로 인사배치와 전공 무시,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인사조치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또한 특정 대상을 진급에 배제하는 불공정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흥시 인사규칙에 시흥시의 비전이 있을까? 화가 난다.

Y: 의회가 요구한 인사 요청 서류를 행정부는 제출하지 않고 대신 음료수를 돌렸다. 격분한 의원들은 해당 공무원과 부서에 징계하지 않았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1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회 미제출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K: 시화호플로팅하우스에서 논의되었던 당시 소신발언 공무원을 찾아서 보상을 주어야 한다.

 

6. 공유재산 관리(시흥극장의 시민자산화)

Y: 시와 결탁된 시민 일부 사람의 소유물로 전락되는 상황이다. 명분만 시민자산화 아닌가?라는 홍헌영 의원의 질의가 인상적이었다.

 

7. 뷰티플하천추진단

Y: 생태하천에 수원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보고 의아스러웠다. 시화호 연안 오염방지를 위해 하천 끝부분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공급하기 직전의 수질 기준이라니. 또 그 기준과 프로세스가 어려워 여지껏 그 사업을 미루고 있었다니. 박춘호 의원이 담당과장에게 “일을 안한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적극 공감했다.

B: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 증빙서류 없으면 환수 조치 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피하고 사업운영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이건 예산낭비라는 말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죄를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건 장부를 조작하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다.

J: 본 사업은 하천정비와 관리가 목적인데, 사업 운영에서 정비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었다. 영수증도 없고 증빙서류도 없는 사업으로 하천은 엉망되고 돈만 쓴 사업이다. 조례에도 맞지 않고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인가? 말뿐인 행감, 공무원은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영수증 한 장 없고 증빙이 없는 정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인열 의원의 질의는 용두사미(龍頭蛇尾)형이다. 질의가 시작되면 뭔가 하는가 했는데, 결국 지역구 하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으로 마친다. 

 

8.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B: 의회에 보고된 사업규모와 행정부가 기록한 예산, 언론에 보도된 예산이 서로 맞지 않는 것에 놀랐다. 더구나 행정부에서 1~2억도 아닌 수백억 단위를 그렇게 소홀히 기록하고 다룬다는 것에 충격이었다.

 

 

9. 총평

Y: 행감을 통해 업무에 태만하고 예산을 물 쓰듯 사용한 공무원들에게는 감봉이나 좌천 등 징계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J: 행감결과를 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상벌제도가 필요하다.

B: 행감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행감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몇몇 의원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동안 행감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행감후 결과에 따른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M: 행감의 분위기,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공무원의 태도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H: 행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매년 같은 상황이 생긴다. 시의원의 자질,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J: 시의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 운영의 문제점 등 공무원보다 똑똑해야 한다. 좀더 학습해야 한다. 행감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질의가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학습을 하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또한 공무원들은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가 눈에 보인다. 시민들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관심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지고 기록돼 전달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Y: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의 질문을 보면 많은 학습과 노력이 보인다. 감정톤 때문에 질 높은 지적이 오히려 상쇄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

 

10. 재미삼아 뽑아보는, '주목하게 되는 의원'

 

6월은 8대 시의원들의 활동 1주년이 되는 달이다. 1주년 기념으로 재미삼아 뽑아 보는 의원 순위를 매겨보았다. 

 

1. 마이크를 켜면 주목하게 되는 의원은(선택된 수는 표기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정리함)

● 질문의 질과 의제선정이 좋아 효율성이 높다는 노용수 의원

● 연륜과 질문 적중률이 안정되어 보인다는 홍원상 의원

●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고 질문에 학습한 내용들이 보이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 시민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질문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 충분한 자료 검토가 엿보이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언급됐다. 

 

2.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안선희 의원과 홍헌영 의원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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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거모지구 대책위, 삭발 현장 영상

26일 오전 11시, 거모지구 토지·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이하, 거모지구대책위. 위원장 원정재) 100여명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정문에서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예고했다. 시흥거모지구가 헐값으로 강제수용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26일 오전 11시, 거모지구 토지·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거모지구대책위는 “50년간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터무니없는 토지가격으로 평생 일구어 온 집과 농토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라며 분노했다.

