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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자원순환단지반대(백지화)비상대책위(이하, 백지화 비대위)는 28일 오전에 시흥시청을 방문해, 23일 임병택 시장의 입장문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을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28일 오전, 백지화비대위가 시흥시 김영훈 비서실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비대위

백지화 비대위는 입장문에 "임병택 시장님의 '시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대해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전달받은 문서내용에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 모호한 입장의 의견일 뿐 '백지화를 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으셨습니다."라며, "시흥시의 정책결정권자이며, 행정수장인 임병택 시장님이 9월 4일(수)까지 ‘백지화 비대위’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백지화 비대위는 "시장님의 입장문이 전달된 지금까지도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매일매일 밤늦게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시흥시장의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장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

 

● 수신: 시흥시청 임병택 시장님

● 발신: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백지화) 비상대책위원회

● 제목: 시흥시장의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장문”에 대한 “비대위 입장문”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이하, ‘백지화 비대위’)는 2019년 8월 23일에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을 직접 뵙고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백지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지화 비대위’는 시장님을 만나뵙지 못하고 대신 “시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전달받았습니다. '백지화 비대위'는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반갑게 환영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님의 정확한 의중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전달받은 문서내용에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 모호한 입장의 의견일 뿐 “백지화를 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입장문에서 백지화를 위한 단계 및 시기, 절차 등의 명확함이 없기에 ‘백지화 비대위’ 시민 1000명과 밴드 미가입자 수천 명의 시민들은 시장님의 입장문이 전달된 지금까지도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매일매일 밤늦게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죽율동, 거모동, 정왕동을 주축으로 하는 ‘백지화 비대위’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은 뜻을 전해드립니다.

 

[아래]

1. ‘백지화 비대위’는 오로지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 정책결정권자이며, 행정수장인 임병택 시장님이 9월 4일 수요일 이내로 ‘백지화 비대위’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은 밤과 낮, 언제든지 시장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녁 늦게라도 일정을 잡아 알려주십시오.

 

2.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백지화하려는 시흥시민의 열망과 분노는 더 이상 “백지화”를 지체할 수 없기에, 주민대표인 ‘백지화 비대위’에서는 9월 4일 수요일까지 답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 8. 28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백지화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방용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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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수) 저녁 8시,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대위’를 만나기 위해 푸르지오 6차 1단지 노인정을 찾았지만, 200여 명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백지화' 함성소리만 듣고 30여 분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21일(수) 저녁 8시, 죽율동 푸르지오6차 1단지에는 2단지 주민과 거모동 동보아파트 주민들까지 모여 자원순환단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 한화와 협약도 되어 있고,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갈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백지화 하든, 진행하든 이런 걸 협의하려면 주민들 대표와 만나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협의할 것 없고 우리는 오로지 백지화만 요구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200여 명이 마스크에 백지화 메시지를 달고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시흥미디어 김용봉

주민들의 요구에 이어 방용배 비대위원장은 “여기 모인 시민이 모두 대표고,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비대위 위원들이 협의체”라며 “백지화가 될 때까지 별도의 협의체는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시흥시 담당부서 과장이 주민들이 착용하라고 준 백지화 마스크를 들고 항의하는 주민들 앞에 서 있다. ⓒ시흥미디어 김용봉

또한, 시민들은 13일 주민총회가 시가 주최한 설명회로 둔갑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따져 묻자 담당과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은 “잘못된 기사 다 내리고 반드시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하자, 담당과장은 “그건 시 홍보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건 다 못 믿겠으니 각서를 쓰고 가라.”며 한때 격앙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으니 결정권자인 시장이 오라.”고 주문했고, “내일이라도 당장 시청으로 갑시다.”라며 백지화에 대한 항의 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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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 대책위를 위한 주민총회 자리가 시가 주최한 주민간담회로 둔갑"

"비대위 주장에 대한 대항 프레임 '가짜뉴스', 어휘 선정 과격"

 

지난 8월 13일 저녁8시, 시흥푸르지오6차 1단지(죽율동) UZ센터에서는 주민 500여 명이 모여 주민총회를 열었다. 정왕변전소 주변에 폐기물재활용 산업단지인 ‘자원순환특화단지(행정사업명)’를 반대하기 위한 시민 비상대책위 모임이었다. 총회는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돼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한 시민은 주민 총회에서 “이 자리는 시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련한 자리인 거 아시죠?”라며 시 공무원에게 총회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주민총회 유튜브영상 보러가기]

 

역설적이게도 이 총회 소식은 당일 저녁 8시 30분 경, 주민총회가 끝나기도 전에 시흥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됐다. 배포된 내용에는 행사본질과 주최가 왜곡 또는 도치돼 있었다.

시흥시 공식블로그 갈무리 화면

이날 모임은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시민들이 폐기물재활용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기 위한 3차 주민총회였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 임병택 시장을 초대해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임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것. 하지만 보도자료를 베껴쓰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를 주민설명회 또는 시가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날 이 자리는 주민들의 성토가 주를 이루는 자리였고, 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사업 설명을 위한 자리로 바뀌어 버렸다.

 

포털에 '자원순환특화단지' 검색어로 뜨는 언론사 기사 제목들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잘못된 표현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언론사 17일자 사설에서도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며, “13일 주민총회를 시흥시가 개최”한 것으로 표현했다. 거짓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듯 이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13일 주민총회는 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로 기록될지 모른다.

 

시흥시 지역언론사 17일자 사설 갈무리 화면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도 짚어야 할 부분이다. 시민들이 들어오지도 않을 소각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지만 시민들이 소각장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있었다. 2012년 작성된 ‘자원순환특화단지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유치업종의 구분란에 보면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유기물을 회수하는 시설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과 기타 주요 유치업종에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에 고형연료화(SRF),플라스틱 열분해, 폐기물 소각” 등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특화단지 타당성조사 보고서(2012년) 중 일부

 

주민들은 13일 총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현재 시점에 어떤 용역 결과와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상태. 2012년 시흥시에서 타당성 조사 자료를 보고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 '가짜뉴스'로 대항 프레임을 씌우는 게 맞는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들은 정왕변전소 주변 폐기물재활용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분진, 미세먼지,  산업단지 폐수로 인한 오염, 인근 도심 및 주변 도로에 폐기물 운송 덤프나 화물차 난립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오염을 두려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성이 되고 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들을 부산생곡마을과 전주자원순환단지, 송도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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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시작한 비대위, 20여일 만에 현재 800여명 밴드 가입" "시장실 찾아갔다가 면박만 받아" "노용수 의원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끝까지 반대한 이유" 최근 죽율동 주민들이 신시흥전력소 주변에 조성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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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시작한 비대위, 20여일 만에 현재 800여명 밴드 가입"

 "시장실 찾아갔다가 면박만 받아"

 "노용수 의원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끝까지 반대한 이유"

 

최근 죽율동 주민들이 신시흥전력소 주변에 조성 계획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 주민들은 자원순환특화단지(이하, 자원순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자원순환단지가 폐기물처리와 가공 및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인근 정왕동과 배곧동, 장곡동, 거모동 일대까지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 수질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사업은 검토나 협의가 아닌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 ⓒ SMD 김용봉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2개월 간 뒷얘기