 

지난 해 7월 시흥거모사업지구 발표 이후 청년임대주택 위주의 건설 정책이 발표되자 지역주민들은 지역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개발 반대 및 수정을 주장했다. 거모지구대책위는 “개발계획에 따른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지장 조사 등 강제 수용철차를 보여 정부와 LH를 상대로 저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항변했다.

 

거모지구 토지·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삭발하고 있는 모습

거모지구대책위는 ▲거모지구 공공택지사업 추진한 국회의원 조정식은 수용주민에게 사죄하라 ▲정부는 토지보상 악법을 적폐청산하라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세 전면 폐지하라 ▲거모지구 사업예산 수용주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토지 건축물보상 현시가의 2배 보상·확정하라 ▲사업자 영업보상 3년 매출로 보상하라 ▲정부와 LH는 양도세 전액 면제하라 ▲공람전사업자 주민등록 미전입자 생계대책 강구하라 또한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를 하라고 요구했다.

 

시흥거모지구는 지난해 12월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일대 152만2150㎡(개발제한구역 151만5676㎡)를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2023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1만1140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주민 10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취재: 시민저널리즘 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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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곧신도시 147만여 평(이하, 군자매립지)의 부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 땅이 어떤 과정으로 시흥시민에게 안겼는지 역사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이 군자매립지에 숨어 있는 시민의 땅, 7만5천 평 부지에 대한 의미와 존재를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배곧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군자매립지 모습

7만5천 평의 이 땅은 당시 시민들이 약 15년 간(91년 초부터 매매 계약이 체결된 2006년까지) 대기업과 맞서 싸우며 기부채납 받은 토지이다. 당시 시민들이 조직해 싸웠던 단체가 「한반위 -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였으며, 이 땅은 한반위가 각종 캠페인을 통해 1만 5천여명의 시민을 참여시켰고, 국회청원 서명자는 1만 2백 16명, 시민성금도 1억원 이상을 모아, 한화규탄 탑골공원집회, 각종 간담회 개최, 중앙언론 노출 가두홍보 등 범 시흥시민 운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토지는 배곧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446억원이라는 돈으로 환산돼 역사와 흔적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가운데 노용수 의원이 19일 시흥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땅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시민들에게 돈이 아닌 땅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노의원의 발언 전문에는 한반위가 구성된 이유와 행정절차, 한반위 활동에 대한 의의가 서술되어 있으며, 향후 이 과정을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한반위」 활동과 성과,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반위」 활동, ‘시흥시민’이라는 주체와 성과가 분명하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겨야...

 

 

19년 6월 19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고 있는 노용수 의원 영상

 

【5분 발언, 2019.6.19】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가 확보한 군자매립지 땅 75,000평은 시흥비전, 시흥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시흥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군자매립지 147만평 개발사업이, 배곧신도시 도시 개발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 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군자매립지는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화약성능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1984년부터 매립사업 추진, 1986년 12월 30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 승인 (1986년 12월 31일부터 新法이 발효), 1987년 공유수면 매립 착수, 1997년 1월 매립을 완료한 지금의 배곧신도시 147만여평의 땅을 말합니다.

 

이에 시흥시민들은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 시기를 틈탄 대기업특혜를 주장하며 공유수면 매립 반대투쟁을 전개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구법(舊法)은 ⓵매립공사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⓶매립으로 생겨난 토지의 일부만 국가에 양도한 뒤 ⓷나머지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법」의 개정 신법(新法)⓵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상당하는 토지만 시행자 몫이고 ⓶나머지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의 발효시점이 한화가 매립허가를 득한 다음날, 즉 1986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이로인해 한화는 특혜시비에 휘말리며 매립이 끝날 때까지 10여년간 시흥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운동에 부딪쳤으며, 이를 주도한 시민운동 단체가 「한반위」 즉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입니다.