방용배 비대위 위원장은 2017년 동대표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당시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2년 후, 동대표를 그만두고 있던 지난 6월 하순 경, 방 위원장은 아파트 카페에 우연히 어느 주민이 올린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우려의 글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원순환단지 반대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7월 중순, 6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이 건에 대해 1차 총회를 열었고, 그때 자발적으로 비대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단 2명이었다.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위원들이 호소문을 만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 붙였고, 이 과정에서 지난 3월에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자원순환단지 찬반투표(90% 이상 반대)용지가 시에 전달되지 않고 아파트 관리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월 말 경, 뒤늦게 투표용지를 시에 전달하기 위해 시장실로 찾아갔으나 시장은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행정부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왜 이러느냐.”는 핀잔만 듣고 나왔다. 방 위원장과 위원들은 온 김에 지역구 오인열 의원이라도 만나자고 의회를 들어갔지만 2층 의원실은 모두 부재 중이었다. 3층이라도 가보자 싶어 올라가 보니 의원이 있는 의원실이 한 곳이 있었다. 노용수 의원실이었다. 방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작정 노용수 의원실에 들어가 우리 말 좀 들어 달라며 앉은 것이 2시간을 넘겼다.

 

노용수 의원의 처음 인사는 “왜 이제 오셨냐.”였다. 주민들은 이 때까지도 "노용수 의원이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방 위원장은 15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날을 떠 올리며 “마치 하늘이 정해 준 만남 같았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준 노의원이 고마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 저녁 8시, 비대위는 푸르지오6차 1단지 유즈센터에서 주민 450여명이 모인 가운데 3차 총회를 열고 이 자리에 임병택 시장이 나와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 시장은 이날 휴가라며 불참했고 스마트사업단 이충목 단장과 담당공무원, 박춘호 의원, 안선희 의원만 참석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는 지난 5월 13일에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렸다. 당시 노용수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사업의 목표와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홀로 강하게 반대했으나 조례는 4:2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거의 없었다.

 

관련영상 https://youtu.be/IbeAdSYTPlY


15일 본사는 노용수 의원에게 자원순환단지를 왜 반대했는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목적 이미 상실돼, 업자 이익을 위해 조성하는 꼴"

"혐오시설이 있다고 다른 혐오시설을 집어 넣어 그 지역을 더 넓히는 건 올바른 행정 아냐"

"장기적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려면 변전소 이전해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용수 의원

 

이 사업을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백지화가 가능할까요?

“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물량 받는 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점인데, 이걸 반납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 자원순환단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유는 산재되어 있음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물상들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건데, 시흥에 미등록 포함해 고물상들이 대략 2500여 개가 됩니다. 자원단지 조성해야 120여 개 밖에 입주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영세업자들이 땅을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특정지역을 찍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해요. 이 사업으로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건 맞지 않죠.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하잖아요.” 

 

■ 산단 조성 목적의 명분이 약한데 굳이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가의 땅을 매수해서 분양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업자의 입장이지, 시흥시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원순환단지는 F군과 S군이 들어올 수 있는데 F군은 고물상들이고 S군은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산단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시화공단보다 작은 산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땅 값이 싸니까 업자의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 의원님이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시던데...

“도시계획적 측면이나 시흥시의 미래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옆에 V-CITY가 생기잖아요. 또 그 옆에는 거모공공택지가 생기잖아요. 양쪽에 좋은 신도시를 만드는데, 중간에 자원순환단지라는 혐오시설을 만들면 도시가 성장해서 옆으로 팽창해 나갈 때 이 건(자원순환특화단지) 때문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그곳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전소가 있어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변전소를 옮겨서 토지의 가치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변전소 때문에 다른 게 안되니까 또 다른 혐오시설을 집어 넣어서 혐오시설을 더 넓히는 거잖아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라는 거죠.”

 