 

이후 「한반위」는 「군자매립지개발이익환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6월 26일 한화와 협의, 「개발이익기본이행각서」를 받았고, 위 합의 내용을 시흥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02년 4월 19일, 『⓵한화가 군자매립지를 개발할 경우 전체개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흥시에 기부 채납한다. ⓶기부채납 토지는 매립토지 15만평으로 추정한다. ⓷이를 보증하기 위해 매립토지 7만 5천평을 시흥시에 무조건 기부 채납한다. ⓸위 토지의 권리면적은 ‘공공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⓹한화는 위 기부채납 건과 별도로 각종도로시설, 공원, 상수도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시흥시에 기부 채납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를 한화와 작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05년 3월 8일, 위 한화 소유의 군자매립지 토지를 약 5,600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군재매립지 개발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 시흥시는 旣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의 내용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군자매립지 땅을 시흥시가 매입하면서 즉 개발주체가 한화에서 시흥시로 바뀌면서 15만평의 땅은 7만 5천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이후 2006년 6월 23일 75,000평을 제외한 한화 소유 군자매립지 1,241,987평(4,098,560.7㎡)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75,0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배곧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여 시흥시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은 작년 즉 2018년 11월 26일, 『⓵기부채납된 토지 247,935㎡(75,132평)에 대한 귀속주체를 일반회계로 한다 ⓶토지의 활용은 공공용지 기부채납, 공공용지를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사용,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재투자사업 등의 우선 순으로 활용 한다 ⓷기부채납 된 토지의 가격은 2006년 매입금액인 136,633원/㎡(평당 451,680원)으로 하고, 그간 물가상승배수 1.318배를 적용하여 총금액은 44,648,811,660원으로 한다 ⓸시흥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인수할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2필지’, ‘커뮤니티시설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 ‘도서관 1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3필지’ 등 총 19필지 약 81,081/㎡(24,570평)에 가격은 69,949,734,550원(조성원가 862,710원/㎡) 한다 ⓹ 위 내용 등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이, 각 3명씩 추천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 를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언급한 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75,000평 기부채납 토지는 약 10여년간 지역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당시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각종 캠페인에 1만 5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국회청원 서명자는 1만 2백 16명이었으며, 시민성금도 1억원 이상을 모아, 한화규탄 탑골공원집회, 각종 간담회 개최, 중앙언론 노출 가두홍보 등 범 시흥시민 운동이었고, 이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이 땅이 혹은 현금으로 환산한 돈이 얼마가 됐든, 이 당시 활동했던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야 하고, 또한 「한반위」 활동과 성과는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에 언급된 시흥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배곧신도시를 만들면서 개발주체가 해야 할 당연한 공공시설이거나, 일반회계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를 「한반위」가 일궈낸 성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위」 활동의 주체가 ‘시흥시민’이고, 성과가 분명하기에 그들의 기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겨야 합니다. 시흥시는 오이도 등에 조개껍질, 돌조각을 보전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습니다. 이것 못지않은 시흥시민들의 위대한 업적이 「한반위」 활동과 성과입니다. 하여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셋째, 돈보다는 땅으로 받아야 합니다. 협약서에 언급된 현금 약 446억원은 적기도 하지만, 역시 협약서에 언급된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약 699억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땅으로 받으면 가액이 약 3,750억원(평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현금 446억원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역사의 기록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은 시흥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시흥시에서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75,000평은 제척하고 샀습니다. 유형의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살리고 세워서, 시흥시에, 시흥시민에게, 시흥의 미래 후손에게 오롯이 주어야 합니다. 공영개발회계에서는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23,595평도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교통공단에 주었거나, 줄 예정입니다. 아마도 영구적인 기부가 될 것입니다. 가액이 약 1,200억 원(평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한반위」활동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흥시 일반회계도 75,000평을 땅으로 받고, 이 땅에 시흥의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 땅위에 무엇을 하든, 아님 그 땅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하든, 배곧을 포함한 최적지를, 시흥시 전체에서, 시흥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는 이 운동과 비켜서있던 공무원들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가 일반회계의 과외 돈으로 귀결되고, 이를 서류로 갈라치기만 하여,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중요한 활동을 했던 ‘한반위 활동가’도, ‘시흥시의회’도, ‘시장님’도 한반위의 활동과 그 성과를 시흥시 ‘일반회계에 세수를 보태자’고 발언하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한반위」를 이끌었던 제정구 국회의원, 이명운 시흥시의원 등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활동했던 주요인사 등은 시흥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그들과 지금 시흥을 고민하는 능력 있고, 비전 있는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켜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그 곳에서 시흥의 미래 역사를 쓰는 심정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논의를 깊고, 넓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의 맑은 지혜와 혜안이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 사업에 담기고, 당시 「한반위」에 동참했던 시흥시민들의 열정도 이 사업에 담기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께서 「한반위」 활동과 성과를 어떻게 흔적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백년, 천년가는 시흥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지금 우리를 잇는 또다른 시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관련글]

2009년에 한반위로 활동했던 고 이명운 전 시흥시의회 의장과 인터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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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옥구공원에서 만나 인터뷰하는 김예닮 씨

 

(사)더불어함께에서 정리수납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닮 씨, 차분한 외모와는 달리 걸쭉한 입담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지난 5월 14일, 옥구공원에서 만난 김 씨는 정리수납은 꼭 물건이나 공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정리수납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리가 꼭 필요한데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마음 속에 정리, 머릿속부터 정리를 해야 모든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고 또 일이 활력도 찾을 수 있고, 또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김예닮 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리수납강사를 시작해 현재 1급 자격증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했던 일과 정리수납을 접목해 진행하는 강의는 주민들에게 반응도 좋다고 하는군요. 

 

"처음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주관하는 1급 과정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1급 과정을 하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다른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강사 일 하면서 같이 정리수납을 접목을 시키면서 했더니 반응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김예닮 씨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8년 동안 기업체 품질인증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지방과 해외출장까지 가야하는 일이 많아 그 일을 그만두고, 전통음식, 바른 먹거리, 바른 식생활에 관한 강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일을 하기 전에요 ISO 심사위원으로 전국 기업체를 다 다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강사 일을 계속 했었는데, 강사는 유치원부터 경로당까지 다니면서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서 또 GMO 식품 사용하지 않는 것 또 바른 식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구인터뷰를 위해 김예닮 씨를 촬영 실습하고 있는 수강생 모습

그동안 여러일을 했지만 지금도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다는 그녀는  ‘평생을 일하고 배우는 것’이 삶의 기조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100세까지 강의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100세 나이의 김예닮 씨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글: 이옥금, 촬영: 서순덕

 

본 콘텐츠는 경기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기록활동가양성과정 인터뷰 영상실습과정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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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오후1시, 장미꽃이 활짝 핀 옥구공원에서 목감동에 사는 최철영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불어함께에서 진행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청일점입니다.  

 

70대의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최 씨는 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지 1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신중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정직을 은퇴하고 나와서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지내기가 너무 무료해서 나이는 있지만 직장을 한 번 찾아보려고 인터넷으로 시흥시청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각종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 본 결과에 어느날 시흥시일자리센터에서 ‘더불어함께’라는 데에서 ‘신중년’, 퇴직자를 모집한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중년 사업에 참여하기 전 최 씨는 자기소개서 100여장을 작성해가며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 한 곳에서 2년 반을 근무하였지만 생각보다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직을 여러 번 했고 눈이 나빠져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얻은 일자리라 더함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더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더불어함께에서 아카이브단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단에서는 마을의 전설이라든가 안그러면 마을의 역사라든가 그 마을에 대한 각종 정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발굴해 갖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3일 오후1시, 옥구공원에서 마을기록활동가 교육생들이 인터뷰 영상 촬영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신중년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최 씨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지역사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은행과 기업체에서, 소위 말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더불어함께’에 오니까 여긴 비영리기관인데 사회, 사람의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 사회복지라는 데에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과정에 한 번 입문을 해 갖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 갖고 ‘더불어함께’라는 이 기관에서 나름 대로 역량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 3-40년이란 시간을 할 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료하고 힘든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책임져야 했던 6-70대들은 자신들을 위한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세대입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도전하는 최철영씨 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글: 이옥금, 촬영: 서순덕, 이가야

 