한편, 시는 2022년 말까지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대 28만4천500여㎡에 민간투자방식으로 1천500여억원을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해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난립한 1천100여개의 재활용 업체(일명 고물상) 중 수질이나 대기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체를 중심으로 120여개 업체를 선정,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2년 12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2014년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승인을 받았다. 올해 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한 뒤,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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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최근 주요 이슈] - 죽율동 주민들 "자원순환특화단지, 정치인들 무책임하다"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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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3차 모임이 13일 저녁 8시 시흥푸르지오6차 1단지 유즈센터에서 4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 박춘호 의원과 안선희 의원, 스마트사업단 이충목 단장과 담당 직원이 참여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민들은 "반경 4km 내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하라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왜 지키지 않았는지", "죽율동 주민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네 번의 공청회를 거친 것인지", "자원순환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왜 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리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 동의 없이 진행된 조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스마트사업단 이충목 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변전소 주변이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선정된 사항”이라며, 반경 제한 범위에 대해서도 “계획 상 500m나 1km로 했더라도 협의회 위원들이 2km로 해라, 4km로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소각장이라든지,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업체 등은 다 빼고 지정 외 폐기물하고 재활용만 집어 넣어서 심의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인열 의원과 김창수 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오인열 의원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회가 아니었음을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시의회에서 한 마디 발언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김창수 의원에게는 “정왕동이 환경문제로 살기 힘든 곳이라 스스로 말하면서 주민들 주거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왕권 내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를 왜 통과시켰는지..” 따져 물었다.  

 

몇몇 시민들은 지역구 조정식 국회의원과 임병택 시장에게도 "주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며, 낙선운동을 통해서라도 민의를 표하겠다고 불만을 강하게 토해 내기도 했다.

 

방용배 비대위원장은 “현재 자원순환단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생곡마을을 시장과 주민들, 공무원이 함께 방문”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전면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19/08/10 - [마이크로시민저널 아티클] - 죽율동 주민들 자원순화특화단지, 백지화하라

 

죽율동 주민들 자원순화특화단지, 백지화하라

8월 9일 20시 죽율동 푸르지오1단지 노인정에서 주민들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동영상 8월 9일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죽율동 푸르지오 1단지 노인정에는 주민들 30여명이 모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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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20시 죽율동 푸르지오1단지 노인정에서 주민들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동영상

 

8월 9일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죽율동 푸르지오 1단지 노인정에는 주민들 30여명이 모였는데요. 변전소 주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은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반대 의견이 90%가 넘는데도 그런 의견은 무시된 채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절차를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미세먼지와 산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3일(화) 저녁 8시에 총회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 임병택 시장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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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의회 보이는 곳에 시계를 달았으면 좋겠다. 지난 번 자치행정위에서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생중계가 되고 있던데 다시보기로 보면 시간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0722)

 

30:00~ 성훈창 의원. 주민자치과에 마을축제 및 마을학교에 대한 평가 자료 요구. 특히 마을학교 평가 후 탈락 시킨 사례가 있는지 질문.

45:00~ 이복희 의원.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과, 청소년교육과 마을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경쟁하듯 과 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 언급.

1:23:00~ 노용수 의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와 인건비 목을 개선할 안을 마련했나. 장 시간 동안 계속 지적. 감사관은 엉뚱한 대답만 반복. NPO단체와 간담회 제안.

4:20:00~ 홍헌영 의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과잉복지 아닌가.  

5:08:00~ 이상섭 의원.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질문. 담당부서는 LH와 국토부가 시에 하달한 사업이다. 현재로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5:16:00~ 홍헌영 의원. 정왕동 원룸단지 매입 후 리모델링, 청년 공유주택이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언급.

5:25:00~ 정왕동뉴딜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 질의.

7:14:00~ [생활정보] 여권발급 목요일은 21시까지 발급업무 처리.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0719)

 

20:00~ 이복희 의원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 이라고 언급. 월곶에코피아와 성담토지 연결하는 터널 공사 건에 대해 이복희 의원의 찜찜함이 시민에게도 느껴지는 느낌적 느낌.

35:00~ 스마트사업단 예산 추경을 1년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굳이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행정부는 소위 균형예산 집행이라고 대답했으나 와 닿지 않음.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9)

 

 

20:00~ 홍원상 의원 퇴직금 지급 추가경정 예산 심의하고 있으면서 예산 산출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심의하나. 의원이 예산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심의하라고 올려주는 게 맞나. 이 지적은 공무원들의 자료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 보여짐.