본 콘텐츠는 경기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기록활동가양성과정 인터뷰 영상실습과정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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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기숙형대학 유치를 골자로 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동의안’을 놓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운영회의장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이후에도 기숙형대학이 유치되느냐, 안되느냐로 정치권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28일 시흥시의회 포토 영상 리포트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동의안, 민주당 단독 기습 처리" "의장 '표결결과선포' 놓고 새누리, 민주당 유권해석 달라" "법 해석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될 수도..." 포토스토리. 사진으로 본 28일 시흥시의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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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 19년 4월 16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흥시청 관련부서는 ‘서울대 기숙형대학은 시흥시에 유치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했다. 10년 만에 진실게임이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질문을 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난 5월 30일, 시는 이번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행이론처럼 시흥시와 똑같은 조건으로 서울대병원 유치를 추진한 지자체가 있었다. 오산시이다. 오산시는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유치를 시도했다. 당시 사업은 부지를 서울대병원 측에 무상제공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사업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정치권 공약으로 추진된 점도 같았다.

 

하지만 오산시는 2014년 돌연 서울대병원 유치를 포기했다. 서울대병원이 건축비 3000억 원과 연간 300억 원의 적자운영 보존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대병원 유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사실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서울대병원 유치를 포기했다.

 

 

오산시 서울대병원 유치 불발, 시흥시에 옮겨 붙나

"시흥시 서울대사업과 오산시 서울대 병원유치 너무도 닮은 꼴" "서울대 병원 부지와 기반시설도 모자라 운영비 300억까지 요구" 오산시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오던 서울대병원 유치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유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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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흥시는 어떤 조건일까. 시흥시가 최근 서울대병원 대지 규모를 12만㎡(약 3만6500평) 정도로 짓기로 했다는 협약식은 어떤 조건으로 체결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에 대한 정보는 지난 11월 행감자료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서울대병원, 당초 서울대에게 7만평에 1,200병상, 지원금 1,000억원 요구”

 

 

서울대병원은 14년 8월 건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18년 4월 민간투자사업계획(안) 수립하고 TF팀을 운영하여 같은 해 4월 12일과 17일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 측에 대지 7만평 병상수 1,200개, 지원금액 1,00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서울대병원이 요구하는 면적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약 1만 2천평에 500~800병상, 500~800억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후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측의 중재안으로 대지 2만 8천평, 500~1,200병상, 지원금은 500~800억 원 선으로 사업 가닥이 잡혔다. (19년 5월 발표 약 3만6500평 발표)

 

현재까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약 1,800억 원과 그 외에도 500억~1000억원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산시의 사례를 보듯 병원 운영 중 적자가 날 경우 시흥시가 그 적자금액을 보존 해주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다.

 

5년 전, 의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통과시킨 서울대시흥캠퍼스동의안은 당시 소위 깜깜이 동의안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동의안에 담긴 사업 내용이 전혀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깜깜이 동의안은 결국 5년 후 기숙형 대학이 오지 않는 걸로 결정났다. 이제는 대지규모만 밝힌 서울대병원의 깜깜이 협약안이 나왔다. 또 몇년 후 시민들이 받아 든 깜깜이 협약식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지 걱정이다.

 

이미 시흥시는 서울대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부었다. 지금도 각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예산을 들여 얻은 건 무엇일까. 우수개소리로 서울대사업 덕분에 배곧분양 다 잘 되지 않았느냐,라는 어느 정치인의 소리를 건네 들었다.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서울대병원이 시흥시에 유치되었을 때 어떤 이익이 제공될 것이며,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의 예산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5년 전,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거부한 건 과연 악수였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모든 사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작성: 시흥미디어 대표.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장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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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고 가면 애 버린다는 말 듣고 오기가 생겼다"

"시흥-안산 중학교 선호도 조사로 새로운 학과 신설"

"21년 된 학교 이름 대신 새로운 교명으로 추진"

 

1년 전, 김종호 교장은 시화공고로 재부임하고 충격을 받았다. 10년 전, 교감 재임 시절 1000명이었던 학생수가 올해 300여 명으로 줄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화공고’ 전체 학생 수는 올해 330명, 정원 729명 중 45.2%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작년에도 학생 수 정원 780명 중 495명으로 정원율 63%에 그쳤다. 신입생만 놓고 보면 18학년도에는 정원 중 절반에 그쳤고, 올해는 45% 밖에 되지 않는다. 해마다 주는 학생수는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이유도 있지만, 시화공고 입학생 감소는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시화공고에 가면 애 버린다.”라는 지역의 부정적인 시선이었다. 김종호 교장은 부임하기 전, 이 소문에 대해 듣고 있었다.