29:00~ 홍원상 의원 질의 경기도 자치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상 사업비를 세우면서 대상(정왕3동)이 어디인지 기입하지 않음. 공무원들 허술한 예산 기록 보면서 의원들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 경기도에서 주최한 경연대회 대상 2,000만원 중 도비 30%( 600만원), 시비 70%(1,400만원)을 써야 하는 이상한 행사. 이런 행사에 왜 참여했나.

1:05:00~ 주민자치과 -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 시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사업이 가지 않을 경우 일몰하겠다는 입장.

1:26:00~ 송미희 의원 - 인건비 없는 공모사업 철저히 걸러서 시행해야 한다.

1:29:00~ 홍헌영 의원 - 마을교육자치회 예산 사업비 질문, 4~5개월 활동기간 동안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

5:00:00~ 이상섭 의원 - 명절휴가비 50%->60%로 변동 질의. 홍원상 의원 - 노조와 합의서(4월 8일) 제출요구. 노조와 합의된 내용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점 지적. 의원이 미처 지적하지 못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 이후 약 2시간 정회. 

7:14:00~ 민원지적과 부서 보고 자료 오류 인정 사과.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하지 않거나 자료나 데이터 오류도 많은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8대의회 이전 의회는 어떻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했는지 궁금하다. 안돈의 의원 9시간 가량 진행된 자치행정위에서 질문 한 번 없었다. 힘들었겠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8-2)

 

42:00~ 기업지원과, 안선희 의원 근로자복지회관 강사비 삭감 건에 대해 원상복구하라고 담당부서에 강하게 주문, 부서는 파악하겠다는 입장. 모니터링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부터 알고 싶었다. 

2:18:55~ 아동보육과, 송미희 의원 - 인건비 반영 안된 국가사업, 앞으로 받지 마라.

2:28:00~ 여성가족과, 송미희 의원 - 의회와 소통 안하는 집행부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과만 갖고 의회보고. 또 뚜껑 열림.

2:48:00~ 시설관리공단, 홍헌영 의원 - 사업 집행 내역 표기 모두 다 1식으로 표기. 사업 내용을 알아 볼 수가 없다. 앞으로 구체적 사업비 행정기관에서 하는 양식에 맞춰 내역 기록하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0718)

 

48:00~ 환경국(환경정책과) 노용수 의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정책 대안을 고민해 달라 했지만 공무원 아무생각 없었음. 그때 의원들이 말한 내용 조차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음. 김창수 의원도 같은 고민했고 요구도 했으며, 온라인 전기 시스템, 개별 충전 방식이 있다. 까막히 잊고 있지 않냐.

1:08:00~ 김창수 의원, 에코센터 청소 관리비 예산 건. 위탁사업비에 청소 관리비 포함되었는데 따로 예산 책정 지적. 에코센터 가보니 직원들 손끝하나 안 움직이더라.

4:30:00~ 오인열 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청회, 설명을 쉽게 전달해야, 홍보도 좀 많이 해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7) 

 

3:16:00~3:29:00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의회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수탁기관을 선정, 6월부터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라고 안선희 의원 지적. 왜 의회가 절차상 무시된 건가, “이 말이 저는 싫어요.”라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하는...”이때부터 송미희 의원 뚜껑 열림. 보면 같이 화딱지 남. 간담회와 임시회 자료도 안 맞음. 

 

"정왕복지회관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달라서 골치 아프군요. 계약기간이 7월인지, 8월인지 다가오는데 합의는 안되고. 이것도 법적 소송으로 가야 하나 모르겠네요."

 

5:58:00~ 16.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건. 이금재 의원, 배곧신도시 개발 경험도 있는 시흥시가 SPC 구성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굳이 시흥시도시공사로 전환해 조직을 비대하게 키워야 하는가. 안선희 의원 - 인사문제가 많다(승계문제). 조직 키우고 다시 줄이려면 힘들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서두르지 말자. 정왕동 맨땅에 그린 예로 들며 LH가 시에서 이익 발생하기 위한 사업은 하면서 도시공사 설립은 맞지 않다. 홍원상 의원 - 인사위원회 구성 비율, 전현직 공무원 및 시와 관련인(외부) 7:5 일반인(내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 기관. 정회 후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의 안선희 의원 공석. 조직변경 동의안 통과. 

 

"이쯤되면 ‘정회 중’이라는 화면은 통과 징크스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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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역 주변 보면 창피해서 못살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도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참석한 시민들 모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찬성"

 

26일 오후 3시 정왕동 여성비전센터에서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은 도의원과 시의원, 공무원과 LH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먼저 시행정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진 후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도시재생과 담당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용봉

다음은 행정부와 LH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만 요약정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A ⓒ김용봉

시민 A 

"시흥시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정왕역 주변의 개발안은 하나도 없다. 30년간 LH에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는 이마트 앞 개발사업 밖에 없다.  정왕역 주변에 있는 개발은 왜 확정하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굳이 ‘맨땅에 그린’ 부지에 지어야 하나."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B ⓒ김용봉

■ 시민 B

"전적으로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거 찬성이다. 현재 시흥시는 시청 따로 경찰력 따로 각동이 분산되어있다. 도시로서의 역동성이 하나도 없다. 이번에 재생사업을 할 때 정왕역 주변이나 중심 상업도시를 만들고, 컨벤션센터 또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왕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계획해 주기 바란다. 정왕동 일대는 점점 낙후되고 소멸될 도시가 될 거다. 어떻게 하든 중심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 중심으로 해서 큰 산업단지를 만들던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외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시민 C ⓒ김용봉

■ 시민 C

"현재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정왕동에는 많은 방이 남아돈다. 공급이 넘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행복주택 420 세대를 또 늘린다 한다. 공급과 수요의 함수관계를 잘 보고해야지 무조건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어떡하나. 지목과 형질, 그 용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D ⓒ김용봉

■ 시민 D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틀렸다,라고 말한다. 수요와 공급의 질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새로 지은 집은 질이 높을 것이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집은 공실률 제로에 가까운 소비자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마트 옆, 시유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왜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빨리 착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그래야 시흥시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F ⓒ김용봉

■ 시민 F

"시유지는 시청 것이 아니고 시흥시민의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대다수 시민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은 대부분 ‘구상을 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LH에서 구상하고 있다.’ 등 온통 추상적인 표현들로 책임 회피성 발언들만 하고 있다. 오늘 공청회가 또다시 근거 남기기용, 소위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 30년 이상 토지 무상제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30년 후에 넘겨받으면 뭐 할 것이냐. 10년 후만 되면 그 낡은 건물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G ⓒ김용봉

■ 시민 G

"지금은 정왕동 일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리모델링을 벗어날 수가 없고 건물을 올려야 3층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다. 최고 건폐율 잡아 봐야 준주거지역이 5층 이상, 10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맨땅에 그린’에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어울림 플랫폼 사업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이 거점을 통해 정왕동 일대에 1종 주거지역에 대한 2종 3종 등 종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H ⓒ김용봉

■ 시민 H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 의견은 사업에 반영되는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지를 선정했던 부분은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업체를 선정 후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작되었다. 이거 역시 시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 제목만은 마음에 들었다. 변경 내용을 보니 어울림과는 맞지 않는 사업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반드시 사업명을 바꿔달라 요청한다. 중앙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며 국책사업 조속히 집행하라는 것 때문에 성립전 예산 집행한 거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고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업 계획에 담긴 행복주택 420호 가구에 정왕본동, 1동 주거 빈곤 아동들,  신혼부부, 청년들이 얼마나 입주할 수 있는지, 입주할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420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의 땅,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주길 부탁한다. 내년 총선, 다음 지선을 위해 뛰고 계신 의원분들 지켜보고 그들에 대한 평가와 선택도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 시행하길 바란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A ⓒ김용봉