 

5월 29일, 시화공업고등학교 김종호 교장이 교장실에서 학교 변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화공고 가면 애 버린다,라는 말을 들으니 약이 올랐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죠. 시화공고를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자'라는 오기가 생겼어요.” - 5월 29일 김종호 교장 인터뷰 중.

 

김종호 교장은 학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왕본동과 안산 원곡동 지역의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부임 후 김 교장은 시화공고를 ‘학교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평범한 워크숍 대신 교직원들 브레인스토밍과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학교발전 TF팀도 꾸리고, 학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21년 동안 이어져 온 교명도 바꾸는 강수를 두었다. 구성원들로부터 학교 명칭과 학과 공모를 받기 시작했다. 단순히 학교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학과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른 특성화 학교의 신설되는 학과 구성도 살폈다.

 

전병석 교사는 새로운 학과를 찾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미용이나, 헤어, 네일아트 이런 쪽의 선호 직업이 4위였어요. 시흥-안산 지역의 여학생들이 뷰티 기술을 배우려고 인천, 부천으로 학교를 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나 고민하면서 전국에 있는 미용학과를 선생님들이 할당해서 전수 조사를 했어요. 실습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학습과정은 어떠한가 등등 연구를 했습니다.”

 

“글로벌 겨냥한 뷰티아트과, 어학 교육과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학과, 4차 산업과 맞물린 응용교육으로 확장”

이런 과정을 통해 교명과 학과 이름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새로운 교명은 “경기스마트고등학교”이다. 스마트(SMART)는 ‘스마트허브’라는 지역 특성과 똑똑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점, 그리고 5가지 단어, 시화(Sihwa), 생산(Manufacturing), 자동화(Automation), 혁신(Renovation), 기술(Technology)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신설되는 학과는 ‘뷰티아트과’이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과개편 승인이 날 경우 2020년부터 경기도 전역과 인천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면접을 통해 2학급 신입생을 모집한다. 뷰티아트과는 기존 컴퓨터응용기계과와 스마트전기과의 한 학급 씩을 줄여 계획했다.

 

김종호 교장이 그리고 있는 뷰티아트과는 선진국 뷰티산업 진출을 향한 글로벌학과이다. “뷰티아트과는 관련 대학도 많아 대학 진학에 유리해요. 취직을 하더라도 국내보다 선진국을 겨냥할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미용 관련 직업군은 천대를 받지만, 선진국일수록 미용직종은 대우가 높아요. 그래서 어학이 중요합니다. 뷰티아트과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에 관련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졸업 후 해외로 진학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라는 게 김 교장의 포부다.

 

이른바 굴뚝산업이었던 기존의 컴퓨터응용기계과, 기계산업설계과, 스마트전기과는 시대에 맞는 드론, 3D 프린팅,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코딩 등 첨단 산업 과목을 기존 교과에 녹여 응용 편성한다. 향후 미래산업 인력양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담당 장학사는 “6월 말에 ‘특성화고지정운영위원회’에서 교명과 학과개편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며,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 확정할 수 없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학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변경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도 "6월 10일 열리는 시교육지원청 '교명변경위원회'에서 시화공고 교명 변경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며 "현재 시화공고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이재정 교육감에게도 질의를 통해 특성화고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교명이 바뀌고 뷰티아트과가 신설될 경우 경기스마트고등학교는 전체 9학급 중 공업 계열 7개, 가사실업계열 2개로 학과 구성이 나뉜다.

 

김종호 교장은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말한다. 김 교장은 공고 출신이다. 교감 재직 시절 원어민 교사와 영어학습도 하면서 외국어를 습득했다. 필리핀 한인들을 위한 국제학교에 교육부 파견으로 교장을 재직하기도 했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고등학교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 담임선생님도 저와 같은 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공고 나와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롤모델이었듯이,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도 내가 롤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종호 교장은 지금도 학생들을 만나면 “나 졸업한 학교는 똥통학교 다 됐다. 어디에 가서 모교를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해. 너희들은 모교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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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Main Article] - 당연한 것들이 절박했던 학교, 변화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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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담배 피운다고 민원 전화가 와서 가 보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시화공업고등학고(이하, 시화공고) 전병석 교사의 한탄이다.