■ 시민 A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대한 적이 없다. 일부에서는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어울림센터와 청년, 신혼부부 주택 건립을 해야 한다. 다만, 순서가 문제다. 정왕역 앞이 먼저 개발된 후에 ‘맨땅에 그린’에 개발사업을 하든지, 어울림센터도 다른 곳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J ⓒ김용봉

■ 시민 J

"도시재생뉴딜사업 찬성이다. 사업을 하려면 멀쩡하게 있는 땅에 할 것이 아니라 정왕역 주변부터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 창피해서 못살겠다. 17~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히려 환경은 더 나빠졌다. 이 사업을 하려면 시유지에 손대지 말고, 주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 정왕역 주변부터 해라. 순서가 바뀌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 ⓒ김용봉

■ 김창수 의원

"이해를 잘 못했을 수 있지만, 어느 시민께서 ‘다음 선거에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로 들었다. 열심히 똑바로 하고 있다. 의원들의 모든 신상공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시민들의 의견 잘 듣고 있고, 이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와 한치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용수 의원 ⓒ김용봉

■ 노용수 의원

"의회에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그른 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도 그럴 수 있다. 정왕역 주변 그린벨트 개발과 낙후된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을 갖고 있다면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다니는 정왕역 주변부터 그림이 나와야 한다. 그린벨트라 안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 거모동도 그린벨트 풀어서 사업한다. 분당, 일산 다 그린벨트였다. 정왕역 주변 그린벨트는 풀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말은 변명이다. 전체 그림부터 그리고 정왕역 주변 정비를 하다 보면 그에 따라 이마트 앞 시유지에 대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더 좋은 그림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맨땅에 그린 토지를 조금 아껴 쓰자, 라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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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정왕본동 마을 탐방길에 우연히 정의당 집회현장을 보게 되었다. 집회 구호는 모 유치원이 횡령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학부모들에게 즉각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24일 오후 3시, 정왕본동 내 모 유치원에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그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1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 유치원의 비리 금액은 13억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 12억5천만 원은 학부모들에게 환급하고 8,400만원은 보존조치하라는 결정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은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일 우연히 만난 학부모는 “ㅇㅇ유치원 원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은 몇 가지 진실이 알고 싶었다. 첫째,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옳지않은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말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셋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들은 과연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인가? 정당을 위한 퍼포먼스인가?

 

사립유치원들의 여러가지 비리가 도마 위에 오늘 때마다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애가 탄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글. 마을활동기록가 이옥금

 

[관련기사]

2019/07/24 - [최근 주요 이슈] - "궁전유치원, 횡령금 12억 즉각 반납하라"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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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과 시흥시위원회가 24일 오후 3시, 정왕본동에 위치한 궁전유치원 앞에서 ‘횡령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즉각 반납하라’며 규탄대회 집회를 열었다. 

 

 24일 오후 3시, 정왕본동 궁전유치원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과 시흥시위원회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김용봉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로 알려진 궁전유치원 비리 금액은 13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12억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반년이 넘도록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조차 알리지도 않은 채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당하게 취득한 교육비를 속히 전액 환수하여 학부모에게 환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오후 3시, 정왕본동 궁전유치원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과 시흥시위원회가 집회를 하며 배포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용봉

 

또한, 경기도교육청에게도 “경기도 내 고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고 , 폐원을 인가 한 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며, "유치원 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 궁전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집회가 있다는 걸 어제 알았다. 조금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원장님은 현재 병가 중”이라며, 정의당 집회에 대한 입장을 피했다.

 

궁전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형은 “대부분 아이들 엄마들은 궁전유치원이 안정된 교육체계와 경쟁력 있는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설마, 궁전유치원이?’ 그럴리가...”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유치원과 학부형 운영위가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공개하고 사과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이 혹여나 아이들 교육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될까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경기도당 송치용 위원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시흥시위원회 정도영 위원장, 정의당 전국위원 양범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당 경기도당과 시흥시위원회는 현재 해당유치원을 다녔거나(10년 이내) 다니고 있는 전-현직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부모환급금반환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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