 

5월 29일, 시화공업고등학교 정문

시화공고는 시흥시 23개 중학교에서 주로 끄트머리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한다. 입학생 중 출석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내신 점수 120점(200점 만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재학생 스스로가 학교가 부끄러워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는 학교, 학생들이 하루 종일 등교하고 하루 종일 나가는 학교였다.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마다 1층부터 4층까지 화장실에 배정되어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감시했다. 그래도 화장실에서 담배연기가 났다. 지역에서는 시화공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다.

 

올해들어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다. 작년 말까지도 극복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흡연이 올해 들어 사라졌다. 전병석 교사는 “이게 극복이 될까, 그런데 올해 들어 거짓말처럼 아이들이 담배를 태우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라며 놀라워했다.

 

5월 29일 오후 3시 경, 기자가 시화공고를 찾았다. 2층과 3층을 돌며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 있느냐”라고 물었다. 만나는 학생마다 “화장실에서 흡연하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학생들이 지켜요, 걸리면 잘려요.”라고 말했다. 학생들 자치와 규제가 강화되었다. 2, 3층 모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실제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다. 좌변기 휴지통도 깨끗했다.

 

5월 29일 시화공고 화장실 모습

전병석 교사는 이 변화를 1년 전, 재부임한 김종호 교장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라 보았다. “아이들이 말하면 학교가 받아들여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학교 교실을 비워서 자판기도 놓여지고, 급식이 좋아지고 하는 변화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죠.”

 

학교 교실 하나를 비워 만든 자판기, 기자는 자판기 앞에서 1,2,3학년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화공고는 그동안 시상을 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었고, 방송을 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했다. 김종호 교장은 부임 후 조그만 거라도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서 상을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늘 아이들의 불만을 찾았다. 그중에 하나가 먹는 거였다.

 

김 교장은 ‘급식이 맛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급식이 맛있으면 무엇을 먹기 위해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영양선생님과 급식이 맛있다는 학교를 찾아다녔다. 올해부터 급식의 질은 ‘확’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장은 교실 하나를 비우고 빵과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했다. 그러자 무언가 먹기 위해 학교 밖을 나가던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 교복 착용율도 점차 높아졌다.

 

김 교장은 “학교폭력도 객관적 지표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간혹 올라오는 학교 폭력의 내용도 경미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변화는 또 있었다. 인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인사교육은 계속 진행했지만 실제 실행되기 힘들었다. 기자가 방문한 이날도 복도에서 만난 많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기자에게 인사를 했다. 이런 변화의 요인 중의 하나로 줄어든 학생 수를 들기도 했다. 잘못한 학생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마음과 마주하는 것도 교육의 과정으로 삼았다.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거나 선생님들을 대하는 게 올바른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보기에 ‘적’이에요. 그런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없죠. 교류가 있어야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데, 한 마디 하면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왔다갔다 하고… 특성화고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에요.” 전병석 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김종호 교장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선생님들이 1시간 내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수업을 30분만 하시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아이들과 대화를 하든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상담 등을 해 주세요.”

 

최근에는 다가고 사업(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사업) 5천만 원을 아이들 성취교육에 모두 사용했다. 창업센터 내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해 레이저 커터기, 비누몰드, 3D프린터 활용, 드론 운영 등 4개의 과정을 거쳐, 한 학기에 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6년 동안 시화공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병석 교사는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화공고는 학교 개혁을 위해 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을 경기도교육청에 인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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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Main Article] - 21년된 시화공고 교명 변경, 학과 신설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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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이 지난 14일 새벽 0시 4분께 배곧신도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관련 공식 사과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6일 “먼저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지난 14일 새벽 공인의 신분으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잘못으로 인해 저를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모두가 제 불찰이기에 모든 것을 감내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앞으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백의종군 하는 심정으로 시민여러분께 발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일자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시 음주 수치 면허 정지 수준인 0.06%로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돼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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